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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김포~부천~강동~하남 연결해서 균형발전 추진하라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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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김포~부천~강동~하남 연결해서 균형발전 추진하라

참여인원 : [ 24,242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1-06-28
  • 청원마감

    2021-07-2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부천・강동・하남 GTX-D 공동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된 것은 지난 4월22일 국토부에서 실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발표된 GTX-D 노선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그 동안 국토부는 강동구, 하남시, 김포시, 부천시 주민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주택정책을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교통정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순된 행동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들 지역들은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지구, 인천계양지구, 부천대장지구, 고덕강일지구, 강일지구, 하남미사지구, 하남교산지구 등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댓가는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교통지옥 뿐이니, 지금 서울, 경기, 인천시민들이 이렇게 국토부 GTX-D노선이 김포~부천으로 축소 발표에 실망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무엇입니까? 서울시와 수도권 주요지점을 빠르게 연결하여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하고 수도권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하남시와 강동구는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국토부에 GTX-D 김포~부천~강동~하남 경유안을 적극 제안하였고, 주민서명운동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2차 대도시권광역교통 기본계획에 김포~부천만 축소 반영되고 강동구와 하남시를 포함한 동부 수도권은 철저히 배제되는 동시에 이들 지역과 강남권까지의 통행편의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정부에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김포~부천~강동~하남 경유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 번째 투자비 과다와 관련하여 : 공청회에서 GTX-D 노선의 예상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해 투자비가 과다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인천시에서 제안한 Y자 노선의 경우이고,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하남시와 강동구가 제안한 노선의 예상사업비는 최대 5조 9천억원으로, 10조원은 과다 추정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사업타당성과 관련하여 : 김포~부천 노선만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다고 하였으나,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하남시와 강동구 용역결과 경제성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B/C 1 이상) 그리고 이미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되어 충분한 수요가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인구증가가 예정되어 있는 강동‧하남까지 연장하는 것이 사업타당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 수도권-지방간 투자균형과 관련하여 : 수도권과 지방은 단순 비교 불가하며 수도권은 도심으로의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이 절대적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지방만큼 소외된 지역이 많습니다. 단지, 수도권이라는 사유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며, 특히, 김포‧강동‧하남 지역은 그동안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인 주택공급정책으로 희생만 강요받고 교통정책에서는 제외되어 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존 노선과 중복(서울지하철 2,7호선)과 관련하여 : GTX는 기존 지하철 노선과의 역할이 다르고 기존노선의 주요 거점에서 환승을 하므로 중복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는 GTX A~C노선도 동일하므로 중복을 사유로 GTX-D노선만 축소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지하철 강남구간(사당~잠실)의 수요분산과 대규모 택지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해 대중교통 수요가 폭증하는 김포‧부천‧강동‧하남권의 광역교통수단 공급을 위해 서울구간 경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포~부천 간 노선은 비합리적이고 근시안적이며 민심을 담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GTX 사업의 올바른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수도권 동서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이 있어야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공정을 회복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한 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취지를 상기하고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 GTX-D노선이 김포~부천~강동~하남으로 반드시 연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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