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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웹소설 생태계를 파괴하는 구글의 독점적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참여인원 : [ 16,675명 ]

  • 카테고리

    일자리
  • 청원시작

    2021-06-07
  • 청원마감

    2021-07-07
  • 청원인

    twitt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최근 한국의 문화콘텐츠들은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이 이제 선도적인 문화콘텐츠 생산국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웹소설 또한 원천 스토리로서 영화와 드라마, 웹툰으로 2차 창작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2021년 10월부터 도입하려는 인앱결제 강제 시행은 이런 웹소설 콘텐츠 산업을 밑바닥부터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현재 웹소설 시장은 창작자와 매니지먼트 출판사(CP),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보통 플랫폼 사업자가 웹소설 1편을 100원에 판매하면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하고 매니지먼트 출판사와 작가가 계약된 정산 비율로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와 마케팅을, 매니지먼트 출판사는 작품 기획을, 창작자는 웹소설을 직접 창작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이 대기업으로 규정해버린 웹소설 플랫폼에 구글의 인앱결제가 강제되면 웹소설 판매과정에서 30% 수수료를 추가로 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웹소설 작가는 창작으로 생업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 ****와 *****의 사례에서 보이듯 중국의 동북공정이 문화전쟁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웹소설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우리의 독립적인 문화는 결코 지켜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구글의 독점적 횡포를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미국에서마저도 자국 기업인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정부와 국회에 10만 명의 창작자 생계가 걸려있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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