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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암호화폐 내년부터 세금을 가져간다면 가상자산 합법화 및 양성화 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여인원 : [ 22,281명 ]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 청원시작

    2021-04-23
  • 청원마감

    2021-05-2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개인투자자분들이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으로 꼽을 만한 이슈들에 대한 해결을 원하여 이렇게 청원을 작성합니다.

현재 이슈화된 내용으로 은성수 금융 위원장님 가상 자산의 발언,

예전 2017년도 2018년도에 있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친이란 말로 비트코인이 무너진 것 또한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1.
그에 비해 현재는 가상화폐가 아닌 전세계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상자산에서도,
또한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께서 암호화폐 거래소 9월에 모두 폐쇄될수 있어?라는 말씀에
개인투자자들은 공포를 떨고 있습니다.

즉 "모두"라는 말이 의문이긴 합니다.
즉 현재 승인이 난 거래소 외에 승인이 안난 거래소는 폐쇄가 될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모두가 폐쇄 된다는 것은 우리 같은 개인투자자들의 큰 공포로 다가온 것은 맞습니다.


가상자산 메뉴얼 이라고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자료들과 또한 특금법이라는 법령에 있는 부칙 제2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아도,

우리의 특금법은 2020.03.24 이후 1년 경과된 날부터 특금법이 시행된다. 2021.03.25 특금법이 시행이 되고,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 사업자인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되어있는지 에 대한 내용,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 일반적인 날것을 확인만 하여도, 총5곳 거래소가 통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 ** *** **은 준비가 다 되어 있었고, 당연히 그외 금융관련 법률위반, 신고 변경신고 말소 또한
그에 다 준비 되어있을것입니다.

위 해당되는 거래소가 준비가 끝난 후 신청만 하면 되는대, 즉 이렇게 박차를 가하신 만큼 갑작스러운 찬물을 끼얹는 셈이라 생각듭니다.


(또한 많은 거래소들이 업권법을 원하지만 현실은 특금법과 세법이 먼저 나와야하지만
세금을 먼저 걷는 것이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금일 금융위원장님께서 양성화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만 결국은 세금을 걷을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

기사의 내용처럼 "암호화폐 분야를 공식화하고 제도화해 투기 열풍이 더불까 고민이 된다"

현재 시점에서는 대한민국 외 해외에서는 제도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미국 주류은행 암호화폐 거래 공식화 확인!
2. 미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ETF 상장 기대감 상승!
3. 2017년 시카고거래소 비트코인 선물거래 상품 출시!
4. 미국 통화감독청 지난해 은행들이 암호화폐 수탁!
5. 일본 2019년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의 범위에 포함!

이에 반면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께서는 방향성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떤 의원님께서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수준이라 지적을 하였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께서는,

"보호할 대상이냐의 문제가 있다"라고 답하신바 있고 그에 비해 그림에 빗대어 "그림을 사고 팔때 양도 차익에
세금을 매기지만 사고 파는 것까지 정부 국가가 다 보호해주지 않는다"라구요.

이 말은 가상자산 개인투자자들에게 소소한 희망또한 죄가루를 가져다 주는 셈입니다.
그림이랑 비교하는 자체또한 사실상 우리가 그림을 거래할때 만약가짜 그림을 돈주고 팔았다라는 것에 대해선
그건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는 재단이 우리에게 코인을 팔았을때, 다단계 회사들이 날뛸때,
그것에 대해 고소를 할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직까지 양성화 되지않은 코인시장에서 코인관련 사기 및 코인 재단들이 벌이는 시세 조작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법령조차 없기에 제대로된 수사 및 처벌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불법과 사기의 표적이 되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이런 아직 양성화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양지로 끌어 올리셔서 제대로된 자산으로 인정받아 타국과 같이 건정해진다면

현 시장에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여 새로운 가산으로써 인정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것이 저희가 내년에 납부할 세금 정말 제대로 쓰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
업권법: 가상자산업의 규율 및 정상적인 발전을 위한 일반적 사항(정의 진입규제 등)이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제도
(공시 이해상충방지 등)에 대해 충분히 규정하지 못하는 문제

위 와 같이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의 돈 세금을 걷어 갈 대상인지 또한 확인 해주셨으면 합니다.

업권법에 대한 내용들은 말씀도 없으시고, 세금! 세금! 세금!에만 포커스가 맞쳐져 있는 것 또한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권법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 "보호할 대상이냐의 문제가 있다?"

언제는 자산으로 인정해준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세금을 낼 날이 얼마 안남았으니깐 투자상품이 아닌 규제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왜 보호를 해줘야 하는지 모른 다는 기사들 부터 등등..

위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규제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해야하나 대상인지 아닌지도 결정을 못내린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최소한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할때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을 것, 주식의 전자공시시스템인 DART와 동일하게 코인 전자공시시스템의 생성을 통한 투명성 제공과 같이

정부기관에서 자산으로써 인정함에 따른 규제를 하여 전체적인 코인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답변을 원하는 것

1. 특금법에 명시한것처럼 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매매 및 산업에 대한 양성화를 약속 할 것.

2. 투자자 보호 및 양성 보다 세금이 먼저인 현 상황을 타개할 업권법 창설.

3. 코인 양성화를 위한 세법 완화 혹은 거래세로 변경

투자자보호 업권법 창설, 세법 개정을 통한 가상자산의 양성화를 원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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