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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되어 영창에 보내진 현대판 고려장. 저들을 절대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요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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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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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감금되어 영창에 보내진 현대판 고려장. 저들을 절대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요

참여인원 : [ 254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1-06-11
  • 청원마감

    2021-07-1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31년생) , ***(33년생) 님은 30여년전 제가 군대 가기전부터 양부모님으로 모시고 정을 나누는 다정 다감한 사이입니다. 양아들로 지내면서 호적에 올리지 않은 이유는 제가 재산을 보고 양아들 하겠지 라는 주위의 시선이 있을수 있고 또한, 친부모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끼리도 교류하면서 지내는 그야 말로 다정다감한 사이였습니다.

감금이라는 단어가 왜 아직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가 ? 노인들 사이에서 "영창 보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에야 깨달은 저는 바보입니다.

경기도 시흥 경찰서 **지구대는 연세(90세)가 있으셔서 약간의 치매가 있다고 해도 개인의 인권은 존중되어여 함에도 불구하고 감금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요양원에서 퇴소하겠다고 도와 달라는 양부모님의 주장을 무시하였습니다

관할관청인 경기도 시흥시청 노인복지과는 양부모님의 요양원 퇴소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시간 2001년 5월 28일 오후 1시에 현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니 회의 출장... 등등의 이유로 회피하였습니다.

과연 자식도 아닌 형제들에 의해 요양원에 감금되어 있는 얼마남지 않은 여생을 그곳에 갇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요 ?

■ 사건의 요지 입니다.

1. 노후 생활을 보내실려고, 대구에서 인천 ***** 실버타운으로 가신 양부모님의 집에 막내 여동생이 집을 다 디져서 집에 놔둔 현금을 훔쳐갔습니다. 이에 심정이 많이 상한 부모님은 고향인 대구로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있을 곳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2. 갑자기 모르는 전화번호로 "치매(중증)가 심하시다" 문자가 한통왔습니다. 알고 보니 돈을 훔쳐갔다는 막내여동생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으면, 난리가 났다는 표현과 함께 강요에 못 이겨 경기도 시흥 ****요양원에 입소하였습니다

3.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을 치매판정도 받지 않은 아버님에게서 강탈해갔습니다. 112 경찰에 신고 했지만, 요양원 원장이 치매라고 하자 그 말만 듣고서 2번이나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게 제가 시흥 경찰서 청문 감사실에 전화하여 연세가 있으셔서 약간의 치매가 있다고 해도 인권이 무시되면 안되지 않는가 ? 라고 항의성 전화를 하면서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 수사중에 있습니다.

4. 연어도 고향으로 회귀하듯이 고향인 대구로 오시겠다고 시청직원에게 문의하였습니다.
분명한 답변은 " 본인 의지로 나오실수 있습니다." 였습니다. 그리하여, 5월 28일 대구에서 경기도 시흥으로 데리로 오라고 해서 올라갔으나, 요양원은 이사짐을 다 싸고,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수차례 양부모님이 요청하였으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며, 출입문밖에서 가만히 대기하고 있는 저를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5. 약속을 지키지 않은 시흥 시청 노인복지과에 항의성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노인보호전문기관 *** 과장님을 소개 받고 인권에 대해 조사 해 줄것을 요청한이후 대구로 하였습니다.

6. 5월 31일 월요일 ***과장님이 **** 요양원에 조사하러 간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때 *** 과장님이 **** 요양원에도 미리 전화하여 조사를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면회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판단력과 인지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외출시켰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어머님보다 더 또렷한 판단력과 인지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님을 갑자기 외출 시킨다 ???
아마 대면 조사가 못 이루어지게 한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정황입니다.
이후 전화를 계속해도 아버님 휴대폰 전화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휴대폰을 잃어 버렸다고 주장하길래, 요양원 사무실 전화로 수차례 전화하여 1분 아니 30초만
통화를 좀 했으면 한다고 요청을 하였으나, 갖은 핑계로 요양원 직원들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면회를 가겠다고 하니, 갑자기 요양원 대표가 전화를 받더니 주보호자( 수사대상자)의 허락없이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휴대폰을 정말 잃어버린건지 일부러 본인들 모르게 없애 버린건지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것은 6월 2일 양부모님 휴대폰 전화로 전화를 하니 " 없는 번호, 즉, 전화기가 해지 되었습니다" ???
갑자기 휴대폰이 해지된것입니다. 방역을 최우선시하는 이곳에서 어떻게 휴대폰을 해지 시켰을까요 ?

그 누구도 부모형제라고 해도 인격을 가진 주체에 대해 그들이 요구하는데로 살아가는 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말로 “ 너희 두 부부는 우리 형제들이 원하는데로,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다가 죽으라” 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

어디 애완동물 을 우리에 가두어 키우나요 ?


이제 외부와 연결되던 유일한 수단인 휴대폰마저도 없고, 경찰 수사대상자인 주보호자의 허락없이는 그 무엇도 할수 없으니 판단력과 인지력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을 살아 있는 상태로 무덤속에 넣은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

이게 대한민국 노인 문화에서 종종 언급되는 "영창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얼마남지 않은 마지막 여생을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작고 소박한 소망을 이루어 지게 도와 주십시요

모든 통화는 녹음되어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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