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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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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시 수산진흥과와 수산물센터의 부조리와 인종차별을 부디 조사와 처벌 해주세요

참여인원 : [ 1,160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1-05-07
  • 청원마감

    2021-06-06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 해망동 수산물센터 내에서
부모님과 함께 가게를 운영중인
35살 *** 입니다.

저는 수산물센터내 상인회의 부조리와 비리, 그리고 이를 묵인하고
어쩌면 무언가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는 **시 수산진흥과에 대해서
기자분들께는 취재를 시민들께는 민원과 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수산물센터 회장직 선출부터 임명에 관한
부조리를 고발합니다.

회장직은 센터를 구성하는 큰 4개의 구역(건어물, 선어, 활어, 도매)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투표로 회장이 선출 됩니다.

S모씨 라는 자가 상인회 회장을 연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제가 있지 않았기에, 연도와 재임 기간은 파악을
미처 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연임에 성공한 전회장 M모씨의 선출과 관련하여,
몇몇 상인들이 제가 옳은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여,
제게 S모씨 의 비리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익명의 제보자들은 동영상도 가지고 있기에 이분들이 양지로 나와주신다면,
충분한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모씨 상인회장 시절, 상인회장 투표때, 투표소를 거치지도,
익명 투표도 아닌, 투표함을 들고 상인들에게 상인회장 후보인
S모씨가 직접 다니면서 자기를 찍는지 안찍는지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당시 상인회장 후보도 단독, S모씨 본인 혼자였고,
O , X 투표로 S모씨를 상인회장으로
추대를 하느냐 마느냐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S모씨 본인이 참관한 상태로 상인들께 투표를 강요하니,
보복이 두려워 대부분 O 를 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노점상을 불법으로 뒷돈을 받고 이익을 착복하고
다른 여타 문제들로 법적인 처벌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와 더불어, O모상회의 사업주는 여성인데,
이 여성의 남편또한 상인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데,

회장 시절 당시, 사기 관련 범법행위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개개인의 범죄사실확인을 할 수가 없고, 들은바 이나,
사실과 다름없이 공공연하게 모두가 알고 있고,
사실이라고 저 또한 확신하기에, 이 점은 누가 저에게
사실이 아닐 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할 지라도,
사실이 맞다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회장 당시에 문제가 있었고,
상인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 시켰으며,
상인회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 장본인 임에도 불구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상인회 조례를 교묘히 이용하여,
사업주 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주의 배우자도 상인회 회원이 될수 있고,
상인회장이나 임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본인들이 회장을 하고,
부당한 사유로 퇴출이 되면 배우자를 내새워 영업을 하고,
그대로 권력이나 이익을 휘두르고 창출 하였습니다.
이는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악행입니다.

S모씨는 업장을 버젓이 운영중이고,
O모상회 또한 센터 내에서 운영을 하며,
바깥에서도 다른 형태의업장을 운영하면서 외부의 불법 노점행상도
버젓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전 회장을 역임했다고 공공연히 말을 하면서
현재 상인들을 윽박지르고, 위협하며, 힘으로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센터 내부에 적은 숙청하고,
충신들만 남아 서로 담합하여, 새로이 들어오는 업장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업장은, 시기, 질투, 모함을 바탕으로 못살게 굴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퇴출 시키는 전략으로 많은 상인들이 울었습니다.

상인회 회칙에 따르면,
상인회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상인회에 해를 끼친 자는 상인회에서 제명한다고 되어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그들과 그들의 편은 버젓이 버티고 있으나,
그 외 편이 아닌 자들은 이 이유를 바탕으로
무조건적인 퇴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장 선출에 있어서, 원래 규정은,
해당 해에 형을 확정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자 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상인회 회장이 될 수 없었는데,

어느새 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지막 부분을 교묘히 삭제하여,
S모씨를 비롯해 다른 부적격 출마자들에게도
출마의 요건을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2020년 12월 즈음
마지막 상인회 총회 에서 배부 받았던 상인회 회칙에
분명히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를 가져가서 따졌더니, 잘못 교부 된것이고,
지금은 2년 이라는 항목은 삭제가 된 것이라고
상인회 사무실에서 전달 받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식으로 회장과 상인회 운영에 있어서,
회칙변경과 운영비리가 분명히 존재함을 알수 있음에도
수산진흥과에서는 아무런 즉각조치가 없고,
행정절차라는게 있기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만 하기 일쑤입니다.

