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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에서 고3 학생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의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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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에서 고3 학생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의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12,004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1-07-15
  • 청원마감

    2021-08-14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우리는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인으로서 COVID-19 팬더믹 극복을 목표로 개발된 백신 사용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이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법한 절차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전자 기반 COVID-19 백신 투여 후 짧은 시간 내에 COVID-19에 감염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백신을 접종한 시기에 우연히 발생한 개인적인 불행일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으나 이것이 백신과의 인과 관계를 적절하고 충실하게 조사한 뒤 얻은 결론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우리는 7월부터 예정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COVID-19 백신 접종에 몇 가지 의문을 제시하여 온 국민이 이성적으로 납득할만한 질병관리청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1. COVID-19의 치명률은 팬더믹 초기 예측보다 훨씬 낮음이 판명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역학자 존 요하니디스(John Ioannidis)는 COVID-19의 감염 사망률이 전 연령대에서 0.15~0.2% 정도로 팬더믹 초기에 추정한 것보다 훨씬 낮으며, 이조차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와 연관된 수치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비율은 청소년 예방 접종이 필수가 아닌 인플루엔자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며, COVID-19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다고 보고한 미국 질병 통제 예방센터(이하 CDC)의 발표와 일맥상통합니다. 이렇듯 COVID-19는 초기 예상과는 달리 병세가 심각하지 않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질병관리청이 고3 학생을 접종 대상으로 특정하여 얻게 되는 방역 효과와 학생들이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2. 청소년은 COVID-19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무증상 감염을 확진자로 분류하는 COVID-19 검사의 특성상 실제 감염자는 현재 알려진 수의 5배에서 20배까지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의 모든 회복자와 감염 기간 무증상을 유지한 이들에게서 강력한 체액성 및 세포성 면역이 발견되었고, 이렇게 형성된 면역이 COVID-19 재감염으로부터 이들을 매우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미 COVID-19를 겪었으며 재감염을 막을 수 있는 면역을 획득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다수가 과거 감기를 일으키는 common coronavirus(CCV)에 감염된 후 획득한 항체의 교차 면역에 의해 COVID-19로부터 보호되며 이러한 면역은 건강한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게 특히 효과적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COVID-19를 경험하여 면역을 획득했거나 CCV 감염으로 교차 면역을 가진 사람은 예방 접종을 통해 어떠한 이득도 얻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질병관리청은 면역을 획득하여 접종이 불필요한 대상의 선별과정 없이 고3 학생 전체를 접종 대상으로 특정하여 학생과 보호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니 그 의도가 과연 학생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3. 청소년이 고위험군에 SARS-CoV-2를 확산시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COVID-19 예방 접종이 필요한 근거로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한 “집단 면역”의 유도가 언급됩니다. 이는 SARS-CoV-2에 감염되었지만 PCR 검사 양성 이외의 다른 징후가 없는 사람이 고위험군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나 천만 명에 가까운 중국인이 참여한 대규모 연구에서 PCR 검사 결과 SARS-CoV-2 양성 반응을 보인 무증상 감염자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는 세포 배양 실험에선 증상의 소실과 함께 바이러스의 증식도 중단되는 반면, PCR 검사로는 증상이 소실된 지 몇 달 후에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한 여러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집단 면역은 현재 또는 최근 급성 호흡기 질환 증상을 보인 사람과 고위험군의 접촉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감염 시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이 희박한 청소년과 청년에게 대량으로 무차별 접종을 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4. COVID-19 백신은 성인용으로 개발되었고 FDA의 정식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COVID-19 백신은 최초로 mRNA를 이용한 새로운 백신으로 아직 미국 식품의약품 안전처(이하 FDA)의 정식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원래 성인용으로 개발되어 면역학적 특성이 성인과 다른 청소년층의 접종에 필요한 적정 용량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공개된 화이자의 임상 시험 보고서에 따르면 3상 시험 참가 인원 43,548명 중 2차 접종을 마친 만 16~17세 인원은 총 153명(백신 77명, 위약 76명)으로 0.4%에 불과하며 그중 아시아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승인(EUA)을 청소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행한 임상시험에 참가한 피시험자 2,260명의 연령도 12세~15세로 16~17세의 피시험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3 학생의 연령에 해당하는 만 16~17세에 대한 COVID-19 백신의 임상 시험 결과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임상시험도 불충분하고, 적정 접종 용량도 불확실하며, FDA의 정식 승인조차 받지 못한 백신을 고3 학생들에게 접종하여 얻게 되는 방역 효과와 피접종자의 이득이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5. COVID-19 백신은 청소년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CDC는 16세 이상의 남성 청소년과 청년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경우 수일 이내 심근염 및 심낭염이 유발될 확률이 2만 명 중 1명으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5배나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 : PEG)과 폴리소르베이트(polysorbate)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피해야 하며, 다른 유형의 백신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와 다른 질병에 대한 주사 요법에 즉각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경우 COVID-19 백신 접종 전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이 접종 대상자에게 부작용의 위험성과 알레르기 반응의 가능성을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 없이 피접종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효과가 불확실한 백신을 투여하는 것은 의료 윤리에 위배되며 뉘른베르크 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6. 화이자의 COVID-19 백신 효과는 과장되었습니다.
