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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성범죄자의 도피처인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주세요.

참여인원 : [ 28,029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21-06-02
  • 청원마감

    2021-07-02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어제 군대 내에서 성추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2차가해 하는 군대내 문화에 의해 자살한 여군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런 문화의 뒷배경에는 군사법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오마이뉴스의 군사법원 특집 기사에 따르면

1. 군사법원이 군 문제를 다룬 사건이 약 5%에 불과

군 문제도 아닌데 '특수성'을 들먹이며 판사도 아닌 사람에게 재판을 받고, 비공개재판을 하고, 일반법원에서 사라진 지 오래인 주취감형을 내리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2. 군인이라는 이유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면제

1심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군대에 입대하면 보호관찰을 할 수 없다는 '특수성'을 내세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군의 폐쇄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특례 조항이 되레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피고인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강제 전역이 되어 민간으로 돌아가더라도 ▲ 혹은 의무복무 군인들과 달리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군인 신분의 피고인이더라도, 보호관찰법 56조로 인해 민간과 군사법원에서도 어떠한 제재를 내릴 수 없어서다.
(1심 판결 이후) 피고인은 2019년 11월 11일자로 군에 입대해 군법 적용대상자가 되었으므로, 당심으로서는 보호관찰법이 정한 군법 적용대상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관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3. 성범죄 피해자 및 증인의 실명, 주소 공개

판결문은 피해자의 집 주소뿐 아니라 성씨와 생년월일까지 드러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A'로 철저히 숨겨 명기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군사재판 대국민 신뢰제고'를 내걸고 군사법원이 지난 2월 1일부터 공개한 확정 판결문 중 하나입니다. 군사법원은 모든 판결문을 '비실명화' 작업했다고 강조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4. 재판의 독립성 훼손

군대 내에 있는 군판사가 판결을 하는 이상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 독립적인 재판이 이뤄질 수 있나요?
우리가 삼권분립을 하는 이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재판의 독립성 때문입니다. 국방부 내부에서 국방부 내부 일원을 판결하는 데서 재판이 끝나버리는 건 이에 매우 어긋납니다.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는 어디에 있나요?
비상시도 아닌 평상시에, 일반사건을 단지 신분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게 하는 건 신분과 사회적 지위에 관련없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혹은 평등권에도 심히 어긋납니다.
같은 성범죄자끼리도 평상시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일반법원에서 재판받는 자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자가 처벌의 종류나 양형이 크게 차이난다면 이 역시 평등권 위반입니다.


4. 일반법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소율과 처벌율

육해공군 모두 최근 5년간 1심 선고 기준 성범죄사건 실형 비율이 각각 10.3%, 10.5%, 9.4% 등 10% 안팎인데 반해, 집행유예 비율은 각각 31.9%, 31.6%, 56.5%로 3~5배 높다. 대다수 군사법원의 성범죄 판결들은 찍어내듯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를 통해 받은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군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성범죄 사건은 총 4936건이었다. 특히 이 중 기소된 사건은 2173건(44%)으로, 기소율은 전체 사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5. 한미동맹에도 악영향

미군 성폭행범이 한국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은 결과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주취감형이나 대학에 입학해서 감형, 군 부대 내에서 성실했다거나 부대원들이 탄원서를 써줬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비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감형도 빈번합니다.
미 군사법원의 판결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런 판결은 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주범입니다.



6.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 진술할 권리 침해

군사법원은 특수법원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재판정에서 진술할 수도, 피해자의 변호인이 재판에 참석하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오로지 국방부 내부에서 판사와 검사와 피고인만 참석해서 이루어지는 재판이 되곤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대조가 중요한데 피해자의 진술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하는 판결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습니까?


7. 성범죄자들의 도피처로 이용되는 군대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많은 법무법인이 성범죄자들에게 입대 전이면 군대로 입대해라,군사법원에서 재판 받는 것이 훨씬 가해자에게 유리하다고 조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 비해 성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 성범죄자들의 도피처로 군대가 이용된다면 군 내부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합니다.




입법부에도 관련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깨끗하게 운영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3번에서 보다시피, 익명으로 처리하라고 했음에도 아직도 피해자와 증인의 실명과 주소지 등을 공개하고 있는 곳이 군사법원입니다.
보수성과 폐쇄성이 짙어서 개선이 힘든데다가
필요성은 현저히 낮은 평시 군사법원을 꼭 없애주십시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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