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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청주시민들도 도심에서 광역철도를 타고 세종, 대전, 수도권 등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참여인원 : [ 65,050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1-04-28
  • 청원마감

    2021-05-28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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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청주시민들도 도심에서 광역철도를 타고 세종, 대전, 수도권 등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청주시민을 비롯한 충북도민은 정부가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이 빠진 충청권광역철도 구축계획을 발표하여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충북선을 활용한 노선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청주의 도심에서 10km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여 철도이용률 전국 최하위(청주역 80명/일, 오근장역 223명/일)가 말해 주듯이 사실상 청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무늬만 충청권광역철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청주시민을 비롯한 충북도민들의 요구와 염원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청주는 인구86만의 대도시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심으로 지나는 철도가 없어 그동안 정부의 철도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당해온 외딴섬인데 충청권 4개 광역시도가 합의·건의한 충청권광역철도망에서조차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빼버렸으니 충청권광역철도가 아니고 대전·세종을 위한 청주국제공항 전용철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결과,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호남선 나주역과 혁신도시까지 6~7km인데도 노선을 신설하였고, 고양은평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도 같은 사례인데 국토교통부가 선례가 없어 반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이자 청주시민을 비롯한 충북도민을 매우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청주시민을 비롯한 충북도민과 각계각층은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를 염원하는 50만여 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삼보일배 챌린지 등을 진행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 왔습니다.

비록 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초안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모두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최종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하였습니다.

정부 또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처하는 등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을 약속해온 만큼, 충청권메가시티 구축과 행정수도완성으로 수도권일극체제를 다극분산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광역철도를 반드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함으로써 시대적 과제와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86만 청주시민과 164만 충북도민은 청주의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이 빠진 무늬만 충청권광역철도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청주시민을 비롯한 충북도민들도 도심에서 광역철도를 타고 세종과 대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을 철도를 이용해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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