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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임나일본부설 강화하는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전면 재검토하라

참여인원 : [ 6,167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21-07-13
  • 청원마감

    2021-08-12
  • 청원인

    faceboo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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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임나일본부설 강화하는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중단하고 재검토해야한다.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등재로 일제 침략이론 임나일본부설은 전 세계에 인정받게 생겼다. 왜 고대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다라는 거짓역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주려 하는가? 왜 임나일본부 부활을 우리 스스로 꿈꾸는 것인가?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야 고분군의 등재는 그자체로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가야 고분군을 임나일본부설에 이용되는 『일본서기』국명으로 등재하려 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나일본부설은 메이지 때 일본군 참모본부가 만든 학설로서 그 핵심은 고대 야마토왜(大和倭)가 369년 한반도의 가야를 점령해서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562년까지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 논리는 야마토 왜가 한반도 남쪽을 정복했고 그 정벌한 7국이 한반도 남부에 있다는 것이고 임나10국,임나4현,기문,대사 등 임나가 들어가거나 그와 관련있는 모든 국명이 한반도 남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을 정벌하려는 정한론(征韓論)의 배경이자 침략이론입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 김해 대성동 고분군,함안 말이산 고분군,고성 송학동 고분군,창녕 교동·송현동 고분군,합천 옥전 고분군,남원유곡리·두락리 고분군 등이 2022년 유네스코 등재 대상 가야 유산입니다. 모두 훌륭한 가야 유적입니다.

그런데 이들 각 지역의 고분군을 문헌적으로 고찰, 고분의 주인되는 나라를 지칭함에 있어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 합천의 고분군을 ‘다라국’의 고분으로 , 전북 남원 고분군을 ‘기문국’의 고분으로 등재하려고 합니다. 이 ‘다라국’과 ‘기문국’은 『일본서기』에 나오는 명칭입니다.

『삼국사기』,『삼국유사』에는 6가야라 했지 임나7국 등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임나일본부를 세우기 위해『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초기기록 불신론을 만든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에게 세뇌된 이 땅의 주류역사학자들은 『일본서기』를 뼈대로 하여 가야사를 세우겠다는 이상한 논리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서기』 369년 신공황후의 7국 평정 기록을 보면 [신공황후] 49년(249→369년)에 비자발(比自㶱)⋅남가라(南加羅)⋅녹국(㖨國)⋅안라(安羅)⋅다라(多羅)⋅탁순(卓淳)⋅가라(加羅)의 7국을 평정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일본의 한반도 영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본의 자랑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예속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신을 임나일본부설이 인도해준다”고 했던 스에마쓰 야스카즈라는 일본학자는 1949년 『임나흥망사』를 통해서 신공황후가 정벌했다는 7국을 모두 한반도 남부에 비정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후에 국내 주류 역사학계가 이를 그대로 계승해버렸습니다. 그가 비정한 그대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비정된 시,군이 같습니다)

7국은 대마도이거나 일본열도 큐슈로 보는 주장도 있으며 이 내용을 검토해보면 일본서기 내용은 일본열도에서 있었던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계는 무조건 한반도 남부입니다.

▶다라국은 합천이 아니다
다라국은 4세기 야마토왜가 정벌했다는 7국의 소국 중 하나이고 이후 임나10국중에도 다라국이 있습니다. 있었다고 해도 일본열도(큐슈 등)에서 있었을 일을 일제는 한반도 남부의 일로 조작했고 그 중 다라국은 합천이라고 일본학자(쓰에마쓰 등)들이 주장했는데 그걸 우리 학계도 그대로 인정해버려 이 다라국의 위치가 합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그대로 등재하는 순간 소위 임나7국,임나10국에 등장하는 다라국이 되어버려 나머지 6국,9국도 자동으로 한반도 남부에 비정되게 됩니다.

오순제 박사는 “이곳은 고대의 어느 사적에 6가야로 언급되지 않은 곳으로써 다라국이라는 것조차 없었던 곳이다”라고 하였고 이병선 교수는 “만일에 『일본서기』의 다라(多羅)를 (합천) 옥전의 다라로 본다면, 임나(任那)10국 중 9국도 남한에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다라국이 합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사의 대가 최재석 교수는 다라국의 위치를 규슈의 아리아케우미 연안의 多良村,多良山 일대에 비정한바도 있습니다. 다라라는 지명은 큐슈에 훨씬 많습니다.

