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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합니다!

참여인원 : [ 29,980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21-06-22
  • 청원마감

    2021-07-2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는 청년시절 모진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들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를 도우면서 북한의 실상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탈북민 한사람 한사람을 껴안고 그들이 받은 고통에 함께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주장하는 소식을 듣고 그때의 심정을 떠올리며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을 올립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굶주림과 심각한 인권유린과 공포정치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을 통해 저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감사함과 탄탄한 국가 안보의 필요에 대해 실제적이고 분명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장치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정당화하는 측은 다음의 이유들을 들고 있습니다.
1.국가보안법이 과거 정권에 의해 인권과 사상탄압의 도구로 악용된 사례.
2.남북 경제-군사력의 현저한 차이와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른 변화의 필요.
3.국가 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의 지지.

국가안보의 중대한 이유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이 부당하게 적용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피해는 있어서는 안 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반공법이 폐지되고 국가보안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의 위험성은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필요성은 여전히 중차대합니다. 국가가 없는 국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었던 일제 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은 온갖 비참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어 한반도를 폐허로 만든 6.25전쟁의 참상과 지금도 처참한 인권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과 주사파가 득세한 한국의 강성 좌파의 현실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현저한 경제력 우위와 북한을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는 국방력으로 인해 우리는 안보에 대하여 일정 정도 안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남북 정상 간의 만남 등으로 북한정권에 대한 일부 낙관적인 인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국방력이 질적인 우위가 있는 것은 맞지만 군인 수에서 북한은 우리를 배로 앞설 뿐 아니라, 특히 핵무기, 화생방 미사일, 방사포, 특수부대 등 비대칭전력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현재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볼 때, 북한 정권을 낭만적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3월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찬성하는 00의원 측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와 5월에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이 국회 청원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민 다수의 의견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5월에 3만5천여명 이상이 참여한 ‘THEPOL’의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국가보안법을 존속하는 것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외에도 이번 6월 ‘오피니언 코리아’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 유지 67.5%, 폐지 17.2%, ‘공정’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 유지 64.6%, 폐지 18.6%로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국가보안법 7조의 유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6월에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의견도 국회 청원을 통과하였습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철수,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추종하는 우리 사회 곳곳의 목소리들에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비단 저만의 문제일까요? 또 국가보안법이 불편한 사람은 일반 국민이라기보다 북한 정권과 그들을 추종 내지 동조하는 세력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역시 국가안보를 위해 형법 외에 강력한 안보특별법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상시 북한의 위협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됨을 보게 됩니다.

이상의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며 청원합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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