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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2차가해를 막아주세요.

참여인원 : [ 59,428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1-05-06
  • 청원마감

    2021-06-05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 불법 촬영 혐의로 연예인 ***을 고소하였던 피해자입니다.

그 당시 저는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가해자의 역고소에 대한 두려움·연예인과 장기 소송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낼 용기가 부족하였으나,

이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바로잡고 우리 사회에 2차 가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조력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사회·제도적 변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 등에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절실히 요구합니다.

첫째, 피해자를 모욕한 ******** 유튜브 영상 출연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합니다.

저는 2016년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언론은 저를 ‘***의 변심으로 홧김에 우발적 고소한 자’ 와 같은 자극적 표현으로 소비하였고,

가해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일부 변질시켜 저를 '합의하에 동영상 촬영'한 사람으로 기정 사실화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였던 경찰 수사관은 가해자의 핸드폰 복구를 방해하는 등 믿을 수 없는 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차후에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경찰관의 불법행위 등으로 진실을 밝히지 못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팀 기자들은 최근까지도 저에 대한 언급을 일삼으며,

제가 ***이 연락을 끊자 ***을 고소하였고 그와 재결합하자 고소를 취하한 사람인 것처럼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이는 동영상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긴 시간 고통을 겪다 고소를 하고,

당시 상황 탓에 어쩔수 없이 고소를 취하한 참담한 제 심정에 두 번 칼을 꽂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방송국은 공익제보를 통해 입수한 ***의 카카오톡 대화를 불필요하게 공개하여, 피해자를 가십거리로 소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의 집에 찾아갔으나, ***이 매니저를 통해 이 여성을 치우라고 했다' 는 내용의 보도는 어떠한 공익의 가치도 없으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는 보도임과 동시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가 분명합니다.

방송국에서는 가해자의 악랄함을 알리기 위한 의도였다고 변명할지도 모르겠으나 이는 분명히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사후 피해자의 행동을 언급하고,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취재나 진위 확인 없이 터무니 없는 억측으로 피해자에게 재차 상처를 남긴 ******** '*** 단톡방, 정말 갈데까지 갔구나?' 출연 기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둘째, 인터넷 포털 성범죄 뉴스 댓글 비활성화를 요구합니다.

저는 *** 사건으로 언론에 다수 언급되면서 무수히 많은 악플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2016년 사건 당시, 저는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악플들로 인해 머릿속에서 저를 욕하는 환청이 들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했고 학업도 지속할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사진행중에 사건이 보도되면 피해자가 댓글을 보고 사건 진행을 포기하거나 자신을 탓하고 가해자에게 죄책감을 가지는 등 비이성적 판단을 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인터넷 포털 성범죄 뉴스의 댓글창을 비활성화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성범죄 2차 가해처벌법 입법을 촉구합니다.

2016년에도, 2019년에도 *** 동영상, *** 고소녀, 피해자 리스트 등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갔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동영상 유출을 우려해 고소를 했던 피해자의 불법 촬영 동영상을 찾는 네티즌의 가해 행위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저는 더이상 이 사회에 살아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온종일 언론과 네티즌의 2차 가해가 난무하고 동영상 찌라시가 나도는 고통으로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해외로 떠나신 저희 아버지는 뉴욕의 식당 옆 테이블에서까지 딸을 꽃뱀x 이라 욕하는 비난을 두 귀로 생생히 듣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연예인 단톡방 사건, n번방 사건 등으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2021년 현재에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2차가해 행위는 여전히 만연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비난•의심, 그리고 불법 촬영 동영상을 찾아보는 행위 모두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수 있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성범죄 2차가해, 불법촬영 범죄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법을 마련해 이미 범죄피해로 무력하여 2차 가해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보호할 법적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민사소송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을 촉구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송 상대방인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개인 정보 등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 성범죄,스토킹 등의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를 겪고도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는 형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은 이미 법안도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전문가들의 입법지원을 통해 민사소송 과정 범죄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과 성범죄 2차가해처벌법이 국회에서 빠르게 제정되어 시행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입법을 통해 다시는 성범죄에 이어 2차 가해의 고통을 겪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합니다.

누구나 원치않게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 청원에 동의하셔서 성범죄 피해자가 법의 울타리에서 보호받을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제보라는 험난한 길을 통해 진실을 밝혀주신 제보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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