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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를 막아주세요.

참여인원 : [ 123,910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21-07-02
  • 청원마감

    2021-08-0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올해 안에 마인크래프트 Java Edition 계정이 Xbox Live 계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한국의 미성년자들은 더 이상 마인크래프트를 정상적으로 즐길 수 없게 됩니다. 국내 게이머 규제의 영향으로,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Xbox Live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마인크래프트는 사실상 성인 게임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게임들의 미성년자 대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진 이유는, 세계적으로 Xbox Live를 포함한 대부분의 게임 서비스가 게이머의 연령을 확인하고 이용 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장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셧다운제는 연령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이용 시간을 제한합니다.

한국의 특이한 게이머 규제 앞에서, 대부분의 해외 게임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만 16세 미만 한국인 이용자를 구별하여 심야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그것이 불가한 경우 한국인 미성년자의 이용 전면 금지, 한국의 규제에 맞는 한국인들만의 별도 서버 개설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즉 국제 커뮤니티의 표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한국만의 특수한 시스템과 고립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고, 이는 중국 시장과 유사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임사와 게이머들이 겪는 불편함은 큰 반면에,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실제 효과는 미미합니다. 계정 국적을 해외로 설정하거나, 보호자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셧다운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적을 해외로 설정하고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위 "사이버 망명"은 국내 규제를 싫어하는 많은 게이머들에게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억 장의 판매고를 올리고 1억 4000만 명이 액티브하게 플레이하는 마인크래프트, 1억 1500만 명이 액티브하게 플레이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등의 게이머 인구와, 17조93억 원 에 달하는 국내 게임 시장을 보건대 게임 산업은 높은 가능성과 규모를 지녔음이 분명합니다.

게임이 단순히 오락을 넘어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마인크래프트는 이미 다양한 분야의 입문서이자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건축·디자인·프로그래밍·기획·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미성년 게이머는 작품 활동으로 커뮤니티를 견인하는 주역 중 하나입니다. 마인크래프트의 교육적 가치를 의심하는 이는 거의 없으며, 언택트 시대 소통의 장으로서 이용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는 이렇듯 유망한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고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려 하는 가운데, IT강국, 게임강국이라는 평을 받는 대한민국은 게임 산업을 진흥시키기는커녕 그 가능성을 평가절하하고, 게이머와 기업의 손발을 잘라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셧다운제와 같은 규제 법안을 통해, 게이머와 게임업계를 옥죄어 왔습니다. 게임 습관을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맹목적인 규제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셧다운제는 우리 사회와 각 가정의 보호자가 져야 하는 교육과 양육의 권리 및 의무를 무시한 채,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실효성 없이 미성년 게이머의 권리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며, 한국 시장의 갈라파고스화만 초래하는, 행정 편의적 규제일 뿐입니다.

그 마수는 마침내 교육적이고 창의적인 게임의 대명사이자 메타버스의 선두주자로 여겨지는 마인크래프트에 뻗쳤고, 한국은 이대로 마인크래프트조차 성인 게임으로 전락하는 전무후무한 게임 시장이 될 것입니다. 종국에는 과거의 명성을 추억하며, 게임 산업을 망가뜨린 망국적인 결정에 후회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뒤집고 국내 게임계를 살릴 골든 타임은 아직 조금이나마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국내의 게이머 규제 법안을 규탄하고, 국내 게임 문화를 진흥시킬 즉각적인 대책을 하기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유명무실한 셧다운제를 전면 폐지하고, 게임 습관 형성 및 교육은 각 가정의 자율적인 지도에 맡기고, 게임 이용 관련 제도와 시스템은 그것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2. 전면 폐지 이전에는, 모든 인터넷게임에 일률적으로 셧다운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각 게임의 성격과 장르를 살펴,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사정에 맞게 개편된 셧다운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전면 폐지 이전에는,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미성년자 계정은, 셧다운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4. 게임 관련 제도를 수립할 때에는, 국제적인 기준과 동떨어진 규제로 게임사와 게이머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숙고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진입 장벽으로 한국 게임계가 문화적 고립을 겪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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