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닫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출판협회와 플랫폼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4년, 국민이 세상을 바꿔 온 국민청원입니다

청원종료

출판협회와 플랫폼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참여인원 : [ 39,542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21-06-15
  • 청원마감

    2021-07-1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한국의 출판계의 미래와 웹소설, 웹툰 작가들을 위해서라도 플랫폼들이 떠넘기는 과도한 수수료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해주시고 출판계가 독자에게 그 가격을 떠넘기는 일을 막아주십시오.
-----------------------------------------------------------------

출판계가 공익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주장해서 만든 현행 도서정가제 하에서는 전자책의 가격이 종이책의 80%로 정해져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외 전자책 플랫폼인 아마존에서는 전자책 가격과 종이책 가격이 2배 이상 차이나는게 무척 흔합니다.

이를 통해서 싼 가격에 책 내용만 알고싶어하는 일부 소비자들의 만족과 종이책과 전자책 양쪽의 매출을 통해서 출판사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 종이책 가격과 거의 비슷한 전자책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후생은 물론 도서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전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책은 문화생활을 위한 사치재지 의식주 등의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장 유튜브, 넷플릭스 등 책을 대체할 다른 문화생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1년 전 애플 앱스토어에서 시행된 인앱결제의무 기능이 도입되며 출판사들은 전자책 가격을 더욱 높이려고 하고있습니다. 현행 전자책 가격은 epub으로 만드는 인건비와 작가에게 주는 30%의 인건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과 전자책 인세는 25~30%로 비슷합니다. 전자책 분야의 선구자인 영국과 미국에 비해서 종이책 대비 전자책 가격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한국에서만 전자책 가격을 종이책의 80%로 법으로 고정시켜 소비자 후생을 하락시키고 전자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판계가 문화체육부에 강하게 영향을 넣어서 만들어낸 실질적인 담합법에 불과합니다.

- 출판계는 중고책 서점에서 책을 팔때마다 작가와 출판사에게 일정한 이익을 돌아가야한다고 주장합니다.
- 출판계는 상생을 위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10년짜리 노예계약에 가까운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문체부가 작가의 의견도 같이 반영하여 제정한 표준계약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출판계는 코로나 시국으로 전자책의 수요가 늘어나자 도서관에 전자책의 대출을 불법이고 출판사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공익을 위해서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출판계로 인해 도서관과 대학교 도서관의 구매서점과 할인폭이 제한되어 교육계는 학생들의 등록금과 세금으로 30억 원을 더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연간 19만권의 책을 살 수 있는 예산입니다.
- 출판계는 이제 투명한 정산을 위한 출판진흥통합전산망에도 부정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서정가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서의 가격과 할인을 제한하지만, 플랫폼들이 작가와 출판사에게 45~50%까지 수수료를 부과시키고 애플(현재 시행중)과 구글(차후 시행예정)이 플랫폼들에 부과시키는 수수료를 출판사와 작가에게 떠넘기는 것을 정부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할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판계의 미래와 웹소설, 웹툰 작가들을 위해서라도 플랫폼들이 떠넘기는 과도한 수수료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해주시고 출판계가 독자에게 그 가격을 떠넘기는 일을 막아주십시오.

도서정가제로 인해 할인 자체가 제한된 상태에서 플랫폼들의 수수료까지 떠넘겨지면 소비자 후생이 더 뒤로 후퇴함은 물론이거니와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작가들의 소득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