다라국이 되는 순간 다라국이 나오는 일본서기의 임나7국,임나10국을 모두 한반도 남부에 비정하는 치명적인 왜곡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등재하는 모든 다른 지역의 고분들도 고령은 가라,김해는 남가라,함안은 안라,고성은 고차국,창녕은 비자발이라는 일본서기 명칭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나7국과 임나10국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린 등재 시도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이 정부가 가야사 연구하라고 했더니 임나사를 확고히해버리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남원은 기문국이 아니다
남원이 <기문국>으로 등재되면 기문국이 남원지역이니 『일본서기』에 의하면 주변에 '대사국'이 있어야 하고 그 주변에 임나4현(상치리,하치리,하타,모루)이 비정되게 됩니다. 우리 학계가 이를 모두 남부에 비정하고 있으니 이또한 기문국 등재에 따라오게 됩니다.

512년 왜,임나4현 백제에 상실 (일본서기)
512년 왜,백제로부터 기문지역 반환요구를 받음 (일본서기)
529년 왜,대사지역을 백제에 반환(일본서기)

『일본서기』에 나온 기문국은 무엇일까요? 야마토왜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 기문국입니다. 야마토왜의 나라입니다. 남원이 기문국을 주장한다면 야마토 왜왕이 기문땅을 백제에게 주었다는 기록을 인정하는 순간, 논리적으로 남원 땅은 그 이전에는 야마토 왜군의 통치를 받았다는 일본서기의 거짓 기록을 사실인걸로 우리 지자체가 인정해주는 꼴이 됩니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백제, 임나 등은 동네국가,성읍국가 수준입니다. 『삼국사기』의 가야, 백제가 아닙니다. 『일본서기』도 조금만 분석해보면 ‘가야=임나’는 헛소리라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고 이것이 일본열도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문국으로 등재가 되면 결국에는 한반도 남부에 임나일본부설에 해당하는 임나7국,임나10국,임나4현,기문,대사가 모두 비정되게 됩니다. "한반도 남부는 야마토왜의 식민지 임나일본부가 있었다""고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중고등 교과서 대부분이 임나일본부를 정사로 기술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임나일본부는 폐기되었다며 국민을 속이고 일본서기 임나성립을 정사로 고착화하려는 이번 시도는 일본 극우파의 역사관을 지지하는 강력한 후원세력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원과 합천 해당지역의 국민들은 임나의 후손으로 각인되는 영원히 지울수 없는 역사의 상처를 받을 것임이 자명합니다

▶아라가야도 안라국이 아니다.
함안 말이산 고분군도 아라가야지 안라국(일본서기)이 아닙니다. 함안 박물관도 안라국을 내세우는 설명글을 삭제해야합니다. 안라는 아라가야와 다릅니다. 왜 그토록 일본서기 지명에 집착합니까? 이는 전체 고분군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삼국유사 6가야 명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서기 명칭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가야사 연구 예산으로 임나일본부설 강화해버린 학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정과제에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지시했고,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에 가려져 있던 가야사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가야사 복원 작업을 지금의 강단사학계에 맡기면 이들은 임나일본부설을 은연중에 확대 재생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이 들었습니다.
2년 6개월이 지나서 그동안의 가야사 연구를 총결산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유물 특별전시인 <가야본성> 전시회가 2019년 12월에 열렸습니다. 임나일본부설 전시회라고 할 정도의 전시 내용에 깜짝 놀랐고 국민들은 거세게 항의했으며 이를 이어 늦게 개봉된 2020년 5월의 부산박물관 가야본성 전시에서는 임나일본부 지명들 대부분이 삭제되어 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국정감사 때 일제식민사관을 전시했다고 신랄한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학계를 총동원하여 진행된 ‘임나일본부’ 유적 찾기는 모두 허사였습니다. 아무것도 발굴되지 않았던 거죠. 그들에게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는데 말에요. 그런데 해방후 7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왜 임나일본부를 외치고 있는건가요? 겉으로는 극복했다고 하면서 왜 가야는 임나라고 하고 한반도 남부에서 임나7국,10국의위치를 찾는건가요?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재검토해야한다.
2017년부터 준비된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등재가 능사가 아닙니다. 등재되는 순간 가장 기뻐할나라는 일본입니다. “오 드디어 우리도 못했던 임나일본부설을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주는구나”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동북아는 역사전쟁중입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일본은 독도와 임나일본부설로 무장하여 영토전쟁까지 벌어질 기세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스스로 그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을 주고 있습니다. 큰일납니다. 이제는 이땅에서 친일을 척결하고 매국사관, 식민사관을 완전히 몰아내야 할 때입니다. 가야사를 임나사로 둔갑시켜 국민을 기만하는 학자를 반드시 색출하여 국민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노합니다 ! 강력 요구합니다 ! 경고합니다 !

정부는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재검토하라 !
남원시는 기문국으로 가야고분 등록하는 것을 폐기하라 !
합천군은 다라국으로 가야고분 등록하는 것을 포기하라 !
그외 모든 지자체는 임나일본부설 관련 일본서기 명칭을 이중으로 사용하는지 조사하라
정부는 가야 고분군 등재 프로젝트를 다시 엄밀히 조사하고 재검토하라. !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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