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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사이트내에 전화번호를 공개치 않고 투자를 유치하는 곳은 100% 사기가 확실하니 모조리 차단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참여인원 : [ 554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1-05-21
  • 청원마감

    2021-06-2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2021. 5월, 이번 달에만
200% 수익을 보장하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사기사건에 약 2조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2천4백억 몰수 조치)
동영상을 하루에 3시간만 보면 4만원을 준다는 사기에 1천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매우 황당한 사기극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큰 대형사기가 발생했는데
어이없게도 해당 사이트내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실존하는 국내 업체임에도 전화번호를 공개치 않고 사기를 치는데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해외사기, 해외업체를 가장한 사기, 실체가 불투명한 사기가
전화번호를 공개하면서까지 사기를 칠 리 만무하죠...

​실제로 피해규모와 관계없이 과거나 현재나 비제도권 투자사기의 99%는 사이트내에 전화번호가 없었고
요즘, 새로운 사기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투자(재테크)를 빙자한 리딩사기 또한
사이트내에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니

해당 사이트내에 전화번호(유선)를 공개치 않고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면
이것은 100% 사기라고 단정지어도 됩니다
이유인 즉, 실제로 이때까지 모두 다 사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이트 메인화면에 전화번호(유선)를 기본으로 업체명, 대표,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사업자 정보조차도 없이 투자를 받고 있는 사이트를 모조리 차단 조치하면
투자사기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또한 가상화폐 관련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는 지금의 사기천국에
가상화폐 규제 공백의 대안 역할과 더불어 관련 피해 축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최근 9년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투자사기, 사기 사이트, 피해사례 등을 접했고
국내에서 독보적으로 투자사기를 가장 많이 경험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니 저의 주장을 믿으셔도 됩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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