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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청주시민들도 도심에서 광역철도를 타고 세종, 대전, 수도권 등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참여인원 : [ 65,050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1-04-28
  • 청원마감

    2021-05-28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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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청주시민들도 도심에서 광역철도를 타고 세종, 대전, 수도권 등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청주시민을 비롯한 충북도민은 정부가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이 빠진 충청권광역철도 구축계획을 발표하여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충북선을 활용한 노선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청주의 도심에서 10km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여 철도이용률 전국 최하위(청주역 80명/일, 오근장역 223명/일)가 말해 주듯이 사실상 청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무늬만 충청권광역철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청주시민을 비롯한 충북도민들의 요구와 염원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청주는 인구86만의 대도시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심으로 지나는 철도가 없어 그동안 정부의 철도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당해온 외딴섬인데 충청권 4개 광역시도가 합의·건의한 충청권광역철도망에서조차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빼버렸으니 충청권광역철도가 아니고 대전·세종을 위한 청주국제공항 전용철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결과,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호남선 나주역과 혁신도시까지 6~7km인데도 노선을 신설하였고, 고양은평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도 같은 사례인데 국토교통부가 선례가 없어 반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이자 청주시민을 비롯한 충북도민을 매우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청주시민을 비롯한 충북도민과 각계각층은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를 염원하는 50만여 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삼보일배 챌린지 등을 진행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 왔습니다.

비록 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초안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모두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최종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하였습니다.

정부 또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처하는 등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을 약속해온 만큼, 충청권메가시티 구축과 행정수도완성으로 수도권일극체제를 다극분산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광역철도를 반드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함으로써 시대적 과제와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86만 청주시민과 164만 충북도민은 청주의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이 빠진 무늬만 충청권광역철도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청주시민을 비롯한 충북도민들도 도심에서 광역철도를 타고 세종과 대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을 철도를 이용해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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