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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이제 성차별 해소를 위해 사람들의 생떼를 그만 받아주어야 합니다.

참여인원 : [ 55,878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1-05-21
  • 청원마감

    2021-06-2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최근 몇년간 가장 뜨거운 화두는 '페미니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키워드는 '역차별'입니다.

역차별 자체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생 떼'에 관해 논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은 모두 잘 알고 계실겁니다. 10만명이 넘어가도록 동의를 했던 청원입니다. 이것이 어째서 들어줄 가치가 없는 생떼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위근우 기자의 강연을 첨부합니다. 전부 다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영상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https://*****.**/**********
6분 50초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말도 안되는 루머를 퍼트려가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칩니다. 그들이 즐기고 있는 웹툰의 베스트 댓글마저도 루머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치인의 입장 인터뷰도 첨부하겠습니다
https://weekly.donga.com/3/all/11/2594527/1

인터뷰의 주인공인 김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도 공론화해보려 한다. 여성가족부가 여성 중심적 정책만 펼치다 보니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 설립 후 20년이 흘렀다. 필요성을 재점검해보고 청년가족부, 즉 청년 일반의 정책을 다루는 부서로 재편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사회 통합을 이끌 수 있는 방향을 고민 중이다.]

위의 인터뷰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 중심적 정책만을 펼치고 있으니 사회통합을 이끌 수 있도록 재편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2021년 여성가족부의 예산 비율은 어떨까요? 정작 여성 관련 예산은 10퍼센트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링크 첨부합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94

그런데 왜 자꾸 실제와 다른 루머를 근거로 들어 여성혐오와 여성정책 축소를 정당화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관한 역차별도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것에 대해서는 손아람 작가의 강연을 첨부하겠습니다.
https://*****.**/***********
1분 16초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예인 박나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선에서 자르고 넘어갔어야 할 일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여태껏 티비나 매체등에서 여성들을 '농담 삼아' 성적대상화한 남성들이 이만큼 곤욕을 치른적이 있던가요? 그러나 사회는 결국 일부의 청원과 민원을 받아주었습니다.

경찰 조차도 어떤 법을 적용할지 알 수 없어합니다. 관련 기사 링크 첨부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53443

그리고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이 기사로 대신하겠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553546


결국은 근거 없는 '생떼'들이 사회적으로 만연합니다.
여성들이 의무를 지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한다. 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전제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겠습니다. 과연 이들이 어떤 의무를 지지 않고 어떤 권리를 요구하고 있나요?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남성들만 지도록 한 것이 여성들인가요?
데이트 비용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남성들이 데이트 비용을 '실제로' 많이 부담하고 있을까요? 한때 인터넷을 달구었던 데이트 통장등의 유행은 제쳐두고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렇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관련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21719385263647

한국은 여성 일자리 40%가 비정규직…성별 임금격차 OECD 1위라는 기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등하게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며 '연애'를 할 수 있는 여성이 얼마나 될까요? 진정한 역차별이란 성별 임금격차가 사라졌을때에도 데이트비용을 한쪽 성별이 부담하는 사례들이 나타날때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선행되어 개선되어야 하는지는 일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도 자체의 잘못됨을 들여다보는 것 보다는 조롱과 비난이 쉽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여성들이 지나치게 과민하며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한때 매스컴에서 자주 등장하던 00녀 시리즈입니다.
한 때 유행하던 된장녀, 김치녀,김여사 등을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 드리는 것은 언론이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만 성별을 제목에 표기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382

관련 기사를 첨부합니다.

여성들은 이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꾸준히 언론측에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것은 일부 사람들에게 과민하며 지나친 생떼로 비춰져왔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드리면 어떨까요?

KTX 옆자리 여고생에 느닷없이 "연인같다"며 뽀뽀..60대 '집유'
https://news.v.daum.net/v/20210429105121016

[온라인들썩]"도로 드러누운 만취 女, 밟고 지나간 차"..누구 책임?
https://news.v.daum.net/v/20210515000319515

혼술 하다 욕 듣자, 홧김에 신고... 돌연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30대女 징역형 집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188972?sid=102

제주 아파트서 40대女 살해 혐의 60대 긴급체포…지인 1명 의식불명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325076

공통점을 아시겠습니까? 이 것뿐만 아니라 무수한 기사들의 제목 형식이 이와 같습니다. 피해자거나 가해자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쓴 사람들이 모두 남자분일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일부 사람들이 지적하는 여성들의 '생떼'입니다.

여성혐오 지적은 그들에게 생떼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번 gs 남성혐오 사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gs의 광고에 손가락으로 물건을 집는 모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성들은 이것이 남성혐오의 표현이라며 gs를 비판 혹은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519504271?OutUrl=naver

그리고 이것이 타당하다며 매체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성들은 불매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294279

이 모든게 손가락때문입니다. 근거가 없는 것도 한국에서는 손 쉽게 남성혐오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여성의 동영상에는 유작이라는 말이 달렸습니다.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도 언론 타이틀에는 女가 붙습니다.
여성만 죽인 살인범의 범죄에 여성혐오 범죄라는 말을 다는 것 마저도 갑론을박이 일어납니다.
임금차별이 OECD국 1위인데도 남성이 데이트 비용을 더 내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이 만연한 사회입니다.
남성들만 병역의 의무를 지게 만든 제도 또한 남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비난합니다.
손가락 하나로 남성혐오의 상징을 만들어 여러 단체와 사람들을 검열합니다.

https://star.ytn.co.kr/_sn/0117_202105201028350686
관련 링크입니다. 레드카펫에서 초콜렛을 먹을때 손가락을 모양때문에 방송 금지 청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여성들이 느끼는 성차별만큼 남성들이 느끼는 성차별 또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어디서 왔나요? 여태껏 아무리 원인을 길게 설명을 해도 결과만을 가리키며 생떼를 쓰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이 사태를 이해하지 못해서일까요?

https://*****.**/***********

그들이 손아람 작가의 역차별 비용 영상을 본다고 해도 정말 이해가 안될까요?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교육수준을 고려해보았을때 그들이 정말로 이런 문제점들을 모를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박정훈 기자님의 한 문장으로 정리 할 수 있겠습니다.

'억울한 남자들'은 승리의 경험을 먹고 커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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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회는 억울하지 않을 것도 억울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생떼 받아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감정을 못이겨서 울고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울음소리가 커서 혹은 우는 시간이 길어서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괴로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를 키우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말이 무엇이든지 옳다며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게끔 두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울음을 그칠때까지 기다리고 상황을 설명한 뒤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옷장안에 괴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오로지 부모에게 승리하기 위해 옷장 안에 괴물이 있다고 주장하는 아이를 위해서 옷장을 부수실 겁니까?

이미 성숙해져야할 나이대의 그들을 어린아이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스스로도 곤혹스럽지만, 다를게 무엇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사회 전체입니다.

그러니 청원의 동의 수가 넘었다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들의 정당하지 못한 승리를 방관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잘못됐다고 말해주고,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냥 읊는다면 정보를 바로잡아주십시오.

그들의 작은 승리들이 사회 전체의 커다란 퇴보를 부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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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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