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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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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이상 도달 청원수247
답변 완료 241
답변 대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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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201,079명 ]

  • 카테고리

    성장동력
  • 청원시작

    2021-04-23
  • 청원마감

    2021-05-2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고 하셨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왜 이런 위치에 내몰리게 되었을까요?
지금의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에 책임을 지시고 자진 사퇴하십시오.

대한민국의 30대 평범한 직장인을 대표해서 한마디 남겨보고자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여태까지 어른에게 배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4050의 인생선배들에게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면서 아랫사람들에게 가르치려는 태도로 나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망친 어른들의 공통점입니다.

1. 근로소득 보다는 투기소득
4050 인생 선배들은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대적 흐름을 타서 노동 소득을 투자해 쉽게 자산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들은 쉽사리 돈을 불렸지만, 이제는 투기라며 2030에겐 기회조차 오지 못하게 각종 규제들을 쏟아 냅니다. 덕분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하나 가질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장님도 부동산으로 자산을 많이 불리셨더군요. 어른들은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려놓고는 가상화폐는 투기니 그만둬야 한다.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는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괜찮고 코인은 투기로 부적절하다? 역시 어른답게 배울게 많습니다.

2. 아랫사람들의 노력을 갈취하여 본인의 지위를 유지
4050 인생 선배들. 회사에서 본인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아랫사람들의 공은 가로채고 새로운 방식은 가로막으며 이렇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버는 결국 2030의 새로운 기회를 가로막아 청년 실업 대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시절 쉽사리 취업해서 큰 자기개발이 없이도 현재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무한 경쟁을 통해 어렵사리 취업한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노력을 그렇게 하셨던가요. 부장자리에 앉을 때까지 영작문 하나 제대로 못해 아래에 시키고, PPT, 엑셀 하나 제대로 못해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면서 토익 900에 여러 가지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을 갖추지 못하면 취업도 못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노력이라는 얘기를 하다니요.

금융위원장님께 묻습니다.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 하에 자릿세를 뜯어갔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구요?
블록체인과 코인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술품과 비교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운운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수준이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조업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 보십니까. 앞으로 국내 IT와 금융의 앞날이 어둡습니다.
훌륭한 인재들과 IT기술력을 갖추고도 정부의 이런 뒤쳐진 판단으로 세계적인 흐름에 뒤쳐지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어른들이 만든 잘못된 세상을 본인들 손으로 고칠 기회를 드리니 자진 사퇴하셔서 국내 금융 개혁의 앞날에 초석이 되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청원답변 238~241호「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 관련 4건」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신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남성 1천 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습니다.

이어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으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하여,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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