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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대한민국예술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 대통령령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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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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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대한민국예술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 대통령령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참여인원 : [ 2,707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21-07-21
  • 청원마감

    2021-08-20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대한민국예술원>은 대한민국예술원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설립한 특수예우기관입니다.

- <대한민국예술원>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무용·영화 4분과와 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100명 정도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회원들의 자격은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대한민국예술원법 4조), 회원의 임기는 평생, 회원에게는 매달 180만 원의 정액수당이 지급됩니다.

- 문제는 이 회원들의 선출 방식입니다. 회원의 선출 방식은 철저하게 기존 예술원 회원들의 심사와 인준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하다고 해도 기존 회원들이 반대하면 예술원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반대로 기존 예술원 회원들과의 ‘친교’만으로도 회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공적이 현저’하다는 추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선출 방식으로 인해 오랜 세월 잡음과 그에 따른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 2020년 <대한민국예술원>에 들어간 국가 예산은 32억 6천 5백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의 대부분은 회원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정액수당으로 쓰였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중 절대 다수가 대학교수 출신들입니다(음악 분과의 경우 100%에 가깝습니다). 대학교수 출신들은 이미 상당한 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회원들에게 매달 국가가 정액수당을 더 지급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위 1%에게 한 나라의 문화예술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 알다시피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 예산 비율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OECD 주요 국가의 평균값에도 이르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2021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신인 예술가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올해 실시한 ‘아르코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의 경우만 봐도 지원자 급증으로 심의일정과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사태에 이르렀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총 2172건 중 108건만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재난 속에서는 그동안 모습을 감추고 있던 ‘고통의 위계와 차별’이 확연히 드러난다고 합니다.

-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회원에 대한 수당과 연금 지급 항목(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술원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을 조정해 국가 인력 낭비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공정’이나 ‘세대’의 문제가 아닌, ‘상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의 경우 국가가 나서서 예술원 회원에게 정액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 신진예술가들의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예술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 예산의 효과적인 분배, 신인예술가들에 대한 더 든든한 지원, 예술 분야의 부조리와 모순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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