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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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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41년이 지난 지금도 5·18민주유공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인원 : [ 779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21-05-07
  • 청원마감

    2021-06-06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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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41년이 지난 지금도 5·18민주유공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5·18민주유공자 관련 법률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5·18민주유공자에 대해 전수 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가짜 5·18민주유공자를 색출하여 진정한 5·18민주유공자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1980년 5월. 신군부의 독재정치에 대한 반발로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학생 시위가 발생하였고 5월 18일 0시를 기해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광주 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은 운동권 대학생뿐만 아니라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무고한 시민까지 닥치는 대로 살상·폭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까지 거리로 나와 계엄군의 만행에 항거하였으나 신군부에 의해 장악된 언론은 광주 시민들의 시위를 불순분자나 고정간첩들의 책동으로 몰아갔으며 불의에 항거하는 시민들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폭력과 조준 사격으로 처참하게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5월 27일 새벽 광주 시내로 다시 진입한 계엄군은 수많은 시민을 살상하였고 생존자는 체포·연행하여 진압 작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체포· 연행된 시민들은 영창이나 교도소에서 온갖 고문과 구타로 만신창이가 되어 살아있어도 산목숨이 아닌 채로 고통 속에서 지냈으며 현재까지도 치유되지 않은 후유증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5·18 민주화 운동 관련 피해 및 보상자 통계를 보면 2018년 12월 현재 사망자 363명(상이 후 사망 포함)등 총 9,227명이 보상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 보상자는 사망자 268명(상이 후 사망 포함)등 5,807명입니다.

5·18민주유공자는 1990년 8월 6일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주광역시에 조직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을 심의·결정하였으며.
법률의 내용을 보면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하지만 현재 5·18민주유공자 상당 숫자가 5ㆍ18민주화운동과 지역적, 내용으로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지역 또는 광주시내 학내 민주화 운동 관련자, 단순 학내분규 관련자, 미문화원 방화자, 농민회 운동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았던 대상자들을 1980년 5월 18일을 전·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되었다 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5ㆍ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가짜 유공자 명단공개 하라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이 대상자들은 5ㆍ18민주화운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들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재분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다는 대법원판결로 이 부분도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재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ㆍ결정의 방법으로 인우보증 제도를 적용하였으며 인우보증제도는 심의 신청한 대상자에 대한 자료가 없을 시 활용되며 대상자의 행적을 제삼자에게 구두 진술하게 하여 결정하였으며 많은 대상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에게 다른 5·18민주화운동 체험자가 겪은 상황 또는 허위 상황을 진술하게 하여 허점을 이용 심의 관계자들을 속여 5·18민주유공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5·18민주유공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하여 거짓으로 심의받아 등록한 가짜 5·18민주유공자들을 색출해야 할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을 세계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시키고 그 정신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분리하고 가짜 유공자를 색출 배척하여 80년 5월 현지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실제 투쟁하였던 진정한 의미로 5·18민주화운동으로 거듭나게 동의해 주십시오.
청원답변 238~241호「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 관련 4건」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신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남성 1천 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습니다.

이어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으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하여,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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