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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를 막아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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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를 막아주세요.

참여인원 : [ 123,910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21-07-02
  • 청원마감

    2021-08-0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올해 안에 마인크래프트 Java Edition 계정이 Xbox Live 계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한국의 미성년자들은 더 이상 마인크래프트를 정상적으로 즐길 수 없게 됩니다. 국내 게이머 규제의 영향으로,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Xbox Live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마인크래프트는 사실상 성인 게임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게임들의 미성년자 대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진 이유는, 세계적으로 Xbox Live를 포함한 대부분의 게임 서비스가 게이머의 연령을 확인하고 이용 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장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셧다운제는 연령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이용 시간을 제한합니다.

한국의 특이한 게이머 규제 앞에서, 대부분의 해외 게임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만 16세 미만 한국인 이용자를 구별하여 심야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그것이 불가한 경우 한국인 미성년자의 이용 전면 금지, 한국의 규제에 맞는 한국인들만의 별도 서버 개설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즉 국제 커뮤니티의 표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한국만의 특수한 시스템과 고립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고, 이는 중국 시장과 유사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임사와 게이머들이 겪는 불편함은 큰 반면에,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실제 효과는 미미합니다. 계정 국적을 해외로 설정하거나, 보호자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셧다운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적을 해외로 설정하고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위 "사이버 망명"은 국내 규제를 싫어하는 많은 게이머들에게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억 장의 판매고를 올리고 1억 4000만 명이 액티브하게 플레이하는 마인크래프트, 1억 1500만 명이 액티브하게 플레이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등의 게이머 인구와, 17조93억 원 에 달하는 국내 게임 시장을 보건대 게임 산업은 높은 가능성과 규모를 지녔음이 분명합니다.

게임이 단순히 오락을 넘어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마인크래프트는 이미 다양한 분야의 입문서이자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건축·디자인·프로그래밍·기획·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미성년 게이머는 작품 활동으로 커뮤니티를 견인하는 주역 중 하나입니다. 마인크래프트의 교육적 가치를 의심하는 이는 거의 없으며, 언택트 시대 소통의 장으로서 이용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는 이렇듯 유망한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고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려 하는 가운데, IT강국, 게임강국이라는 평을 받는 대한민국은 게임 산업을 진흥시키기는커녕 그 가능성을 평가절하하고, 게이머와 기업의 손발을 잘라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셧다운제와 같은 규제 법안을 통해, 게이머와 게임업계를 옥죄어 왔습니다. 게임 습관을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맹목적인 규제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셧다운제는 우리 사회와 각 가정의 보호자가 져야 하는 교육과 양육의 권리 및 의무를 무시한 채,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실효성 없이 미성년 게이머의 권리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며, 한국 시장의 갈라파고스화만 초래하는, 행정 편의적 규제일 뿐입니다.

그 마수는 마침내 교육적이고 창의적인 게임의 대명사이자 메타버스의 선두주자로 여겨지는 마인크래프트에 뻗쳤고, 한국은 이대로 마인크래프트조차 성인 게임으로 전락하는 전무후무한 게임 시장이 될 것입니다. 종국에는 과거의 명성을 추억하며, 게임 산업을 망가뜨린 망국적인 결정에 후회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뒤집고 국내 게임계를 살릴 골든 타임은 아직 조금이나마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국내의 게이머 규제 법안을 규탄하고, 국내 게임 문화를 진흥시킬 즉각적인 대책을 하기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유명무실한 셧다운제를 전면 폐지하고, 게임 습관 형성 및 교육은 각 가정의 자율적인 지도에 맡기고, 게임 이용 관련 제도와 시스템은 그것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2. 전면 폐지 이전에는, 모든 인터넷게임에 일률적으로 셧다운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각 게임의 성격과 장르를 살펴,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사정에 맞게 개편된 셧다운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전면 폐지 이전에는,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미성년자 계정은, 셧다운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4. 게임 관련 제도를 수립할 때에는, 국제적인 기준과 동떨어진 규제로 게임사와 게이머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숙고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진입 장벽으로 한국 게임계가 문화적 고립을 겪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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