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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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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행중

직위 이용 괴롭힘에 의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한 청원

참여인원 : [ 8,922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1-05-31
  • 청원마감

    2021-06-30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현재 상태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국내 대표 IT기업에서 직위에 의한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부탁 드립니다.

나흘 전(5/25)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하였다는 지인의 소식을 듣고 빈소를 다녀오며 알게 된 것은 직장 내 상사의 정신적인 횡포에 의한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직장 내의 정신적인 고통으로 누군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을 처음 접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뉴스로 접했을 때와 지인에게 벌어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은 너무 나도 달랐기에 이러한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별세하신 그 분과 오랫동안 함께 직장 생활을 해 왔기에, 이러한 사건은 더 이상 피해를 겪는 사람의 정신적 나약함이나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한 냉철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온전히 자신 문제점을 모르는 가해자와 그런 가해자를 먼저 조치하지 못하는 조직의 문제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업 또는 조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을 뿐이며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극단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업, 조직의 내부 정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고충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부탁 드립니다.
해당 회사 대표는 객관적 조사를 받겠다는 발표는 했지만 이것이 행여나 가해자로 추정되는 일부 인사에 대한 조사로 끝난다면, 이 역시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미온적 결과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과정을 인지하지 못한 또는 알고도 묵인하는 조직의 행태가 여전히 가해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사, 진상 규명 수준이 아닌 조직과 관리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부탁 드립니다.
사기업의 인사, 관리 문제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적절하지도 않을 것 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제2장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입니다.
이를 타인에 의해, 조직에 의해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조치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구체적인 정책은 이러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검토 진행해야겠으나,
최소한 회사 조직원이 고충상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영구 기록물로 지정하여 묵인, 은폐, 왜곡 등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고충 요청은 내부 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관리 기관에 보고를 의무화 하는 등의 제도로 사안을 더 신중하고 중요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합니다.
청원답변 238~241호「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 관련 4건」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신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남성 1천 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습니다.

이어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으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하여,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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