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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파탄 내려고 외국인에게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 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해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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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건강보험재정 파탄 내려고 외국인에게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 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해주십시오.

참여인원 : [ 18,676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1-06-28
  • 청원마감

    2021-07-28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지난 5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비전문취업(E-9) 체류 외국인들과 영주권(F-5)을 가진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외국인이 입국하자마자 즉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하고 특히 중국인에게 국민 혈세가 들어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시행규칙’은 법제처의 검토만 거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일을 국민들이 알기 힘든 방식으로 고작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쉽게 시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 저희 20대 남성들은 스스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하층민이라는 각박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20대 가장 젊은 시절을 군에 입대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해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인정과 격려도 보내지 않는 사회입니다. 취업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사회가 점점 더 고령화되면서 저희 세대가 부양해야 할 인구가 1인당 5명이나 된다니 취업을 해서 급여를 받는다 해도 늘어나는 세금부담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실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니,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왜 외국인들에게 그런 특혜를 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영주자격 체류 외국인(F-5) 총 162,913명 중 조선족이 60%(97,042명), 중국인이 21%(34,591명)으로 전체의 8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국내에 입국하는 중국인 코로나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면서 코로나로 자가 격리된 우리 국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대를 한 것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 분노했던 일도 많았습니다. 외국인 우대정책은 대학에서도 너무 심각합니다. 대학들마다 글로벌화, 국제화 같은 항목을 평가 기준에 넣어두고 대부분 중국인인 유학생들 잔뜩 유치해서 장학금에, 생활비, 용돈까지 줍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으면서 다니는 유학생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호구인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대체 조선족이라는 사람들의 정체가 뭡니까? 중국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에 준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겁니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지출의 상당 부분이 재정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들에게 과다지급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최근 5년간(2015~2020.6.)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중에 중국인이 지급받은 건강보험급여 액수가 무려 2조 4,641억 원이나 됩니다. 외국인과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수지 적자가 매년 증가하여 2017년에는 2,051억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출처: 2020년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2018년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중국인 혜택만 해도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 해외의 난민들과 특히 아이를 끝도 없이 낳는 이슬람 인구가 국내로 몰려와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자 할 때 그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셨습니까?

건강보험 재정이 2024년이면 누적적립금이 고갈되고, 2027년에는 누적적자가 16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는 건 이처럼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적자가 우리 20대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얹혀진다는 것입니다. 왜 20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처럼 나라를 망치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수지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왜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외국인들 보험혜택을 그렇게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건보의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국민의 고혈을 짜내게 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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