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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18년간 2,000여억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했는데 부실 대학이라니요!

참여인원 : [ 2,516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21-07-16
  • 청원마감

    2021-08-1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이 글은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이하, 대학평가)으로 인해, 2,000여억을 교육에 환원하고도 ‘부실 대학’ 이름표를 달게 된 ‘4년 전액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소재 한 작은 대학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폐교 위기’라는 딱지가 붙은 지방 소재 신설 **대학교 교학처장입니다.
너무도 답답한 심정으로 ‘1인당 장학금 지급 2위’인 우리대학이 폐교 위기로 내몰린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글이 혹시 패자들의 비겁한 논리나, 교수가 소위 자기 철밥통이나 지키려고 애쓰는 추한 모습으로 잘못 비춰질까 우려도 했습니다.
하지만 ‘4년 전액 무상 교육’을 위해 개교 이래 매년 70억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숭고한 철학을 가진 대학이 ‘평가’라는 구조적 모순으로 망가져가는 현실에 눈을 감는 것이 더욱 비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글을 씁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이런 대학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 2002년 개교 후 현재까지 >
- 매년 100명만을 선발해 소수정예교육을 하는 대학(수능 2등급 이내만 선발, 2003년 제 1회 입학생은 50여명만 합격시킴)
- 학생 전원에게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주는 대학
-졸업 후 해외 유학까지 지원하는 대학(2년간 영어권 28,000USD, 일어권 20,000USD, 중어권 14,000USD 지급)

우리대학은 ‘4년 무상 교육’을 근본으로 삼았고 그래서 ‘매년’ 70여억원을 설립 재단에서 지원해서 대학을 운영해 왔습니다. 국내 어느 대기업도 이런 ‘미친’ 지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립 기본금 포함 현재까지 약 1,800여억원 지원)

이익만을 따지는 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대학 운영을 하는 이유는, 나라 없는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설립자가 국가를 위하는 길은 교육에 환원하는 것이라는 확고한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세간의 잣대와 다른 ‘믿음’이고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교육부는 대학평가를 실시하며 ‘신입생 수, 재학생 수, 취업률, 교육 내용 등’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평가에서 통과해야 대학들은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기에 이때부터 전국 모든 대학들은 여기에 명운을 걸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부실·비리 대학들에게도 국고를 지원할 수 없으므로 평가의 목적과 의도는 백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모든 대학들이 대상이 되어야 했기에(아주 예외적으로 평가 제외되는 대학도 있었으나), 우리대학도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대학은 개교 이래 등록금을 받는 대학이 아니기에 학생 수를 다 채울 이유가 없었고, 다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가가 들어오면서 우리대학의 이런 특성화는 엄청난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한 학년 100명, 전교생 다 합쳐도 400명이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대학이기에 대형 대학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평가 항목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대학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이란,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한받는 대학’이라는 뜻입니다.
개교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70여억의 재단전입금을 지원받아 정부 지원 없이도 운영하는 대학에게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라니요!

그런데 이 판정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 ‘부실대학’ = ‘폐교예정 대학’ 이라는 논리 속에 현재 위기의 대학으로 낙인찍힌 상황입니다.

정말 재단이 흥청망청 돈을 써서 부실한 대학, 등록금으로 비리를 일삼는 대학이라면 사회적으로 비난도 받고 폐교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대학은 전혀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첫째, 대학 재정을 살펴보면, 우리대학은 아래와 같이 재정의 건전성 지표가 매우 우수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재정 관련 설립재단의 비리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재단이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비리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 2020년 기준 >
- 1인당 연간 장학금 -> 4년제 대학 중 2위
- 교육비 환원율 -> 전국 사립대 7위
- 학생 1인당 교육비 -> 전국 사립대 12위
- 법인전입금 비율 -> 53.4%
- 부채비율 -> 0%
[자료출처]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 대학알리미

둘째, 우리대학이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은 대형 대학 위주로 만들어진 평가기준에 의해 파생된 것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족함이란 것이 부실한 학사관리나 비리로 사회적 비난을 받거나 폐교 위기로까지 몰아갈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흡사 돌고래에게 육상 경기를 시킨 후 돌고래를 무능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전액 무상으로 운영되는 초미니 종합 대학’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기준으로 인해 생긴 구조적 문제임에도 우리 대학은 현재 ‘부실 대학’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아래의 지표는 우리대학 최근 3년간의 취업률 지표중의 하나입니다.

< 2018 ~ 2020 졸업자 기준 >
- 공무원 + 공공기관 진출 비율 : 41.5%(해외취업 및 진학 등은 미포함)

과연 이 대학의 학사운영이 부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는 대학들도 많겠지만, 이 대학이 폐교해야 될 대학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대학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받되, 평가를 위한 행정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평가가 제시한 항목만을 위해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는 전교직원이 평가를 위한 행정에 매몰되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국내 어느 대학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평가 현실에서, 직원이 40여명뿐인 초미니 대학으로서는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의 기본기능에 충실하고자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따라서 평가 지표를 맞추기 위해 학생 수를 채워야만 하는 일은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수를 채우기 위해 개교 이래 십 수년 간 가졌던 입학 최저 등급(수능 2등급)도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없애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교 초기처럼 의지가 있는 학생만을 뽑기 위해, 학령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등급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왜냐구요? 평가 기준을 맞춘다한들 그것이 진정한 특성화· 개성화가 되지 않음을 목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평가 기준을 못 맞추면 언론에 다시 ‘부실 대학’으로 오르내리겠지요.
재단의 교육을 향한 의지는 여전하기에 개교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70여억원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부실 대학’ 이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을 벌려는 대학이 아니라, 새로운 대학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음에도, 18년간 근 2,000억을 교육에 환원했음에도 부실 대학이고 비리 대학이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합니다.

평가 자체를 없애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내려진 평가 결과를 바꿔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를 받을지 말지 학교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평가를 받지 않고, 국가 지원을 받지 않고도 대한민국에도 4년 전액 무상교육으로 진정한 Liberal Arts College를 꿈꾸는, ‘돈 안 되는’ 인문사회학을 위한 작고 강한 대학이 있음을 왜 고려해 주지 않는지요?

왜 전국 모든 대학이 ‘4차 산업’과 ‘AI’라는 단어를 교과목에 넣어야만 높은 점수를 받는 ‘동일한’ 평가 기준을 통해 ‘특성화· 개성화’ 상태를 평가받아야 하는지요?
왜 이러한 평가를 위해 많은 대학들이 외부 컨설팅 업체에 수억원을 주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는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8년간, 2,000여억을 사회에 환원하고도 부실 대학으로 손가락질 받아야하는 이 현실이 슬퍼 장황하게 써 보았습니다.
저의 글에 동의해 주신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불편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학교 교학지원처장 올림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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