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닫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중학교 교무실에서 선생님께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4년, 국민이 세상을 바꿔 온 국민청원입니다

청원종료

중학교 교무실에서 선생님께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참여인원 : [ 7,398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21-07-08
  • 청원마감

    2021-08-07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천안**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남자 아이의 학부모 입니다.
학교 교무실에서 아들이 선생님께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아이가 직접 쓴 일기와 A여교사와의 녹취록, 언론에 보도된 내용 첨부하였습니다. 제발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립니다.)

천안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저희 아들이 교무실에 빨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A여교사에게 주먹으로 머리를 15회 이상 가격, 뇌진탕 증세로 전치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주먹으로 머리를 다섯 차례 가격하였고 아들이 아프다며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A여교사가 저희 아들 귀를 잡고 도망가려는 아이를 질질 끌고 다니며 추가로 십여 차례이상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하였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저희 아이는 뇌진탕 후유증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글을 쓰는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A여교사는 꿀밤 두세대를 때렸다며 폭행사실을 축소하였고, 재차 때린 횟수를 물어보자 나중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말을 바꾸고 거짓말로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더 소름끼치는 건 A교사가 저희 아들을 교무실에서 폭행할 때 다른 선생님들도 교무실에 계셨다고 합니다. 예측 하건데 이러한 일들이 다른 선생님께도 결코 낯선 광경이 아닐 것이라 짐작되어 집니다. 그 누구도 폭행당시 폭행을 제재하지 않았고 지금은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고 말을 맞추며 사건을 축소, 은폐 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A여교사의 폭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A여교사에게 폭행당했다는 다른 아이들의 학부모와 통화하여 진위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 하였습니다.

A여교사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중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두 번 다시 상처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씁니다.

자녀3명을 두었다는 A여교사....

자녀를 둔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폭행을 하고 있는지 A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1.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장소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뿐 아니라 인격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져 학습이 됩니다.

선생님께 폭행을 당한 후 아이는 학교가 무섭다며 등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폭행 후 아이에게 “반성 못하면 뒤질 줄 알라며”언어 폭력도 하였습니다.

(아이가 쓴 일기를 첨부했습니다. 꼭 읽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곳이 이러한 환경이라면 어떻게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2. “교육 차원”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한 **중학교 임직원 분께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A여선생님께 폭행당한 6월4일,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저희 아이가 두통이 조금 있다며 진통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며 일찍 자겠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진통제를 또 달라는 아이가 이상하여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선생님께 폭행당한 사실을 털어 놓았습니다.폭행당한 머리부위가 심하게 부어 있었고 한쪽 귀는(A교사가 잡고 때린 귀)하루 반나절이 지난 후였지만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6월5일(토요일) 주말이여서 급하게 순천향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를 보시더니 뇌출혈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하시며 CT 와 X-RAY 검사를 권유하셨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검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A여교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A여교사님께 지금 대학병원 웅급실에 와있고 의사선생님께서 뇌출혈 가능성이 있어 CT 와 X-RAY 찍자고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를 때렸냐는 저의 물음에 당당하게 꿀밤 두세대 때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제차 몇 대 때리셨냐고 여쭤보니 나중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많이 때리지는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A여교사는 이때 까지만 해도 사과의 말씀은 한마디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6월7일(월요일) **중학교 교감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잘 되라고 때린 건 아시죠? 이게 폭력은 아니잖아요.”

천안**중학교의 이러한 폭행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교육차원의 처벌이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마인드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 일이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 난다면 저희 아이와 같은 이러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3.아이를 폭행한 A여교사가 두 번 다시 교단에 설수 없도록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교무실에서 폭행을 당한 뒤 CCTV를 요청 드렸습니다.

학교 측의 답변은 교무실에는 CCTV가 없다는 것입니다.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A여교사가 CCTV가 설치되어있는 복도나 교실에서는 폭행을 하지 않고 사각지대인 교무실로 아이들을 불러 폭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교무실에서 A여교사에게 폭행을 당한 다른 아이들이 있고, 다른 아이들을 폭행할 때 폭행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상습 폭행을 일삼은 A여교사가 두 번 다시 교단에 설수 없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50cm에 32kg 의 또래 아이들 보다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선물로 스마트폰을 처음 선물 받은 아이입니다.

카카오톡이 무엇인지 궁금했다고 하며 행복해 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10살 되던 해 저에게

“엄마, 사랑으로 키워 주신 거 잊지 않을께요.”

라며 해맑게 웃으며 말했던 우리아이...

이번일로 인해 아이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은 그 무엇으로도 치유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아픈 추억일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주어 담을 수 없지만, 두 번 다시 우리 아이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청원답변 271~272호「경찰 현장대응 및 부실수사 비판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군대 선후임 협박 사망사건 관련 총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국민청원은 사건현장 부실대응과 초동수사 미흡 등 경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시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국민청원 뿐 아니라 최근 일어난 여러 범죄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경찰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간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국민 기대에 보다 충실한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의 동생분으로 ▵피해자이신 언니 가족이 위협을 당하여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 ▵가족분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가 커진 점 ▵사건 이후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회유를 시도한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말로 위로를 드려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위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아랫집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단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입니다. 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해임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경찰관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 반복된 112신고에 대한 미흡한 처리, 그리고 사건 이후 공감하기 어려운 언행으로 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찰관 개인과 해당 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 차장 주재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장 대응력이야말로 국민안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신임교육 단계에서부터 실전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피의자를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무기·장구의 사용을 숙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 대응훈련이 부족했던 신임경찰관 1만여 명 전원에게 ‘물리력 행사’와 ‘경찰 정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12신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형사 등 현장경찰 7만여 명을 대상으로도 1인 1발씩 테이저건 실사 및 긴급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돌발적 기습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발하는 한편, 경찰관이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생활 속 불안 신고에 대해서도 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3회 이상 반복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책임지고 점검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이 밖에도 경찰관의 기본자세와 태도, 경찰정신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심층적으로 살피고 개선하여 준비된 치안전문가다운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 범죄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 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부터 범죄수사, 과학수사, 집회시위 대응,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릴 수 있는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리상담과 함께, 긴급 생계비,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 그리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군대 선후임들의 협박・갈취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피해자의 부친인 청원인께서 자제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자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번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8일 군대 선후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고 수치스러운 협박과 괴롭힘에 힘들어하던 2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3명은 현재 모두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찰과 협조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가담자에 대한 늑장수사와 공범에 대한 미입건 조치, ▵유가족에게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진실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호소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수사가 미진했던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재 사건 담당자와 팀장・과장을 전보 조치하여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무유기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러한 부실수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수사 체계 전반을 정비하겠습니다. 담당 팀장과 과장이 사건 전반을 확인하여 점검하고, 수사심사관이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는 수사체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신뢰받는 모습으로 국민안전을 더욱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