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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4년, 국민이 세상을 바꿔 온 국민청원입니다

청원종료

GTX-D노선 김포 검단 부천 강남 강동 하남노선 및 5호선 김포 검단 연장노선 6월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고시를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20,437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1-05-12
  • 청원마감

    2021-06-1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직장을 두고 경기도 김포시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유년기부터 서울시 강서구에 30여 년을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비싼 전세 비용에 비교적 집값이 저렴하고 부모님 댁과 가까운 김포시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포시는 교통 인프라는 미흡하였으나, 동탄 판교 등과 함께 정부에서 지정한 2기 신도시 중 한곳이었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도 적합하였기에 저희 부부에게는 최적의 선택지였습니다. 또한 지하철 5호선 연장을 비롯하여 교통 개선에 대한 정치권의 꾸준한 목소리와 공약들도 있었기에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분명 교통편도 불편함 없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크게 달랐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은 저희 부부의 예상과 일치하였으나, 결혼 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김포시의 교통환경은 제자리걸음. 아니 체감적으로 크게 퇴보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김포시는 서울의 과밀된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계획한 한강신도시가 개발되어 입주하였고, 서울 서부권과 인접한 입지환경으로 고촌 풍무를 비롯 운양 양곡 등의 택지지구까지 개발되어 인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분양이 완료되는 아파트의 세대수만큼 경제활동 인구수가 늘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의 수도 그만큼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현재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2량짜리 골드라인 노선이 지하철의 전부이며, 출근 시간 진입까지만 최소 40분에서 1시간가량이 소요되는 올림픽 대로가 도로망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큰 문제점은 올 6월부터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 75,000세대의 입주가 시작되고 이미 개미지옥이나 마찬가지인 현재의 올림픽대로나 교통인프라로는 김포 검단 지역의 서울 출퇴근 수요를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차량 수리로 인해 출근시간 골드라인 노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얘기로만 듣던 악명 높은 골드라인을 직접 체험하여보니 매일 골드라인으로 출퇴근하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조차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아수라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우선 뉴스에 나왔던 보도 내용처럼 풍무역 기준 두 대의 차량을 보내고서야 겨우 몸을 구겨 넣어 열차에 탑승할 수 있었고, 탑승한 후에도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밀착되어 있어 호흡곤란까지 느껴졌습니다. 방송에서는 차량 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달라는 안내 멘트가 나왔지만 그 누구도 결코 사회적 거리두기를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간헐적으로 호흡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의 기침 소리가 들렸고, 만약 지금 전철 내 승객 중에 확진자가 있다면 얼마나 많은 감염자와 2차 3차 감염을 불러올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김포시민들이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이 좁아터진 골드라인 안에서 김포시민들의 안전은 정녕 괜찮은 걸까 정부에 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김포 골드라인은 김포시의 유일한 지하철 노선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김포시민들의 피 같은 교통 분담금으로 우여곡절 끝에 개통이 되었고, 적은 예산으로 노선을 만들다보니 규모도 2량짜리 경전철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승강장을 확장할 수 없어 열차증량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골드라인 노선의 출퇴근 시간 혼잡도는 최대 285%의 혼잡 비율로 지옥철이라 불리는 서울 9호선의 169%를 크게 뛰어넘는 압도적 1위입니다. 이러한 혼잡 비율과 더불어 무인으로 운행 되다 보니 열차 운행사고도 잦아 얼마 전에는 운행중이던 열차가 갑자기 멈춰 승객 300여 명이 2시간이나 차량 내에 갇혀 호흡곤란에 시달리다 스스로 열차 문을 열고 탈출한 웃지 못 할 사고로 사회적 큰 이슈가 된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할 정도로 아찔한 사고이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다 보니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를 그저 기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시의 개발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따른 인구 경제 환경 교통 등 계획에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기초조사하고 그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묻겠습니다. 정말 김포시의 신도시 및 택지지구 개발은 기초조사와 계획수립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또한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도로 및 교통 수요 예측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아직 토지보상도 시작하지 못한 3기 신도시는 도시 개발에 앞서 교통 인프라부터 조성한다고 없던 역을 만들어 서울 주요업무지구와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을 놓아준다는데 왜 2기 신도시인 김포 검단신도시는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울 직결노선 하나 없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당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우리는 정부에게 결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납세자인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행복권과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시간 보장해주겠다고 정부가 했던 약속! 지켜달란 얘기입니다. 혼잡율 285%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교통환경 개선해 달란 얘기입니다.

​이번 4차국토망구축계획 공청회 이후 ‘제4차국토망 구축계획 2기신도시 검단 김포한강신도시는 버리는 신도시입니까?’라는 제목으로 난생처음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2기신도시 중 아니 범위를 넓혀 시도지자체에서 지정한 택지지구를 포함해도 서울 직결노선 하나 없는 수도권 내 신도시가 또 있습니까? 공청회 때 경기도안 5.9조 예산을 10조라고 부풀려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김부선’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어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중복 노선이라고요? GTX A/B/C노선 중에 기존 노선과 중복되지 않는 노선이 있습니까? 이번 4차 철도망 발표에 채택된 중복된 노선은 어떻게 설명 하실 건지요? 정말 똑바로 하십시오! 국민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한국교통연구원이란 타이틀을 달고 이런 엉터리 연구 용역결과를 국민들 앞에 뻔뻔하게 발표하는지 상식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왜 제가 머리를 싸매며 이런 글을 써 내려가고 있는지. 김포와 검단 주민들은 왜 가족과 즐겨야 할 주말에 촛불을 들고 풍선을 들고 거리에 나가야 하는지 정말 화가 나고 원망스럽습니다.

​정부에 묻겠습니다.
첫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김부선 용역결과 자료제출 공개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최** 연구관이 밝힌 gtx-d 노선이 김부선에 그친 이유에 대한 해명이 정부의 입장과 똑같은지.
둘째. 북한 관련 공항 철도사업에 사용할 예산은 있고 수도권 교통 불균형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의 교통대책으로 사용할 예산은 부족한건지.
셋째. 교통 불모지인 김포 검단 지역이 타 도시에 비해 소외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지. 그리고 김포 검단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지역의 향후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대통령님께 제안드립니다.
공청회 이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윤** 국토부 1차관이 박** 김포을 지역구 의원과의 골드라인 체험을 약속했다 하루만에 번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의 녹을 먹는 임명직 공무원이 국민을 대표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과의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뒤집을 수 있는지.. 이번 사태는 단순히 박차관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임명권자인 대통령님의 인사검증 실패에 관한 실책입니까? 정말 국민을 우습게보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님, 국가의 최고 권력자이자 책임자로써 김포시 주민의 고통을 함께 공감해주시길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김포 골드라인 출퇴근 시간 체험을 원하는 김포 검단 80만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주십시오.

​우리 김포 검단시민은 지금껏 차별과 홀대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차별과 홀대로 소외받는 도시!
우리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물려주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창의적으로 고민하겠다. 합리적 방법을 찾겠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했던 약속
첫째. 최**대광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GTX-D 김포 검단 부천 강남 강동 하남 노선!
둘째. 김**전 국토부 장관님께서 여러차례 말씀하셨던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노선!
6월 확정 고시 때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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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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