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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덕평쿠팡물류센터 화재는 처음이 아니였습니다.

참여인원 : [ 10,908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1-06-21
  • 청원마감

    2021-07-21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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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7일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일
화재 당시 근무 중이었으며

화재 관련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최초 신고자보다도 10분 더 빨리 화재 발견한 노동자"
그 노동자입니다.

이번 화재사고에서 기적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렸던
19일 소방대 장님의 소식을  전해 듣고

소방대장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대장님 소식에 이제야 마음 추스르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무엇이든 해보려 청원부터 올립니다.

당일 저는 1층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17일 5시 10분~15분경 때쯤부터 화재 경보가 울렸지만
당연하듯 경보가 울려도 하던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잦은 화재 경보 오작동 때문인데요.

쿠팡에서 근무하면서 처음 화재 경보를 들었던 날..
너무 놀라 쿠팡 관계자에게 불이 난 거냐 물어봤지만
"오작동이니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일 계속 하라"라는 답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일을 했었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날 잦은 화재 경보 오작동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처음 다른 날과 같이 화재 경보가 오작동이라 인식하고
5시 26분경
1층 심야조 노동 진군들 모두
퇴근 체크를 하고 1층 입구로 향하는데

C 구역에서 D 구역으로 연결된
1.5층으로 이어지는 층계 밑쪽
이미 가득 찬 연기와 어디선가 계속 쏟아 오르는 연기를
목격하게 되었고 계속되는 화재 경보에 화재 경보로 인한 센터 셔터문이 차단되고 있는 것 또한 함께 목격한 퇴근하던 심야조 동료분들은
진짜 불이다 불난 것 같다며
입구까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입구 쪽으로 가는 길에
허브 쪽을 보니 아직도 많은
분들이 화재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고도 그냥 갈 수가 없어
"저기 안에 사람들은 어쩝니까
다 알게 해줘야지요 "말했지만.. 그 누구도 본인들 뛰어나가기 바빴고..
저와 함께 나오던 친한 심야조 동료들에게 먼저 가고 계시라 말한 뒤

저는 허브 쪽 동료들을 향해 미친 듯이 뛰고
손 흔들며 젖 먹던 힘까지 다해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불났어요 진짜 불났습니다
  여기 연기 좀 보세요 불났어요 불 오작동 아닙니다.
   진짜 불났어요 "

그렇게 허브 쪽 노동자들이 저를 보고 화재 인식을 하실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을 외쳤는지..
다행히도 몇몇 분들이 인식하신 걸 보고 난 후에야
저 또한 입구로 향했습니다.

핸드폰이 있었다면 빠른 신고부터 했을 것이라는
언론에서 떠드는 얘기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핸드폰이 없어 화재를 보고도 신고를
못하는 상황이라지만
속수무책으로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먼저 나간 동료들이 있었기에 신고나 화재 제보 및 조치는 동료들이 해줄 거라 생각했기에

허브 쪽에 노동자분들 화재 인식해드린 뒤
해당 층 입구 검색대 보안요원이라면
(무전기도 있고 핸드폰도 소지하실 수 있는 물류센터 보안팀 관계자입니다. )
제가 핸드폰 가지러 가는 것보다 더 빠른 조치가 가능할 수 있어

"화재 경보 오작동 아닙니다.
안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층에 연기가 이미 한 가득 이였고 화재 맞는 것 같아요. 무전을 하 신던지 어떻게 빠른 조치 좀 해주세요 심각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불났어요"
화재 제보와 조치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말 무슨 사람을 미친 사람 보듯이 쳐다보면서
"불난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 할 테니까 퇴근이나 하셔라 어차피 화재가 맞아도 나가는 길 여기 하나니까 불났으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는 보안 대원의 답에

"연기가 심하다고요
 뭐 장난치겠어요? 연기가 심하다는데
확인도 한번 안 해보고 왜 자꾸 오작동이라 하시는 거예요? 무전기 있으시니 말이라도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 확인해달라"
다시 강력하게 요청 했지만

