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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건전한 게임들에도 적용이 될 셧다운제를 반대합니다

참여인원 : [ 2,079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21-07-02
  • 청원마감

    2021-08-01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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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크래프트' 라는 게임을 즐겨 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마인크래프트' 라는 게임에 셧다운제가 도입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처음 제안을 했던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학생분들이 밤 12시 이후부터 게임을 강제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건전한 게임을 즐겨 하고 있는" 유저분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에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러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은 학생들이 특히나 많이 즐겨 하고, 외국에서는 교육용 으로까지 쓰고 있는 게임이
우리나라에서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경복궁 서버를 열어서 국민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창을 열 정도로
현재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친 게임인데다가,
또 다른 하나의 전 세계적인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연세가 있으신 분들까지 현재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임이죠.

그런데,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그러한 마인크래프트가 곧 셧다운제에 걸릴 것이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는 셧다운제의 문제점과 모순점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있었습니다.

이러한 반 모순적인 제도는 단순히 게임을 즐겨하시는 유저분들의 분노를 넘어,
우리나라의 게임산업 전체를 스스로 쇠퇴시키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단순히 폭력성과 선정성이 있는 게임을 넘어서 교육용으로도 쓰일 만큼 건전한 게임까지 셧다운제가 적용되어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처음 보는 법이다', '이렇게 멍청한 법은 한국이 유일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젠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 청원이 20만명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진지하게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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