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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노인들에게 밥,국,반찬을 모두 섞은 잡탕밥을 먹인 제주 서귀포시**요양원

참여인원 : [ 5,067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1-05-28
  • 청원마감

    2021-06-27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내 부모만이 아니라 모두의 부모님들을 생각해서 용기를 내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밥, 국, 김치, 반찬을 모두 한데 섞어 제공하는 마치 동물에게 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의 인권침해 및 학대 행위로 보여지는 제주 서귀포 **요양원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원장에 대한 처벌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청원합니다.


저희 엄마가 해당 요양원에 입소한지 9개월만에 똑같은 낙상사고가 3차례 있었습니다.

작년에 해당 요양원에 입소한지 한달도 되기 전에 첫번째 낙상사고가 있었고, 이 사고로 이마가 심하게 찢어지고, 올해 1월에 두번째 낙상사고 때에는 머리에 큰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세번째 낙상사고로 눈과 광대뼈 등 얼굴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노인들은 지연성 출혈이 있을 수 있다며 한달후에 검사를 다시 해보자고 했고, 심하면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요양원 측에서는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원장님은 저희에게 '자녀들도 엄마를 돌보다가 안돼서 요양원에 보낸게 아니냐'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제가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하니 '신고할꺼면 신고해 보라'며 아무런 소용이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너무 무책임해 보였고, 더 황당한건 원장님은 저희 엄마 두번째 낙상사고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3차례나 걸친 낙상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안 원장님은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저희 엄마를 안전사고(낙상)의 위험이 높은 위험한 환경에 계속 방치하여 피해를 키웠습니다.
장기요양급여제공 메뉴얼에 의하면, 시설의 총 책임자인 원장은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고, 낙상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없었으며, 낙상위엄이 매우 높은 위험 환경에 계속 노출•방치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해당 요양원에 입소한지 9개월만에 몸무게도 7.5kg 감소한 점도 저희 가족은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어보니 요양원측에서는 운동을 너무 시켜서 살이 빠진거라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거동이 불편하고, 워커를 붙잡아야 만이 걸을 수 있는 파킨슨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이신데 이런 믿기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엄마 영양섭취에 문제가 있는것 같아 원장님께 저희 엄마 식사하는 CCTV 영상을 보여주라고 했지만 원장님은 식사를 같이하는 다른 노인들의 개인정보라서 안된다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을 보고 싶으면 요양원에 입소되어 있는 노인들의 보호자들에게 사인을 모두 받고 와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서귀포시 시청으로 확인해본 결과 보호자가 원하면 식사하는 CCTV 영상도 보여줘야 하는것이라고 했는데 원장님은 끝까지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가지 의문 사항들이 있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학대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어르신들 식사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확인해본 결과 밥,국,김치,반찬을 한곳에 섞어 잡탕밥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먹이는 모습이 확인 되었고, 그 어르신들 중에 저희 엄마도 있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식사하는 CCTV영상 말고도 문제가 되는 영상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요양원 측에서는 국,밥,반찬을 모두 섞어 잡탕밥을 먹인 이유는 어르신들에게 한숟가락 이라도 더 드시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해당 요양원측에 묻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반찬이 장조림과 멸치볶음 이였어도 이런 질긴 음식도 섞어서 먹이는게 어르신을 위한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식사하시는 CCTV 영상중에 식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요양원 직원이 식판을 빼려다 저희 엄마가 팔로 저지하는 영상도 확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파킨슨 증후군을 앓고 계셔서 오른손을 잘 사용 하지 못하시는데, 요양원 직원은 밥을 몇숟가락 먹여 주고는 숟가락을 엄마 손에 끼워 놓았던 영상도 확인 되었습니다.


밥은 밥,국,반찬을 모두 섞어서 먹인후에 음식을 먹다 흘린 더러운 앞치마로 입을 닦이고, 그 앞치마로 식탁 테이블을 닦으고, 그 앞치마로 양치 후에 어르신들 입을 닦이는 등등 위생상에 위반되는 행위들도 확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똑같은 낙상사고가 3차례나 반복적으로 일어나게끔 안전상에도 위반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워커가 저희 엄마 침대 옆에 있게 한것도 요양원측에서 안전상에 위반되는 사항이였고,

워커에 잠금제동 장치 조차 해놓지 않은 것도 요양원측에서 안전상에 위반되는 사항이였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측에서 저희 엄마 침대에 천으로 묶어 놓은것도 잘못된 행위 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엄마가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더 큰 부상을 입게 된 것이였습니다.

올해 두번째 낙상사고 후에 저희 가족은 또 낙상 사고가 발생 할까봐 걱정이 돼서 저희 엄마를 침대가 아닌 바닥에 요를 깔아서 눕혀 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안된다고 하여 침대  밑에 매트라도 깔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매트까지 갖다 주겠다고 하며  부탁을 여러차례 드렸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측에서는 위생상 안된다고만 하여 요양원에 있는 매트나 요라도 깔아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조사기관에서 이 내용도 조사해본 결과, 요양원측 케어일지에는 딱 하루 요를 깔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나 매트를 몇차례 반복적으로 깔아보고 관찰을 해보지 않은 점이 확인 되었고,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봤을때 해당 요양원측의 관리소홀과 방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건 심한 낙상 사고로 저희 엄마가 큰부상을 입었는데도 요양원측 케어일지에는 '통증을 호소 안하심'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말씀을 잘 못하시는 파킨슨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이라서 말을 못할꺼니까 일지에는 그렇게 적은 겁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건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요양원 직원들이 어르신들에게 학대하는 행동들이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점입니다.

한 어르신이 한 기관에서 같은 낙상사고가 3번씩이나 있었던 점. 진심어린 사과도 전혀 없었던 점. 연이은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안전상에 조치를 하지 않은점. 밥,국,김치,반찬 등을 모두 섞어서 먹이는 인권침해 및 학대 행위가 확인 된점. 안전상 위반 되는 행위. 위생상 위반 되는 행위 등등 CCTV 영상으로 여러차례 확인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화가나 분노를 하게 됩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CCTV 영상과 간호일지를 토대로 조사 해본 결과, 해당 요양원측의 방임학대가 맞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 사실들을 모두 알게되어, 저희 엄마는 퇴소를 했지만 아직도 그곳에서 밥,국,반찬을 모두 섞은 잡탕밥을 먹으며 학대를 당하고 있을 죄없는 어르신들이 너무 불쌍하고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이 글을 남깁니다.

힘없고 나약한 존재. 아이와 노인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는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저희 엄마 사건으로 업으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들과 운영하고 관리하는 요양원의 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제도개선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운영시스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 사명감 있고 책임감 있는 요양보호사들도 있을텐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 이 사건으로 피해가 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도 알고있고, 정성껏 잘 돌보고 애쓰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요양원은 저희 엄마 사건 말고도 2018년도 2019년도에 요양원 직원이 노인을 폭행한 사건과 방임 학대건으로 두차례나 판정을 받았던 곳이였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벌금형에 원장만 교체 되었지만 이번 만큼은 반드시 원장님에 대한 처벌과 강력한 행정상에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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