상인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상인회 회원들만 참석하여 회의 진행을 하게 되어있는데,
저는 이런 회원의 자격이 이미 박탈 되고도 남을 사람들이
버젓이 회의에 회원자격으로 참석하는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여,
대체 어떤 회의가 진행되는지 보고 저 또한 의견을 내고 싶어
심지어는 당시 상인회장의 허락하에 참석을 하려 했으나,
상인회의 고성방가와 욕설에 의해 끌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는 전 회장 M모씨가 증언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전 회장 M모씨의 증언과
상인회 사무실에 문의후 얻은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S모씨 후보는 출마를 강행 하여
이번 2021년 상인회회장 선거에 출마 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범죄사실기록확인서 제출을 두사람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S모씨은 제출 하지 않았고,
M모씨는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서류로써 주지 않고,
핸드폰으로 확인 가능하다 하면서 방법을 알려줬다고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핸드폰으로 인증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범죄사실기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S모씨를 후보등록 취소 시키고 M모씨가 자동으로 재임에 당선 되었습니다.

이 설명속에서도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에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 부터가 부조리라고 생각 됩니다.
S모씨는 애시당초 출마신청 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출마를 승인했고, 범죄사실기록확인서 미제출로 인한 출마 취소라니요.
무언가 잘못된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S모씨는 여기에 불복하지 않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M모씨를 민 형사로 고소를 하여, 이를 시에 어필함으로써,
회장직을 공석으로 임시로 비워두는 사태가 발생 했습니다.

수산진흥과에 수차례 가서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넣었으나,
이는 민형사상 고소가 걸려있어서 자기들은 어쩔수 없다.
공석으로 비워달라는 요청이 와서 그리 한것이다. 라고 하는데,

세상에 이런 책임회피가 어디있습니까?
시에서 출마자들의 자격심사도 하지 않고,
아무데서나 나온 출마자들을 당선 되면 그냥 승인 도장만 찍어주는 것인가요?
그로인해 중요한 회장자리를 이토록 오랫동안 현시점 까지 비워두다니요.
애당초 출마 자체가 말이 안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직의 선출과 임명부터 시작하여,
전 회장직들의 부정부패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상인회의 임명과 제명, 운영 등에 관한 부조리 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회장의 선출과 임명 과 맞물리는 부분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상인회 또한, 상인회에 해를 끼치거나, 수산물센터와 센터내 상인들과 관련 민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상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선동과 날조를 하는자, 등 수많은 제명사유나 자격박탈 사유가 존재합니다.

허나, 단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위법되는 사람들이 상인회를 대다수 구성하고 있고, 상인회에서 나오더라도, 상인회와 다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회의나 집합때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O모상회는 배우자를 앞세워 남편이 뒤에서
자신이 왕년에 전회장이었는데 라며 조선시대의
수렴청정 처럼 상인들을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산진흥과에 아무리 항의를 하고 민원을 넣어도,
2021년 05월 06일 미팅에서도,
이 외에도 상인회와 상인들간 문제 등을 전부 다 알고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나,
현재 개선이 어려워서 현상태 유지로만 가고,
차후에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개선할 예정이다
라는 책임 회피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전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어물 구역과 선어 구역에는
택배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련이 된 후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제는 수산물센터 현장으로 구매를 하러 오시는
고객분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급감 하여,
모든 상인들이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국에, 택배와 인터넷 판매에 힘을 실어, 서로 상생을 도모하면서 수산물센터, 나아가 **의 발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제가 아무리 건의를 하려고 해도, 좋은 의견을 내려고 해도, 니가 뭔데?
상인회 회원도 아닌 놈이 어딜 끼어드냐 하면서 묵살 시킵니다.
상인회 회원이 아니면, 상인으로써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와 센터 발전을 위해 의견조차 낼 수 없는 것인가요?



