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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직위 이용 괴롭힘에 의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한 청원

참여인원 : [ 8,994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1-05-31
  • 청원마감

    2021-06-30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국내 대표 IT기업에서 직위에 의한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부탁 드립니다.

나흘 전(5/25)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하였다는 지인의 소식을 듣고 빈소를 다녀오며 알게 된 것은 직장 내 상사의 정신적인 횡포에 의한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직장 내의 정신적인 고통으로 누군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을 처음 접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뉴스로 접했을 때와 지인에게 벌어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은 너무 나도 달랐기에 이러한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별세하신 그 분과 오랫동안 함께 직장 생활을 해 왔기에, 이러한 사건은 더 이상 피해를 겪는 사람의 정신적 나약함이나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한 냉철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온전히 자신 문제점을 모르는 가해자와 그런 가해자를 먼저 조치하지 못하는 조직의 문제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업 또는 조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을 뿐이며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극단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업, 조직의 내부 정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고충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부탁 드립니다.
해당 회사 대표는 객관적 조사를 받겠다는 발표는 했지만 이것이 행여나 가해자로 추정되는 일부 인사에 대한 조사로 끝난다면, 이 역시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미온적 결과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과정을 인지하지 못한 또는 알고도 묵인하는 조직의 행태가 여전히 가해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사, 진상 규명 수준이 아닌 조직과 관리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부탁 드립니다.
사기업의 인사, 관리 문제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적절하지도 않을 것 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제2장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입니다.
이를 타인에 의해, 조직에 의해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조치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구체적인 정책은 이러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검토 진행해야겠으나,
최소한 회사 조직원이 고충상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영구 기록물로 지정하여 묵인, 은폐, 왜곡 등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고충 요청은 내부 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관리 기관에 보고를 의무화 하는 등의 제도로 사안을 더 신중하고 중요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합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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