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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모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의 주범인 가해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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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4년, 국민이 세상을 바꿔 온 국민청원입니다

청원종료

경북 영주시 모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의 주범인 가해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9,429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21-06-28
  • 청원마감

    2021-07-2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북 영주시 모 어린이집의 학대 사건을 직접 신고한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입니다. 반아이들 11명중 대부분의 아이들이 물리적학대를 당했고 또 이를 지켜본 모든 아이들은 정서적학대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본 청원을 통해 가해 교사의 상습적이고 심각한 아동 학대 사실을 밝히고 가해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합니다.

[피해 사실]

A아동
-아이가 어느 날부터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시켰다며 집에서 먹는 식판에 모든 음식을 말아먹기 시작함

-아이가 선생님이 머리를 때린다며 자기 머리를 때리는 시늉을 함

-선생님은 공부 못하면 친구들을 일부러 강하게 밀어서 넘어뜨린다고 말함

-엄마에 대한 애착이 심해짐

-A아동의 말과 표현이 구체적이기에 학대가 의심되어 A의 부모가 5월10일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 후

다음 날인 11일 방문하였으나, 원장은 자기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다음 날 보여주겠다고 하여 열람신청서만

작성 후 귀가

-5월12일 cctv 열람을 통한 학대 사실 최초 확인

-추가피해학대가 있을것으로 생각해 원장과 부원장에게 60일치 모두 확인요구

-5월13일 추가학대 확인

1.담임교사(가해교사)가 두 아이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쳤고, 앉아있는 의자를 잡아 빼 아이들은 뒤로 쾅하고

넘어짐

2.식사시간 중 한 아이의 머리를 주먹으로 3대 가량 강하게 내려침

3.아이들에게 배식하며 밥과 국을 한꺼번에 주고 늦게 먹는 아이들은 반찬까지 섞어서 억지로 먹게 함(열람 가능한

모든 날짜의 cctv에서 매일 반복)

4.식사 중 한 아이가 음식을 흘리자 스스로 닦게 했으며 아이가 제대로 닦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고 아이가 휘청거릴

만큼 강하게 엉덩이를 때려 아이가 넘어짐

5.A아동이 우유를 먹지 못하자 우유를 먹도록 강요하며 먹지 않자 머리를 두 대 가량 때리고 강제로 머리를 뒤로

젖혀 우유를 들이부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림. 그 후 아이를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팔을 잡아당겨 데려갔고

모든 아이들이 그쪽만 응시하고 있었음

6.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cctv 조사를 통해 여러 물리적 학대 장면을 추가로 다수 발견함.

B아동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하는 아빠에게 “아빠는 벽보고 서 있어” 라는 말을 함

-하원한 아이의 눈 옆 관자놀이 부분에 멍이 들었는데 아이가 “선생님이 때렸다”고 말하여 학대를 의심하게 됨

- 5월 14일 A아동의 부모에게 연락받고 CCTV최초확인함 원장은 “60일치를 모두 확인”했으며, “자신들이 확인한

학대는 총 4건”이라고 하였음 이에 의구심을 갖고 5월3일(멍이들어온날)과 다른날짜의 CCTV 열람(이부분에서

다수의 학대정황발견)

- 5월3일 선생님이 강하게 3대가량 때려 얼굴에 멍든 영상 확인함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 30분제외) 종이한장 올려놓고 시계수업을 진행했고 틀린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며 한줄로 선생님에게 시험지를 확인받아야 했음. 오답을 쓴 아이들의 시험지는 바닥에 신경질적으로

내팽겨쳤으며 아이들은 그것을 주워서 제자리로 돌아가 틀린 답을 서로 보며 적고 다시 확인받고 반복함. 한

친구가 그상 황이 속상했는지 자리에 엎드려 울기시작하니 가해 선생님이 다가와 의자를 발로 차고 한쪽팔을 잡고

싫다는 아이를 강제로 복도로 끌고 나감

-아이가 식사시간에 친구와 장난을 치자 선생님이 뒤통수를 때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림

-B아동과 다른 아이의 의자를 갑자기 빼서 뒤로 넘어가 엉덩방아 찧게 함

-수업시간에 공부를 못한다며 주먹으로 연필 잡은 손을 여러 차례 내려침

-아이들에게 고함치며 손가락질을 수시로 하였고, CCTV사각지대로 아이를 1시간가량 세워놓음 모든 아이들이

굳은 채 B를 쳐다봤고 선생님이 없는 동안에도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1시간을 보냄

