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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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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청주시민들도 도심에서 광역철도를 타고 세종, 대전, 수도권 등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참여인원 : [ 65,050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1-04-28
  • 청원마감

    2021-05-28
  • 청원인

    kaka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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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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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청주시민들도 도심에서 광역철도를 타고 세종, 대전, 수도권 등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청주시민을 비롯한 충북도민은 정부가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이 빠진 충청권광역철도 구축계획을 발표하여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충북선을 활용한 노선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청주의 도심에서 10km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여 철도이용률 전국 최하위(청주역 80명/일, 오근장역 223명/일)가 말해 주듯이 사실상 청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무늬만 충청권광역철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청주시민을 비롯한 충북도민들의 요구와 염원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청주는 인구86만의 대도시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심으로 지나는 철도가 없어 그동안 정부의 철도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당해온 외딴섬인데 충청권 4개 광역시도가 합의·건의한 충청권광역철도망에서조차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빼버렸으니 충청권광역철도가 아니고 대전·세종을 위한 청주국제공항 전용철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결과,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호남선 나주역과 혁신도시까지 6~7km인데도 노선을 신설하였고, 고양은평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도 같은 사례인데 국토교통부가 선례가 없어 반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이자 청주시민을 비롯한 충북도민을 매우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청주시민을 비롯한 충북도민과 각계각층은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를 염원하는 50만여 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삼보일배 챌린지 등을 진행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 왔습니다.

비록 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초안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모두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최종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하였습니다.

정부 또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처하는 등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을 약속해온 만큼, 충청권메가시티 구축과 행정수도완성으로 수도권일극체제를 다극분산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광역철도를 반드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함으로써 시대적 과제와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86만 청주시민과 164만 충북도민은 청주의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이 빠진 무늬만 충청권광역철도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청주시민을 비롯한 충북도민들도 도심에서 광역철도를 타고 세종과 대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을 철도를 이용해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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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234호「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호소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국민청원은 원래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시면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신접종 후에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은 20만 명을 충족하진 않았지만 국민들의 염려가 많고 불안감이 많으셔서 우선적으로 이상반응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청원인 분들을 포함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반응과 관련돼서 신고된 모든 사례가 한 건 한 건 허투루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원을 올리신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중증 질환을 앓으시는 환자분들, 가족분들이 청원을 해 주셨고요. 청원에서 주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들은 이상반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치료비 지원 등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런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떤 절차로 조사가 되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연계해 드리기 위해서 지자체에 중증 이상반응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내와 지원을 하도록 기존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좀 더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30만 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보상을 하는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부분은 인과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합니다.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천만 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급성파종성척수염 같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인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추후에 조사 등을 통해서 인과성이 확인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현장이나 아니면 예방접종 현장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방접종 등의 제도를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도 방역과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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