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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

참여인원 : [ 291,376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1-07-13
  • 청원마감

    2021-08-12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친족 성폭력 피해 고발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성폭력 가해자인 친오빠와 한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분리 조치를 호소하셨습니다. 29만여 명의 국민께서 청원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이 접수된 직후, 청원인의 의사에 따라 청원인은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고발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이나 피해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한편, 정부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담기관(상담소, 보호시설 등) 을 통해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전화1366,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에서는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전담기관으로 연계하여 지원과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취약‧위기계층에 사각지대 없이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한 ‘집’에 살고있는 19살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저는 위에서 ‘집’ 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저는 ‘집’에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친 오빠에게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저희 집이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 성추행은 점점 이어지고 대담 해져서 성폭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선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왜 거절을 못하였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선 저희 집 배경을 설명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어릴 적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고 그래서 저와 오빠는 다른 남매보다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렸던 저를 정서적으로 키워준 것은 부모님이 아닌 오빠였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껴안는 등의 스킨십이 많았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저희는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잠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당시 전 오빠와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지만 오빠는 뒤에서 절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자주 있었기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오빠의 손이 제 가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때 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빠가 갑자기 왜그러는걸까 , 실수로 만졌겠지. 내가 여기서 뿌리치거나 화를내면 오빠랑 어색해지려나’ 등 여러 생각들을 했고, 결국 저는 조용히 계속 자는 척 행동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는 첫번째 추행입니다. 그 뒤로도 수십 번 오빠로 부터 추행을 당해왔습니다. 그 뒤 어떻게 추행이 폭행으로 바뀐 건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저희 오빠와 제 관계에선 한번도 콘돔 등의 피임도구를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빠와 같은 공간에 머무르게 되어 오빠와 있던 일이 떠올라 불편해서 방으로 피하고 들어갈 때면 오빠는 계속 제 방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방 문을 잠그고 싶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방 문을 잠그고 있는걸 좋아하지 않으셔서 방 문 손잡이가 없던 상태였으니까요. 그 외에도 저는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거절하는데도 오빠가 저의 바지를 벗기고 억지로 삽입하던 날.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오빠가 억지로 관계를 맺은 후 제 얼굴에 사정을 해서 눈이 충혈된 채로 학원을 갔던 날. 자다가 인기척에 눈을 뜨면 저를 만지며 보고있는 오빠의 풀린 눈. 여전히 저는 잠에서 깰 때 두려워합니다. 오빠의 그 눈이 제게는 너무 생생해서. 그리고 저는 제 작년 여름에 신고해서 현재 재판 진행중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제가 이렇게 청원 글을 쓰는 이유는 수사가 진행중이고,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오빠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해 2월에도 오빠로부터 추행이 있었고 전 화를 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답답한 제가 손목을 긋자 ‘주양육자’ 이신 아빠가 제 뺨을 두차례 내리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정신과 입원을 했고 오빠와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오빠와 같이 살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견딜 수 없던 저는 2월 말 자살기도를 했으며 실패했고 또 다시 정신과에 입원을 했지만 미성년자이기에 퇴원을 하려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아빠는 제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퇴원 조건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가끔 제가 가진 스트레스를 알면서도 그걸 건드리곤 합니다. 아빠에게 오빠의 그런 점이 싫다고 말씀드린적이 한 번 있는데 돌아온 답은 “네가 오빠한테 살갑게 대하지 않아서 그렇다. 오빠 한번 안아주고 그래라.” 였습니다. 부모님은 현재 가해자인 오빠 편에 서서 사설 변호사를 여럿 선임하여 재판을 준비 중이며, 전 국선 변호사 한 분과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또한, 저는 아직 미성년자이기에 중요한 사안은 부모님에게 연락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이 되었지만 저는 왜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며, 나가면 어디로 가야할까요.
더 이상 남매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었음에도 살가움을 요구하는 부모님 밑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걸까요? 이 사건이 공론화가 되지 않으면 처참하게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 나가야하기에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하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공유가 되어 사건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원고
친족 성폭력 피해 고발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성폭력 가해자인 친오빠와 한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분리 조치를 호소하셨습니다. 29만여 명의 국민께서 청원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이 접수된 직후, 청원인의 의사에 따라 청원인은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고발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이나 피해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한편, 정부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담기관(상담소, 보호시설 등) 을 통해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전화1366,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에서는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전담기관으로 연계하여 지원과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취약‧위기계층에 사각지대 없이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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