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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을 시민들에게 빼앗지 말아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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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을 시민들에게 빼앗지 말아주세요

참여인원 : [ 20,052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21-07-12
  • 청원마감

    2021-08-1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제가 글 솜씨도 없고, 원문을 고스란히 요약할 자신이
없어 416 연대 게시물을 그대로 첨부합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의 일방적 세월호 흔적 지우기에
반대하며, 아직도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진 것 없는
세월호참사 그 기억과 추모의 공간을 시민들에게서
영영 빼앗아 가는 것은 용납하지 못 합니다.



서울시로부터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의 철거 통보 받았습니다.

지난 7월 5일 서울시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과 관련된 협의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7월21일(수) ~ 7월25일(일) 세월호 기억공간 내부의 사진, 물품 등에 대한 철수 요청과 7월26일(월)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2020년 7월 서울시로부터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위해 단계별 공사진행 계획으로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이전에 관해 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으로 '세월호 기억공간 TF' 를 구성하였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전 할 수 있으며, 공사 완료 후에는 광화문 광장에 다시 존치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와 현재까지 7차례 면담과정에서 전 서울시장의 광화문 광장에 대한 철학과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이었던 세월호 기억공간은 시민들의 것임을 전달하고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와 관련하여 협의기구를 제안 하였으나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세월호참사 7주기 이후 세월호 기억공간 유지 방안에 대해서 추후 협의 하기로 하였으나, 서울시는 별도의 대안없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 이후에는 존치할 수 없으며 공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철거하는 것이 입장임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재차 광화문 광장 의미와 세월호 기억공간이 세월호 가족들 뿐만 아니라 시민의 것임을 밝히며 공사에 지장이 있으면 임시 이전하고 광장 조성 후 존치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기억공간 관련하여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관계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철거를 통보하는 자리에서 시민들이 철거를 반대해도 진행예정이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식수 혹은 표지석 설치는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사 기간중에는 임시 이전할 수 있으며, 완공 후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취지에 맞게 위치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습니다.
2.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으며, 서울시장의 면담 또한 추진하지 않은 것에 유감입니다.
3. 세월호 가족들은 표지석이나 식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며,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은 시민들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의 일방적인 철거 통보는 세월호 지우기라 판단됩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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