-아이의 옷을 세게 잡아 당겨서 밀치며 화냄

-식사시간에 식판 밥이 놓인 자리에 국까지 부어 말아먹게 함

-아이들이 식판을 다 비우지 않으면 남은 반찬까지 국에 말은 밥 위에 다 비벼서 강제로 입에 넣음

C아동

-점심 식사시간에 밥을 흘린다는 이유로 등과 머리를 때려 아이는 굳은 채 선생님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고,

가해교사가 밥을 먹는 다른 아이의 식판을 뺏어가기도 함

-아이가 의자에서 소변 실수를 했는데 아이에게 화를 내며 머리와 뺨을 때려서 아이가 놀라 황급히 다른 쪽으로

도망감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엄마한테 더 애착을 보였고, 부모가 조금만 야단쳐도 펑펑 울며 눈치를 자주 보기 시작함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흘린 밥알을 물티슈로 닦아내는 행동을 보임

=>이 밖에도 경찰서에서 해당 가해교사에 대한 cctv 조사 결과 반의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물리적, 정서적 학대가 발견됨

원장의 태도

-cctv를 함께 돌려보는 내내 원장은 다른 반 아이들의 이야기를 꺼내며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힘들게 해서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영상을 봐달라는 말을 함

-가해교사의 학대가 명확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가해교사)이 이 날 아팠다”, “선생님이 힘드신 일이

있었다”. 는 등의 이야기를 함.

-경찰에 신고할 것을 통보하자 다른 교사들을 지켜주어야 한다며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옴

-가해교사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들며 “ㅇㅇㅇ 선생님(가해교사)이 요즘 먹는 약이 있어서 예민하다”,

“평상시에는 너무 잘하는 선생님이다”, “행사가 많은 달이라 그렇다”, “다른 교사와 트러블이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라는 등의 발언을 함

현재 피해를 입은 7세 아이들 중 대부분은 3세 때부터 꾸준히 해당 어린이집을 다녔으며, 해당 가해 교사가 5세

때부터 7세 때까지 다년간 지속적으로 담임을 맡아왔습니다. 때문에 최근 약60일간의 cctv 자료만으로도 무수한

학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학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원장은 이에 대해 정말 모르고 있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가르쳐야 할 교사가 폭언과 폭력으로 아이들을 대했다는 사실에 피해 가족은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린이집은 가해 교사만 해고된 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 이상 대한민국의 어린이집에서 학대 받는 아동이 생겨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1. 해당 어린이집의 가해 교사와 관리 감독에 소홀하였던 원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2. 보육교자의 자격증 취득 및 교사 채용 시 엄격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공인 인성 검사를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3.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에 대하여 가해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와 원장에 대한 적극적인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4.아동 학대 교사는 반드시 자격이 박탈되어야 함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가해 선생의 강력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cctv의 어느 하루에는 한 아이의 생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님께서 직접 챙겨 보내주신 생일 케이크에

초를 꼽고 촛불도 불고 다함께 사진도 찍고.. 여느 생일날과 다름 없어보였습니다. 그러나 온종일 축하받아 마땅한

그 날에도 담임교사는 케이크를 남겼단 이유로 아이의 입에 강제로 케이크를 들이밀고 또 손을 들어 아이들을

위협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할 생일 날, 아이는 엄마의 케이크 앞에서 그렇게 또 울고 말았습니다.

해당 가해교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이들 중에는 60일 동안 30여 차례 학대당한 아이도 있습니다. 결국 아이는

주말과 휴일 행사날을 제외하면 매일 맞은 셈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수많은 날들을 아이들이 눈물로 보냈지만

원장선생님은 몰랐다고만 합니다. 어린이집을 관리, 운영하며 모든 책임을 다하셔야 할 원장님의 몰랐다는 한

마디로 해당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던 아동 학대 사건이 별개의 일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아무렇지 않게 정상 운영

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오늘도 버젓이 운행 중인 해당 어린이집 차량을 보며 피해부모들은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 나라에서 아이를 상대로 상습적이고 끔찍한 학대를 일으킨 가해교사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도록, 더 이상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고통 받지 않도록, 많은 분들께서

청원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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