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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해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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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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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해주십시오

참여인원 : [ 233,758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1-06-18
  • 청원마감

    2021-07-1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일명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 숙박시설, 지하철, 집 등 어디서나 불법촬영을 하는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경, 볼펜, 액자, 시계, 생수통, 화재경보기 등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 옆에 존재합니다. 누구나 찍힐 수 있습니다.

이런 초소형 카메라는 인터넷에서 클릭 몇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몰카 구매가 가능하고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규제도 없이 일반인에게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구매한 손님이 초소형 카메라를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면 끝이고
셀 수 없는 피해자들이 발생합니다.

불법촬영은 재범률이 매우 높고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첨단 기능이 발달할수록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문제에 부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초소형 카메라 유통을 규제해 주십시오
답변원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고주희입니다.

 

오늘은 초소형 카메라 판매금지 국민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안경, 볼펜, 액자 등 위장된 모습으로 불법 촬영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 규제를 요구하셨습니다. 마땅한 규제가 없어 어디서든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범죄로 사용될 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우려였습니다. 해당 청원에 23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불법촬영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불법 카메라에 노출될까 불안해하시는 청원인의 호소에 공감합니다. 현재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위반 시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 등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일괄 금지하기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범죄에 실효성있게 대응하는 방안입니다.

 

국회에서는「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진선미 의원, ’21.3.25) 되어,관련 상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21.4.22) 되는 등 입법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은 변형카메라를 제조․수입․판매․대여․구매대행을 업으로 하려는 자(취급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변형카메라의 취급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취급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형카메라를 취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정부는 법률안이 변형카메라를 악용한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함과 동시에 제기되었던 산업발전 저해 우려 등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당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청원인께서 언급하셨듯이 불법촬영 범죄는 촬영물 유포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텔레그램 사건같이 유형이 변화하는 등 피해 확산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불법 카메라 탐지 등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육부·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학교나 공공시설 내에 불법 카메라 집중 점검 등 범죄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점검 장소 내 위험 요소나 초소형 카메라 설치 위험 흔적이 발견될 시 즉시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카메라 탐지 역량 강화를 위해 탐지 장비 활용 및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불법 촬영 범죄 예방 인프라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6월까지 총 423건의 449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3억8천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단속을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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