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닫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사지마비가 된 어린 아들의 억울함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태권도 관장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4년, 국민이 세상을 바꿔 온 국민청원입니다

청원종료

사지마비가 된 어린 아들의 억울함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태권도 관장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참여인원 : [ 9,943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21-06-10
  • 청원마감

    2021-07-1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2020년 2월20일 저의아들은 태권도장에서 낙법교육도중 일어난 사고로 경추(목뼈)1번과 5번의 골절진단을 받아
사지마비의 상태로 1년 넘게 병상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교복을 맞춰놓고 새로운 학교생활과 친구들을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는 이젠 엄마 없이는 혼자서 앉을 수도, 밥을 먹을 수도,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처지의 가엾은 아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병원 면회마저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아이가 나아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지만 별다른 호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태권도장에서 일어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관장은 본인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의의무와 안전관리의 책임을 다해야할 태권도 관장이 본인이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자신의 몸 위로 회전낙법을 시킨다는 것은 수련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자의 태도라고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사고 초기 태권도장 관장은 그 배우자와 함께 저희 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가족들 앞에서 스승으로서의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오랜 시간 가르쳤던 자식같은 제자를 책임지고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 선의를 믿은 가족 모두는 아이의 미래와 관장 가족이 겪게 될 피해까지도 걱정하며 관장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본인들의 어려움을 앞세우며 도장에 가입되어있는 보험조차 접수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변호사를 선임하자 그제서야 보험 접수를 하였지만 관장을 만난 해당보험사 직원에게서 돌아온 말은
관장측이 보험합의를 해줄 수 없으니 소송을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한다는말 과 관장본인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말이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하는 관장의 태도를 보면서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 관장의 이중성을 알게 되었고, 태연하게 도장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억울한 마음에 처벌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태권도장 내에는 CCTV도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사고 현장에는 관장의 자녀들과 관장을 맹신하는 아이들 그리고
유치원 또래의 아이들이 전부였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저희 가족은 순진하게도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아이의 억울함이 풀릴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오로지 제 아들과 한 살 터울의 동생진술에 기댈 수 없는 상황에서 사건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법은 공정하고 약자의 편이라고 생각하며 긴 시간을 버티고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던 저희에게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경찰조사도 사건접수후 코로나를 핑계로 담당 형사가 배정된 지 5개월이나 지나서야 아이에게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로인해 아이는 사고 당시 상황은 정확히 기억하나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기억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걸 피해자가 입증 해야한다는 부담감과 억울함을에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빼앗긴 기막힌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 가족 모두는 아이를 위해 더 이상 할 수 있는게없다는 무력감과
아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견디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관장은 불기소처분 이후에도 자신의 말에 책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그 어떤 연락도 찾아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15살 아이의 미래는 누구에게 책임과 보상을 물어야 하는지 억울하기만
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고가 태권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태권도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태권도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아이들이 운동하는 태권도장에 CCTV가 의무설치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는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자녀를 태권도장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저희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태권도장에서의 중상해의 책임을 외면하는 지도자의 처벌과 CCTV 설치의무를 촉구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작은 토대 마련을 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