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닫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암호화폐]미래의 기술을 탄압하고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세금만 뜯어가는 파렴치한 정권에게 바랍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4년, 국민이 세상을 바꿔 온 국민청원입니다

청원종료

[암호화폐]미래의 기술을 탄압하고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세금만 뜯어가는 파렴치한 정권에게 바랍니다.

참여인원 : [ 9,067명 ]

  • 카테고리

    성장동력
  • 청원시작

    2021-04-23
  • 청원마감

    2021-05-2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긴글이지만 읽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은성수 "가상화폐 투자 보호못해…거래소 대거 폐쇄 가능"(종합2보)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2101452001?input=1195m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삶에 지쳐서, 당장의 현실 유지에 급급해서, 시대에 뒤쳐지기 싫어서, 현실을 벗어나기 급급해서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가는 현재의 현상이 아닌 미래의 변화를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후대에 우리 자식과 그 자녀들에게 풍요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국가가 두가지의 큰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래를 보지 않고 끊어진 사다릴 붙잡고 매달린 국민과

미래의 기술을 투기로 치부하고 짖밟는 국가를 또한번 마주 하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까지 몇시간 잠도 안자고 공부 하고 몇년동안 찾아 봤습니다.

남들이 투기라고 광기라고 치부하는 암호화폐는 미래를 위한 기술이며 우리 생활을 변화시킬

기술이라 확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국가가 이 기술을 육성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 설명 올립니다.

현재 까지는 편의성을 위해 발전한 인터넷 이었지만 편의성을 중점적으로 발전하다 보니

안정성은 뒷전 이었습니다. 해킹에서 자유로운 시스템은 없으며 우리가 신뢰하는 은행조차

해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 계좌의 숫자는 언제든지 0이 될 수 있고

내가 사용하는 카드를 복제하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미래에는 인터넷과 모든 전자기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베이스로 사람들이 원하는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으로 변화됩니다.

부동산, 예술품, 명품, 휴대폰, 게임아이템, 자동차같은 모든 상품과 자산의 소유권 분쟁이

생길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술을 무료로 사용하는 대신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 비용을 들여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 체계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암호화폐 입니다.

블록체인은 육성하면서 암호화폐는 투기로 본다는건 이 기술을 모르는 문외한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 하오니 들으소서


1. 미래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를 보는 안목이 없는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2. 국민들이 암흑같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며 끊어진 사다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더이상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국민들을 절대로 투기꾼으로 매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정부로 인해 투기꾼으로 전략해 버린 국민들은 참담하고 절망 스럽습니다.

3. 국민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저버리는 언행을 하면서 세금만 뽑아먹는 파렴치한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4. 불필요한 잡음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행동을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 작금의 실태를 멈추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주체입니다. 그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돈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언행으로 열심히 살아가려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고 삶의 의지를 꺽어버리는 행위를 국민들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 이전의 “박상기 난”으로 이미 우리 나라는 암호화폐의 강국에서 패권을 해외에 빼앗겼습니다. 더불어 국민을 투기꾼으로 전략 시키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그 의무를 다시한번 져버렸습니다. *

5.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 하는 제도를 만들고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암호화폐 강국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의 면면을 초심으로 돌아가 검토하고 미래를 위해 발전시키고 사회와 기업과 생활에 적용하여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P.S 이미 세계는 블록체인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검색엔진에 검색만 해도 수천 수만개가 있습니다. 일일이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같이 발전시켜야 하는 기술과 산업이며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제발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이 정권에 한명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