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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친가, 외가를 나누어 복지혜택을 차등부여하는 기업행태를 근절시켜주십시오

참여인원 : [ 31,574명 ]

  • 카테고리

    미래
  • 청원시작

    2021-07-12
  • 청원마감

    2021-08-11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 친가, 외가를 나누어 복지혜택을 차등부여하는 기업행태를 근절시켜주십시오 ◆◆◆




『헌법 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남녀의 성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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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법상 '본인이나 가족의 경조사를 위한 휴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성평등과 민주적 가족법을 구현하기 위한 개정운동의 결과 2005년 3월 31일 호주제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오늘 날에도 친가, 외가를 나누어 복지혜택을 차등부여하는 일부 몰상식한 기업들과 이를 침묵으로 용인하고 있는 사회를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친할아버지의 죽음과 외할아버지의 죽음의 가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불편하지만 사실입니다. 모두가 짐작하시다시피 현재 그 무게추는 현저히 친할아버지의 죽음에 기울어져있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는 사회적 가치를 철저하게 재고 분석하여 이윤을 남기는 "기업"에서 조차 외가를 직계혈통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성차별적인 사회적 가치를 그대로 답습하여 무려 "복지"라는 영역까지 성차별로 고통받게 하는 일부 기업들의 행태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경조휴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개인연차를 써 빈소를 지켜야하는 불공평함을 어느 누구를 잡고 토로해야한단말입니까?

왜 사회는 아직도 구시대적인 호주제의 잔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성차별적인 복지형태를 침묵으로 방관하는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딸을 가진 부모의 심정도, 아들을 가진 부모의 심정도, 외할아버지를 가진 손자의 심정도, 친할아버지를 가진 손자의 심정도 우린 모두 같을것이라는 정답을 알고있습니다.

딸낳으면 죄인이라는 말, 정말 옛 말이 맞는지요?
대한민국의 딸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사회. 근절되어야 합니다.
부디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가는 필히 개입하여 외가를 직계로 인정하지 않는 성차별적인 기업을 도려내야합니다.
이 작은 청원과 바람이 대한민국의 평등과 화합의 밑거름으로 쓰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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