듣는 척도 안 하시는 그런 모습에 할 말을 잃고 너무 화가 나 1분 1초가 다급하니 다른 관계자를 찼다가
지하 2층 와처 분께 또다시 화재 상황을 알렸고 조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 크게 계속 웃으며
"원래 오작동이 잦아서
불났다고 하면 양치기 소년되요"
라는 말에 너무 웃는 모 습해 분해서

다시 한번 요청했다
"왜 웃으세요? 여기는 확인은 조치는 단 한 명도 하실 생각도 없으신가 보네 무슨 오작동이냐
1층에 연기가 30분 전부터 이미 그 정도로 가득했다면
화재가 확실하다 한번 확인해 주는 게 어렵냐
안에 허브 분들은 아직 근무시간이다
이러다 화재가 맞고 사람 다치면 책임질 거냐"
얘기하는데

또 퇴근하시는 다른 노동자 한 분이 오셔서
"연기는 허브 쪽 컨베이어 과부하로 벨트에서
난 겁니다" 얘기했고

저는 과부하로 벨트에서 나는 연기 수준이 아니다
진짜 화재면 어쩌려 하냐 확인하고 얘기해라.
1층 D 라인 E 라인 연기가 가득했기에
1.5층 화재 난 거 아니냐 심각하다 얘기했지만

마치 제가 정신 이상자인것처럼 대하며
 끝까지 웃기만 하면서
제보를 묵사발을 시키더니..
"수고하셨습니다. 퇴근하세요 "

참...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대응에
저는 정말 수치스러움까지 느꼈습니다.

왜.. 굳이
그분들은 제가 수치스러움까지 느끼게 했어야
했던 것인지..

아직도 눈 감을 때마다
미친 듯이 웃던 그 얼굴이 계속 떠올라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일용직 노동자인 저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직책을 맡고 있는 건지

지난 17일 화재 당일부터 19일 소방대 장님의  참사 소식 듣기 전까지

저는 저 스스로
제 자신을 얼마나 원망하고 자책했는지

덕평 쿠팡 물류센터 관리 관계자들을 믿고
화재 제보와 조치 요청을 하려던
그 시간에
차라리 핸드폰을 찾으러 가서 전원 키고
신고를 했더라면

이렇게 참사까지 불러온 대형화재로 번지기 전 초기 진압되어 부상자 없이.. 무사히 끝났으려나..?

진짜 한심하다
왜 난 그러고 있었던 것인가..

화재 발견 직후의 내가 한 행동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말할 수 있나..
별별 생각이 ..

이런 심정으로도 청원부터 드리려 하는 것은

덕평 쿠팡 물류센터는
이미 3년 전 담뱃불로 인한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https://m.bboom.naver.com/board/1-5da92

한번 겪었음에도 불과하고
개선된 것이 전혀 없어
이번 사고에도 참사까지 불러온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알리고

평소에도 정전 등 크고
잦은 화재경보오작동 외에 작은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쿠팡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거나 실행된 적은 없었으며
오작동이 많다며 꺼둔 스프링클러는
화재 당일에도
대피방송이 아닌 노동자들 스스로 모두 빠져나올 때까지도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고작 3년 사이
두 번째 겪는 화재였음에도
3년 전 화재사고에 대한
얼마나 허술한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었는지
그 후 관리도 얼마나 허술했는지
변화 없는 심각한 안전불감증까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사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사고로
사고의 정확한 책임 규명에
사건관련 처벌 대상자들은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시고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으로 인해
막을 수 있던 참사까지 겪는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올바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대책만 세울것이 아니라 이를 꼭 시행시켜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소방대장님의 희생이 헛되지않도록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불러낸
참사까지 이어진 사건 사고들은
정말 더이상은 반복되지 않도록 바라며
청원 올립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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