화이자는 FDA와 유럽 연합이 긴급사용승인을 위해 수용한 임상 시험을 근거로 백신의 효능을 95%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화이자의 첫 번째 임상 시험에서 43,548명의 참가자 중 43,448명이 주사를 맞았으며, 그중 21,720명은 실험용 백신(BNT162b2)을 투여했고 21,728명은 위약(생리식염수)을 투여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에서 총 170건의 COVID-19 사례가 기록되었으며, 이 중 162건은 위약 그룹에서 발생했고, 8건은 백신 그룹에서 관찰되었습니다. 화이자는 백신 그룹에서도 위약 그룹처럼 162명의 감염자가 발생해야 하나 8명밖에 감염되지 않았으니, 154명이 백신의 도움으로 감염을 피했다며 (162-8)/162 X 100 = 95.06%로 계산하고 이 백신의 효과를 95%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95%의 효능은 위약에 대한 백신의 상대적인 효능(상대위험감소율 RRR_relative risk reduction)일 뿐 백신의 절대적 효능(절대위험감소율 ARR_absolute risk reduction)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실제 백신의 효과는 백신 접종군 21,720명 중 154명만 보았으므로 백신의 절대적 효능을 나타내는 ARR = (154/21,720) X 100 = 0.71%에 불과합니다. 이는 한명이 백신의 효과를 보기 위해 141명(필요접종인원 NNTV_Number needed to vaccinate)이 접종해야하며, 전체 실험군을 놓고 볼 때 154명이 백신의 효과를 얻기 위해 21,566명이 백신의 부작용을 감수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질병관리청이 화이자의 비논리적 주장에 대한 아무런 논평 없이 고3 학생들에게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하고 백신을 접종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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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근거로 우리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은 국가와 질병관리청에 아래 명시한 6항의 실천 강령을 당장 실행으로 옮기고 이것이 완료되기 전까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COVID-19 백신 접종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학생들이 COVID-19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
1. 백신의 과장된 효능에 대한 설명과 접종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명시할 것.
1. 접종이 가능한 학생과 접종을 피해야 하는 학생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할 것.
1. 백신 접종의 부작용 사례를 수집할 방안과 백신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방안을 제시할 것.
1. 부작용에 대한 책임 소재와 피해자 구제 방안 그리고 피해 보상 범위를 명시할 것.
1.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된 접종 동의서를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구할 것.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의료인 연합 구성원 모두는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사명감과 개인의 양심을 걸고 온 힘을 다해 대중에게 COVID-19 백신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노력할 것이며 각자의 일터에서 마주하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한 발 더 다가가 이 백신으로 아이들이 감수해야 할 피해의 깊이를 인식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1년 7월 9일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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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DC, Myocarditis and Pericarditis Following mRNA COVID-19 Vaccination. 2021 ur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afety/myocarditi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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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Anonymous: Assessment report/Comirnaty. 2021. url: https://www.ema.europa.eu/en/documents/assessment-report/comirnaty-epar-public-assessment-report_en.pdf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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