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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 죄가 없다니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참여인원 : [ 13,616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1-06-11
  • 청원마감

    2021-07-1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청원 글을 보며 청원 글에 동의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직접 글을 올리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억울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네요.
저희 가족과 같은 일이 제발 일어나질 않길 바라며 글을 작성합니다.

작년 9월에 있었던 을왕리 음주운전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저희 막내 동생도 그맘때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새벽 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를 보러 편의점을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금방 돌아 올 것을 알았고, 새벽 두시가 넘어, 한통의 전화를 어머니께서 받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사고 소식... 본인의 전화가 아니라 경찰이 전화를 해왔기에 부모님은 동생이 크게 다쳤다는 생각에 빠르게 준비해서 나갔고 남은 가족(누나)들은 집에 남아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동생의 비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신호나 정지선, 유턴 등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무모한 짓을 하지 않던 아이인 걸 저희도 잘 알고, 가족들에게도 본이 되었던 동생이기 때문에 이 새벽에 그런 사고가 난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경찰들이 와서 알려주었죠.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호위반을 하여서... 직진신호로 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음주운전자가 반대편 사거리에서 신호위반 불법좌회전을 하면서 들이 받은 거라고... 사실 그 위치는 제 동생이 아니더라도 보행자신호가 동시에 떨어지는 곳이기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도 큰 상을 당할 수 있는 곳 이였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이런 상황이 제 동생과 저희 가족에게 있을 거라 생각지도 못했고,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뛰고, 답답하고, 먹먹하고... 하나 뿐인 아들을 한 순간에 잃은 저희 부모님의 심경은 또한 어떠하실지 가늠 할 수조차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동생이 덜 억울하도록 저 불법자의 재판을 모든 판결을 눈에 담아 놓자 생각하고 가족의 일이기에 참여하는 시간들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들 모든 시간마다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모든 공판을 참여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것은 가해자가 상습 음주운전자라는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니였습니다... 초범이여도 억울한데... 음주운전으로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새하얘지고 더 속이 문드러졌습니다. 연쇄살인범을 마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현재 2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항소로 진행되고 있는데, 상대방의 음주 치사량은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124 입니다. 그런데 신호위반은 인정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보이긴 어렵다는 것이 1심의 판결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판결문에는 비교적 잘 대답하였고 비교적 잘 걸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과학적 수치와 증거는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요? 왜 직접증거는 무시하고 있는건지... 동생 상이 있던 당일, 유가족은 경찰서로 유가족 진술이라는 것을 하러 경찰서에 갔었고 담당 경찰에게 구두로 들었던 것은 상대방은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자였다고 하였습니다. 진술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말하라고 했을 때 부디 법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해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검사측에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로 7년을 구형하였지만, 1심 법정에선 음주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 죄는 없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받은 형량은 징역 3년.. 너무 황당하고 답답해서 어디다 풀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2018년 개정된 윤창호법이 왜 있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알 것 입니다. 음주운전이란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건지 알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미리 방지하고 예방 할 수 있는 행위들인데, 법을 무시하고 안이한 생각과 객기로 이렇게 까닭 없이 목숨을 잃는 희생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더 희생되어야 이러한 법안이 힘을 받고 불법자들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윤창호법이 있지만 무용지물인 것이지요... 수많은 희생과 죽음이 있지만 그들의 죽음은 그저 안타까운 것에 불과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 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더 더욱이 말이 되지 않기에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23살 청년이였고, 연말쯤 군 입대를 하기 위해 애지중지하던 오토바이를 팔려고 했었고, 그날 하루 오랜만에 덥지 않은 날씨에 기분전환 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잠시 나간 뒤 집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은 정말 끼도 많고 자신의 미래를 꿈꾸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20대 초반 앞날이 창창한 청년의 목숨을 상대방의 음주운전과 불법 신호위반으로 빼앗아 갔습니다. 동생은 1남 3녀 중 막내아들 이였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낳아서 정말 애지중지하게 키워온 막내아들인데 이제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음주운전을 해서 한 가정을 파괴하고, 단순히 잘못했다고 법정에서 판사에게만 반성문을 쓰고 내면 그게 양형사유가 됩니까? 정작 사죄를 하고 빌어야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무척이나 어이가 없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죄를 물어서 꼭 처벌 받아야 합니다. 상습 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 저와 가족들은 다시는 동생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을 이렇게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총, 칼, 둔기로만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닙니다. 음주운전도 무기나 다름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뉴스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보도 될 때마다 심장이 철렁하고 화가 납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당시 자신들은 의식이 있었고, 그렇게 취하지 않았다고 말 합니다. 허나 그 한순간에 그릇된 선택으로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데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술 먹고 운전대 잡는 것을 무섭게 여겨야 두려워서라도 시도조차 하지 않겠습니까? 상습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겠고 그로 인해 사망사고가 생긴다면 형량도 무거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살인자들은 결국 낡고 오래된 법이 만들어 낸 결과가 아닐까 생각되어 집니다. 윤창호법이 있지만, 실제 무기징역까지 나온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원에선 옛 판례만 들먹이며 형량을 낮게 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보호하고 내 가족을 지키려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너무나 민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어 올립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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