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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시설장 1인 공동생활가정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참여인원 : [ 1,222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1-07-20
  • 청원마감

    2021-08-1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현재 장애인시설을 비롯한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은 회원 4~6명당 종사자 1인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사자를 채용하려면 입소비나 후원금을 활용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무시간은 9~6시라고는 하지만 생활시설 특성상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주무관청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휴가는 언감생심이며 혹여나 큰 질환에라도 노출되면 시설을 폐쇄 하여야 하는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5년까지 200개의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한다고 합니다.

물론 찬성은 합니다만 200개의 시설을 모두 추가 개소 시키는 것보다 현재 추가 종사자 1인 추가 시키는 기준(7인) 을 수정하여 6인으로 만든다면 1인 종사자 시설도 추가 인력을 얻게 되어 근무시간에 문제가 되지 않고 이 효과는 약 적어도 300명 이상 추가 입소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저희처럼 생활시설 같은 곳은 절대 1인이 근무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문제가 심각하며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무자가 시설에서의 사고로 크게 다쳐도 누구 하나 119 에 전화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개인시설이라 하여 대표로 인정해 퇴직금도 적립이 안됩니다.

시설을 매매하여 운영하는데도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므로 세금 문제도 생깁니다.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시급한 인력 문제만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법인으로 바꾸고 법인 시설장으로 근무하면 퇴직금도 적립되고 장기간 입원시 대체인력도 채용이 가능합니다만

개인은 불가하고 이를 법인으로 바꾸려 노력하는 시설들이 많은데 무급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초기 시설 개원시 2년이란 무급의 시간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사업자 대표일 뿐 종사자가 아니라면서도 종사자 상해보험은 지자체에서 들어주는 아이러니한 현실에

혼란스럽습니다.

부디 현재 건실히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들의 환경들을 봐주십시오

대형시설들만 주력하지 마시고 탈시설화에 걸맞는 소규모 시설을 도와 주십시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정말 사람 답게 살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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