택배와 인터넷 판매 발전 의견도 묵살 시켰는데,
이제는 택배 장소도 없애버리고,
이를 수산진흥과는 승인을 해주고 없애버렸습니다.
선어 코너와 건어물 코너에 택배장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게 돌아가던 택배장소를 고객쉼터랍시고,
공사 현장 처럼 만들었다가,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니 이제서야
조형물과 색칠을 하여 조금 꾸며놓은 상태입니다.
허나 정말 이게 필요한것일까요?
그럼 수많은 상인들의 택배와 인터넷판매를 위한
장소는 따로 마련을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수산진흥과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2층 에다가 만들 예정이랍니다.
택배 장소를 2층에 마련하면, 엘리베이터도 없고
가파른 계단이 있는데 택배기사님들 죽어나고
상인들 택배 2층에 올려다 놓다가 죽으라는 것입니까?
멀쩡히 1층에 있는데 왜 없애버린 것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택배 장소에 인접해 있는 업체들만 우연찮게 택배 영업을 잘하고,
그러다 보니 독점 아닌 독점을 하는 것 처럼 보이고,
택배 장소에 그 분들이 택배를 위해 물건들을 쌓아놓고 택배를 하니
택배가 나가지 않는 다른 업체들은 어차피 택배장소 쓰지도 않는데
다른 업장 배불려 주는 택배장소를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이는 수산물센터 내에 들어오는
택배 기사님들도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
상인회에서 택배 기사님들 상하차 하던 자리를 고의로 막아버리고,
장사 방해 된다는 이유로 멀리 있는
공터나 대로변에 주차를 하고 택배 상하차를 하라고
권한도 없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님들은 이로 인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매일 같이 택배기사님들이 끄는 수레가 시끄러워서 장사를 못하겠다고,
그만 들어오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인회의 얼토당토 않은 운영과 이를 묵인하고,
심지어는 이런 막장 운영과 막장 민원을
승인해주는 수산진흥과가 어찌 한통속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인회 회장을 역임한 ㅇ모상회 사업주의 남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영주차장을 자신의 개인건어물 건조장으로
이용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고,
다른 형태의 업장을 밖에서 운영하면서

그 앞도로에 노점을 운영하면서 김장철에는
김장용 새우를 수십박스를 노점에 깔고
도로에 아무런 배수시설도 갖추지 않은체
오,폐수를 하수에 흘려보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주무관과 계장에서 수십번 건의를 하였으나
이 또한 당연히 묵살되었습니다.

그들 말로는 계고장을 보내고 했다는데,
이자가 이런 행위를 한지 10여년입니다.
그렇다면 그 10여년동안 계고장이 날라가도 100통이상은 날라갔을텐데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게 이해가 되십니까?

센터내 상점간은 구간표시가 흰색 실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선밖은 고개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명절대목이나 주말이면 너도나도 할 것없이,
심지어는 살아있는 생물을 바닥에 놔두고 파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평일이나, 시에서 정한 특정 날짜에만 나와서
형식적인 단속을 하는데 그 단속이 떴을 때
발각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계고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 한두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단속을
꼬박꼬박 보여주기식으로 하시면서,
공영주차장의 개인건어물건조장화는 막지 못하고,
불법노점상 운영도 막지 못하며,

실외기라고 하여 실외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고열을 내는 기계들을 실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장들을
단속을 10여년 동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에서 말하기를,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그럼 다 떼어내고 철거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그래요 불가능하지.
그리고 실외기가 일체형이 있어서 분리가 안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실외기 일체형 사면 막 넣어도 되는 겁니까?
그럼 처음 넣은 사람들은 그냥 쓰고
이제 수족관이나 기타 시설 설치하는 분들은 밖에다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항변하면,
그래야죠. 라는 얼토당토 않은 답변을 합니다.



셋째, 수산물센터 입점과 운영의 부조리 입니다.

