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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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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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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201,079명 ]

  • 카테고리

    성장동력
  • 청원시작

    2021-04-23
  • 청원마감

    2021-05-2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금융위원장 자진 사퇴 촉구>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없이 과세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셨습니다. 특히 청원인께서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히시며, 2030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각종 규제 등으로 자산 확대나 안정적인 일자리 등의 기회가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청원에 담긴 청년의 목소리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청년세대는 일자리, 주거, 교육, 사회 참여, 삶의 질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 충격에 노출돼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덜어내고, 사회적 안전망 위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가상자산 정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정부는 17년부터 가상자산 관련 관계 부처 합동 TF를 운영 대응해왔으며, 최근 가상자산시장 급증에 따라 지난 5월 28일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발표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의 안전성과 거래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거래와 관련된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거래소)는 올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인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사업자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거래 참여자들이 신고된 사업자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어 범부처 차원의 특별단속을 연장(~’21.9월)해 사기·유사수신·기획파산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 관리, 감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고객 예치금 횡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치금 분리 관리,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지 여부 등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 교환, 중개, 알선하는 행위와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사업자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분야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기로 정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발전 등을 과기정통부가 주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의 불법, 불공정 행위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관계 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 관세청이 추가 참석해 불법행위를 전방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시장 동향, 제도 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 참여자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피해 예방 방안 및 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원내용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고 하셨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왜 이런 위치에 내몰리게 되었을까요?
지금의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에 책임을 지시고 자진 사퇴하십시오.

대한민국의 30대 평범한 직장인을 대표해서 한마디 남겨보고자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여태까지 어른에게 배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4050의 인생선배들에게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면서 아랫사람들에게 가르치려는 태도로 나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망친 어른들의 공통점입니다.

1. 근로소득 보다는 투기소득
4050 인생 선배들은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대적 흐름을 타서 노동 소득을 투자해 쉽게 자산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들은 쉽사리 돈을 불렸지만, 이제는 투기라며 2030에겐 기회조차 오지 못하게 각종 규제들을 쏟아 냅니다. 덕분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하나 가질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장님도 부동산으로 자산을 많이 불리셨더군요. 어른들은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려놓고는 가상화폐는 투기니 그만둬야 한다.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는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괜찮고 코인은 투기로 부적절하다? 역시 어른답게 배울게 많습니다.

2. 아랫사람들의 노력을 갈취하여 본인의 지위를 유지
4050 인생 선배들. 회사에서 본인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아랫사람들의 공은 가로채고 새로운 방식은 가로막으며 이렇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버는 결국 2030의 새로운 기회를 가로막아 청년 실업 대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시절 쉽사리 취업해서 큰 자기개발이 없이도 현재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무한 경쟁을 통해 어렵사리 취업한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노력을 그렇게 하셨던가요. 부장자리에 앉을 때까지 영작문 하나 제대로 못해 아래에 시키고, PPT, 엑셀 하나 제대로 못해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면서 토익 900에 여러 가지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을 갖추지 못하면 취업도 못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노력이라는 얘기를 하다니요.

금융위원장님께 묻습니다.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 하에 자릿세를 뜯어갔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구요?
블록체인과 코인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술품과 비교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운운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수준이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조업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 보십니까. 앞으로 국내 IT와 금융의 앞날이 어둡습니다.
훌륭한 인재들과 IT기술력을 갖추고도 정부의 이런 뒤쳐진 판단으로 세계적인 흐름에 뒤쳐지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어른들이 만든 잘못된 세상을 본인들 손으로 고칠 기회를 드리니 자진 사퇴하셔서 국내 금융 개혁의 앞날에 초석이 되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답변원고
<금융위원장 자진 사퇴 촉구>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없이 과세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셨습니다. 특히 청원인께서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히시며, 2030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각종 규제 등으로 자산 확대나 안정적인 일자리 등의 기회가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청원에 담긴 청년의 목소리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청년세대는 일자리, 주거, 교육, 사회 참여, 삶의 질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 충격에 노출돼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덜어내고, 사회적 안전망 위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가상자산 정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정부는 17년부터 가상자산 관련 관계 부처 합동 TF를 운영 대응해왔으며, 최근 가상자산시장 급증에 따라 지난 5월 28일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발표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의 안전성과 거래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거래와 관련된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거래소)는 올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인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사업자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거래 참여자들이 신고된 사업자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어 범부처 차원의 특별단속을 연장(~’21.9월)해 사기·유사수신·기획파산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 관리, 감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고객 예치금 횡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치금 분리 관리,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지 여부 등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 교환, 중개, 알선하는 행위와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사업자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분야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기로 정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발전 등을 과기정통부가 주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의 불법, 불공정 행위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관계 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 관세청이 추가 참석해 불법행위를 전방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시장 동향, 제도 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 참여자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피해 예방 방안 및 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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