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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23년간의 중간착취, 이젠 끝내야 합니다

참여인원 : [ 1,908명 ]

  • 카테고리

    일자리
  • 청원시작

    2021-05-28
  • 청원마감

    2021-06-27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무려 23년이 흐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파견 노동이 합법화되고 파견ㆍ용역 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공고해진, ‘중간착취’ 이야기입니다.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은 지난 1월 ‘중간착취의 지옥도’ 기획 기사에서 파견ㆍ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경비원, 청소노동자, IT개발자, 자동차 부품 제조 노동자, 폐기물 수거 노동자, 조리원 등 한국일보가 만난 간접고용 노동자 100인은 적게는 몇십 만원부터 수백만 원의 인건비를 중간에서 떼인다고 호소했습니다.

명확한 피해자가 있는데 왜 그동안 중간착취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을까요. 우선 파견ㆍ용역 노동자는 관련 법에 중간착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건비 100만 원 중 90만 원을 떼여도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아예 자신이 얼마를 떼이는지도 모르는 이들도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노동법의 보호조차 이들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간접고용 노동자의 수는 무려 350만 명(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우리 곁에서 늘 벌어지고 있지만,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중간착취의 지옥도(地獄圖)입니다.

부당한 현실을 보도했는데,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일만큼 기자들을 허탈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빠 자신들을 대표해줄 이익단체도, 노조도 없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대신해 한국일보는 국회와 정부에 중간착취 금지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도 4월 초 춘추관을 통해 노동 문제를 담당하는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나 담당자에게 준비한 질의서를 전달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적절한 설명을 할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고용부에서는 이후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심층연구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상의 보류 의견을 답변서를 통해 전해왔습니다. 일부 국회의원실에서는 화답, 관련 법을 발의했으나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어 실제로 법안이 만들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서 당연시되던 간접고용 중간착취 문제는 고용부 등 어느 한 부처가 나서서 결정하거나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겁니다. 청와대도 명확한 입장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 여러분께 간접고용 노동자를 대신해 중간착취 근절 방안을 청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노동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만든 중간착취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과 제정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직접고용이 가장 좋은 방안이겠지만, 우선 간접고용 상태에 남아 있더라도 중간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깔아주는 법안에 집중했습니다.

1) "파견 수수료는 정해진 만큼만" 파견법 개정안
-파견 수수료 상한 설정
-파견 대가(근로자 인건비, 수수료 등)를 근로계약서에 명시
-파견업체 위장 폐업 시 고용승계
2) "용역업체가 임금에 손대지 못하게" 하도급법 개정안
-직접노무비는 전용계좌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바로 지급
3) "원청도 사용자다" 노조법 개정안
-사용자의 정의를 확장해 원청도 임금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책임을 지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개정
4)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법을 만들자" 별도법 제정

분노ㆍ체념ㆍ불안이 공기처럼 떠다니는 곳, 진입하는 순간 중간착취를 피할 수 없는 곳, 그럼에도 저학력자, 중고령자, 여성, 사회초년생 등 노동 약자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곳. 우리가 지옥도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 오래된 간접고용 세계를 바꾸는 일에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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