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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NUG를 공식외교채널로 인정해주셔서 미얀마국민들을 구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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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미얀마 NUG를 공식외교채널로 인정해주셔서 미얀마국민들을 구해주세요

참여인원 : [ 268,428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21-07-05
  • 청원마감

    2021-08-04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승인 요청> 국민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미얀마 국민들의 손을 잡아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6만 8,428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미얀마 사태 초기부터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해왔습니다. 또한,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수찌 국가고문을 포함한 구금자들의 즉각적인 석방, 미얀마 민주주의 및 평화·안정 회복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는 미얀마 측과의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 중단, 군용물자 수출 불허,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를 골자로 하는 대응조치 및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 대한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들의 염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여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를 포함한 주요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미얀마 민주주의 및 평화·안정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원내용

<신남방정책의 주요국 미얀마의 평화를 지지해주세요>

대한민국 정부에 간절히 요구합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지 6개월째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국민이 민주주의에 입각해 선출한 지도자와 대표자들을 불법 구금하고 시위대에 잔인한 유혈 진압을 할 뿐만 아니라 국영방송과 신문사를 장악해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시위에 참여하지 않아도 인권을 박해당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파업공무원과 시위자만을 강제로 체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가족을 연행하거나 거리에 마주친 시민을 총으로 쏘는 등, 온갖 악질 행위들을 저지르며 공포정치를 형성하고 시민을 불행 속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부의 통치를 저항하는 시민불복종운동으로 공무원들은 6개월째 파업을 하고 있으며 군부의 무자비한 억압에 미얀마의 젊은 청년들은 시민군에 입소하여 위험천만한 길을 택하기도 했습니다.군부는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고
죄수를 풀어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도 모자라,
강제 체포된 여성들을 구타하고 성폭행도 서슴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LD(민주주의 진영)국회의원 170여명과 수천명의 대표자가 감금되었으며 천여 명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되었고 수천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수십만명의 어린 아이, 여성, 노인 등이 피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그 열약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임시정부를 구성하였습니다. 군부의 불법 체포를 피해 온라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지만 미얀마 온 국민이 지지하는 대표자들로 구성된 합법 정부입니다.미얀마라는 국가의 정부는 절대로 군부가 아닙니다. NUG(National Unity Government)라 불리는 민족통합정부가 미얀마 국민을 대표하는 공식 정부입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미얀마국민의 손을 잡아줘야 할 때입니다. 미얀마 사태는 더 이상 미얀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화 시대에서 군부독재의 악영향이 모든 국가를 휩쓸 것입니다.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군부가 아니라 미얀마 국민이 선출한 NUG정부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음으로써 미얀마 국민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군부독재를 물리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미얀마 국민의 손을 잡아준다면 세계에 민주주의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평화의 바램이 다른 국가들에 울림이 되어 미얀마 평화를 위한 연대가 시작된다면,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수많은 피난민들에게 평화를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서
미얀마 국민이 선출한 NUG정부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음으로써 불법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고통 속 미얀마 국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미얀마 국민과 미얀마 임시정부에 힘을 실어 주셔서
미얀마에도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미얀마의 역사에 대한민국의 그 위대한 획을 그어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원고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승인 요청> 국민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미얀마 국민들의 손을 잡아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6만 8,428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미얀마 사태 초기부터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해왔습니다. 또한,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수찌 국가고문을 포함한 구금자들의 즉각적인 석방, 미얀마 민주주의 및 평화·안정 회복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는 미얀마 측과의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 중단, 군용물자 수출 불허,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를 골자로 하는 대응조치 및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 대한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들의 염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여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를 포함한 주요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미얀마 민주주의 및 평화·안정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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