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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으로 인해 생을 마감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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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학교 폭력으로 인해 생을 마감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참여인원 : [ 213,854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1-07-06
  • 청원마감

    2021-08-0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학교 폭력으로 인해 생을 마감한 아들의 억울함과 가해자의 처벌 그리고 학교 폭력 없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6월 29일 화요일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학교에 간다던 아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인근 산으로 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중 교실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보받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년간의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선택한 마지막 길이였다는 것을...

아들이 매일 웃으며 저의 퇴근길을 반겨주었는데...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낸다고 항상 씩씩하게 말하던 녀석인데. 속으로 그 큰 고통을 혼자 참고 견디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아비로써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학교 폭력을 가한 가해 학생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저희가 지지치 않고 싸울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풀고, 학교 폭력이 없는 세상이 오도록 끝까지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정종철입니다.

최근 강원,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건의 청원 내용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며, 각각 36만여 명, 21만여 명의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삶의 꽃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두 명의 학생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남은 가족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께 사안 발생 이후의 조치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난 7월 1일 공정한 조사와 사안처리를 위해 ‘사안조사 지원팀’을 구성하고 해당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와 대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7월 20일 양구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8월 12일에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는 추가로 인지된 사실에 대한 검토 필요성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9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강원경찰청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이 제기하셨던 학교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별감사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과 학생 생활지도 소홀 등의 사실을 일부 확인하였고, 비위 정도에 따라 학교장과 관련 교원 4명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양구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지역 내 학교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8월 4일 선제적 학교폭력 예방을 포함하여 안전한 학생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강원도 내 전체 학교 대상으로 방학 중에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와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2학기 개학과 동시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간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인지 시 신속한 신고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 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해당학교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학교에서는 7월 20일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8월 17일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퇴학 2명, 전학 2명, 출석정지 1명, 사회봉사 1명, 교내봉사 4명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가해학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가해행위가 명확한 학생 2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조기인지 미흡, 학교폭력 신고․접수 미이행 등의 일부 사실을 확인하여 ‘특별감사’를 실시 중이고,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와 교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 4일 학교폭력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고,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학교폭력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매월, 격월 단위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 작금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향후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동시에, 학교폭력 발생 시에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손쉽게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방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법과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례와 체험 중심 활동, 또래상담 등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전문상담교사 미배치학교에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전문상담교사를 꾸준히 증원하여 학교․학급 단위에서 심리지원과 상호이해교육 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경찰청,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 ‘푸른나무재단’ 등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한편, 피해학생의 치유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본 사건의 피해자 가족분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사안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학교가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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