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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활용을 강화하고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강력하게 추진해주십시오

참여인원 : [ 4,653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21-05-17
  • 청원마감

    2021-06-16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출판은 지식의 최전선이며, 모든 문화콘텐츠의 뿌리입니다.
출판은 지식사회의 근간이며, 콘텐츠 산업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출판산업은 매년 '단군이래 최대의 불황'이라는 말만 되풀이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정부에서 출판산업의 거시적인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작가와 출판사의 상생을 도모하고 투명한 유통관행을 뿌리내리기 위해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바닥에 떨어진 작가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최근 *** 작가와 출협의 논쟁에서 밝혀졌듯, 인세 미지급의 문제는 공공연한 출판계의 악행입니다.

출협은 "특정 작가와 출판사 간 벌어진 이례적인 계약위반 사례를 들어 표준계약서나 통전망을 강요하고 그에 순종하지 않는 출판인들에게 사업적 불이익을 주려는 행위는 용납하기 힘들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작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한 정산을, 정확한 시기에 받는 작가가 몇 %나 될까요?
*** 작가처럼 탑티어급의 작가도 저런 피해를 입는 현실에서, 나머지 99%의 작가들은 과연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더군다가 최근 되었던 출판협회의 '표준계약서' 건은 출판사들이 얼마나 작가들을 착취하는걸 '당연하게'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계약서를 표준계약서라고 제시하며 대부분의 작가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문체부는 정부에서 만든 '문체부 출판표준계약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작가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전망을 강력하게 추진해 작가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출판산업은 지식산업이라 큰 회사가 거의 없고, 작은 기업체가 많이 분포하는 산업입니다.
때문에 누구하나 강력한 견제책이 없고,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출판협회와 출판인회의는 '일부사장님들의 카르텔'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것은 문체부밖에 없지 않나요?

몇년전, 출판진흥원에서 추진하던 '2019 비즈니스 북페어'가 갑자기 취소된 것도
중소출판사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서울국제도서전'을 빛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있습니다.

작은 출판사에게 단비처럼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아무런 해명도 없이 취소되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출판산업 전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까?

문체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출판산업을 살리기 위해 과감히 정책을 추진하십시오!

작가들, 대중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은 실현하지 않고 출협에 끌려다니는 꼴은 더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청원을 정리하면

첫째, 출협에서 내놓은 노예표준계약서가 업계에서 없어질만큼 강력하게 '문체부 표준계약서'를 당연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둘째, 작가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통전망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


이상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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