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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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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방송인 **의 공중파 출연을 금지해주세요.

참여인원 : [ 96,751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1-05-20
  • 청원마감

    2021-06-19
  • 청원인

    twitt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방송인 **는 ***뉴스 PD이자 유튜버로서 현재 많은 예능에도 출연중인 자타공인 유명 연예인입니다. *** *** * *** * *** ** *** **** ***** ** *** ***** ** ****** ***.
2018년 5월, 유튜버 ***이 자신이 당한 성범죄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공론화된 논란이 있습니다. 당시 언론과 경찰은 제대로된 검증없이 ***의 피해호소만을 듣고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 실장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몰아가기 바빴으며, 한 사람의 인권을 이렇게 말살시켰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 실장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복구 내용으로, 유튜버 ***이 호소한 성범죄 피해사실은 상당수가 **임이 드러났으며 이로서 실장의 억울함도 일부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언론의 편파, 왜곡 보도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 실장은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였으며 이는 **** ******.
이때 ***뉴스와 방송인 **도 언론으로서의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의 **선동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크게 일조한 장본인들입니다.
또한 **** 실장의 친동생이 2018년 11월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당시 실장에게 접촉하여 인터뷰 기사를 작성해 **선동에 기여한 ***뉴스가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었던 카카오톡 대화본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즉 ***는 당시 사건의 내막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나 **** 실장을 가해자 몰이하기 위해 이를 묵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송인 **는 2018년, *** 뉴미디어국의 자회사인 *** 디지털뉴스랩의 제작진으로서 사건 당시만 해도 페미니즘을 외치며 *** 내에서 이 사건을 탐사보도하면서까지 ***의 **선동 공론화를 주도하였으나 실장의 억울함이 해소된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과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엔 남성혐오 커뮤니티 '메갈리아'의 로고를 연상시키는 손동작을 시상식에서 취해 큰 논란을 일고 있는데, 평소 여성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며 ***뉴스의 여성 문제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제작해온 그녀가 이를 몰랐을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는 ****대학교 재학당시 사이버불링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존재하며 2018년 취재진과의 인터뷰 당시 남성혐오 커뮤니티 '메갈리아'에서 유래된 단어를 사용한적이 있는만큼 현재도 많은 논란속에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그녀가 남성혐오주의자라는 주장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 *** *** **가 공중파에 버젓이 출연하며, 심지어는 **** 광고모델로까지 선정돼 승승장구하는 현 대한민국의 실정에 참담한 심정일 뿐입니다.
**와 ***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고 **의 방송출연을 금지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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