**수산물센터는 시작은,
그 일대와 **시내에서 노점을 운영하시던분들을
통합하여 한 건물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내주어 장사를 하게 함으로써,
**시의 경관도 살리고, 상인들도 살리는 현명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입점 시킴으로써,
지금 보통의 상업시설이나 시장 임대료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저렴한 금액으로 십수년을
무상이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선권이 영원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산진흥과에서는 변명이랍시고,
신축 계획이 잡혔고, 그런데 그로 인해
현재 입점한 점포들 숫자들이 신축건물 입점가능 점포숫자보다 많기에
더 이상 받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신축 계획은 2016년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그럼 왜 받지 않았던 건가요?
그리고 더 이상 입점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게,
그렇다면 또 다시 현재 그 과거의 사람들에게
절대적 우선권을 주어 신축건물을 그들로만 가득 채우겠다는 겁니까?

반발에 부딫히더라도,
**시를 위한 것이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닐텐데,
당연히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하든,
사업계획을 공표를 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현재 입점 점포들이 100개라면 신규 지역은 80개이므로
더 이상 받지 않는다라니요?

현재 센터내에는 빈 자리가 아주 많습니다.
입점을 허가 하여, 신축 전까지 허가를 내주고,
신축 후에는 별도의 자리 투표나 입점 신청을 통해
재 입점 신청을 해야만 입점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수산진흥과에서 지금 발벗고 기득권 세력의 기득권을 지켜주려고
노력하는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넷째로, 사업주 변경 관련입니다.
사업주 변경은 자유로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산진흥과에서 승인한 상인회 회칙에 의한 사업주 변경은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을시에만 배우자에 한해서
사업주 변경을 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만큼이나 까다로와 보입니다.

수산진흥과에서는 상인회 회칙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닌
상인회에서 만드는 것이라
우리와 무방하다는 식으로 또 책임 회피를 하는데,
상인회에 자치권을 위임 했다고 하는데 ,
상인회에서는 반드시 회칙 변경이나 조례 변경 등
변경 사항이 있을시 시에 승인을 올리고 검토후에 확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와는 무관하다고 모르쇠로 나가고 있습니다.
모르쇠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계속 빙빙 돌리며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사업 의사가 없으나
대신 자녀나 가족이 하고 싶으면 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그냥 사업권을 포기하고,
그 사업장을 **시민에게 내어주어
누구든 입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저 막아두고만 있습니다.

전에 사업주 변경을 자유롭게 했더니
상인들끼리 부정부패가 있었다고 하여 전면 철회를 하고
지금의 방식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이는 다른 예로 들면, 도로에 노점이 즐비한다고 해서
노점을 없없애는 것 아닌 도로를 없애버리는 것이며,
바바리맨을 잡아야 하는데
바바리를 못입게 하는 경우와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다섯째,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기는커녕
팔아버리는 수산진흥과를 엄벌에 처해 주세요.

상인회 민원관련,
수산진흥과와 **시청 시장실에 민원을 넣었는데,
수산진흥과에서 상인회 회장이게 직접적으로
제 개인정보를 노출시켜 상인회 회장으로부터
왜 민원을 넣었는지에 대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민원을 넣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고,
이로 인해 저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으며,
상인회로부터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엄청난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민원인의 정보를 피민원인에게 팔아치우는 이런 민원 시스템을 반드시 개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두고
슬하에 딸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제 어머니를 ***로 몰고, ****로 호도하며,
제아내를 ****이라고 지칭하면서
제 딸조차도 ******를 낳아서 기른다고 하는
이 수산물센터를 없애 주십시오.



제가 수산물센터 상인으로써 부탁드립니다.
수산물센터를 차라리 없애주십시오.



이런 부정부패 부조리가 넘쳐나는 수산물센터,
말로는 신선을 외치면서 칼과 도마도 갈지 않고 죽은 생선을
만졌던 도마에서 회를 뜨고, 도마 구분도 없으며,
바닥과 판매물건의 유격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모든 것이 주먹구구 식이고,
관리의 주체인 수산진흥과도
책임회피와 민원의 두려움으로
벌벌떠는 이런 공포정치만이

존재하는 수산물센터를 제발 없애주십시오.

부디. 병들어 있는 **수산물센터를 치료해 주십시오
국민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38~241호「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 관련 4건」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신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남성 1천 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습니다.

이어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으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하여,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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