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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고양이를 살해해온 신탄진 살묘남을 막아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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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10여년간 고양이를 살해해온 신탄진 살묘남을 막아주세요

참여인원 : [ 79,100명 ]

  • 카테고리

    반려동물
  • 청원시작

    2021-04-22
  • 청원마감

    2021-05-2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대전시 신탄진 일대에 10여년간 벌어지고 있는 고양이 살해 행각에 대하여 국민청원합니다.

이번에는 잡을 수 있습니다. 꼭 잡아야 합니다.

2015년 방송 및 기사를 통해 여론화되기 시작했지만
몇 년 동안이나 살묘남의 범행 현장 잠복이나 증거 수집 대부분이 경찰이 아닌 지역 고양이보호협회 회원과 전국 동물보호단체에 의해서만 행해졌고 대전 관할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와 관할 검찰의 단순 벌금형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등의 솜방망이 처분은 살묘남에게 고발로 인한 학습 효과만 남겨주어 더욱 지능적으로 고양이를 살해할 장소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양이들이 죽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13일 오후 5시 20분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로 **에 위치한 폐가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작년 가을 대전시 길고양이 사업을 통해 중성화를 시킨 녀석이고 마당에서 1년 가까이 지내던 녀석이 4일 넘게 안보여 **동 일대를 다 찾으러 다니다가 발견하였습니다.
인도에 서서 대문조차 굳게 잠겨 있고 전부 풀로 뒤덮인 폐가 담 틈으로 녀석이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했고 소리에도 반응을 하지 않아 들어갈 방법을 찾아 폐가와 옆 건물 틈 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고양이에게 가기도 전에 폐가 벽 옆 쓰레기더미 위에 살포된 파란색 닭고기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빨 자국이 난 파란색 닭고기에서 안쪽으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는 고양이가 싸늘하게 누워있었습니다.
쥐약 묻은 닭고기와 죽은 고양이 아이는 경찰이 데려갔으며 김천으로 넘어가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살묘남을 잡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고양이가 죽는 걸 예방하기 위해 죽은 아이조차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고 죽은 몸에 또 다시 상처를 줘야 하는 것이 정말 화가 납니다.
폐가 앞 도로 위 방범용 CCTV에 분명 폐가로 들어가는 사람, 특히 같은 수법으로 악랄하게 고양이를 살해해온 살묘남의 차량이 분명히 찍혔을 거라고 진술하며 4월 8일 ~ 4월 12일 간에 CCTV확인을 담당 형사에게 요청 드린 상태입니다.

저는 그날로부터 오늘 내일도 계속 그곳을 오고 가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탄진 살묘남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년 동안이나 많은 시민 단체가 모여 수사기관 대신 현장을 잠복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에 노력을 했음에도 결과는 이렇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생긴 저는 저라도 범인을 같은 현장에서 잡아서 신고하겠다는 마음으로 서있습니다.

장날이면 폐가 건너편에 과일을 파시는 한 상인 분은 근처에 있던 고양이들이 요새 안 보인다. 근래에 한 마리가 죽은 걸 본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웃은 대청댐에서도 쥐약 먹고 죽은 고양이를 본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처 이웃들은 담당 형사보다도 상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저에게 물어봐 주시고 격려의 메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폐가 앞 인도는 많은 산책견들이 다니는 산책로 중에 하나이고, 얼마 전에는 길 잃은 강아지가 폐가 앞을 서성거린 적도 있습니다. 고양이 살해 수법에 길고양이 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 이웃의 강아지, 어린아이 또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범죄 증거 및 피해 고양이의 사체는 경찰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 같은 현장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범인만 잡으면 이번에는 미수로 그치지 않고 그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경찰, 검찰, 시청, 구청,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죄가 가볍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쥐약을 닭고기에 묻히고 살포하러 다니는 이런 사람을 당신 가족 곁에 이웃으로 둘 수 있습니까?
신고하고 6일 뒤에서야, 한 언론사 기자님이 다녀간 바로 다음날 담당 형사 분들이 현장을 나오셨습니다. 15년부터 지금까지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계속 벌금형만 받으며 이런 범행을 하고 있음을 강조 드렸고 이번에는 정말 강력하게 수사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래 동물학대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물판 n번방 사건 3명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실험견을 학대한 사육사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 서울이네요. 인구수가 많고 이슈가 되어야 수사가 물살을 타는 건지.. 신탄진 고양이살해 사건도 이슈는 됐었다고 생각하는데 수사 기관 지역 차이입니까?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옥천군의회는 동물 복지 조례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법적 조치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수 145만 8,463명, 충청북도 11개시군 전체 인구수 159만 5,714명.
도 단위 인구수와 맞먹는 광역시에서 한 인간이 지역구에서 10여년간 광역으로 동물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및 시의 의지와 역량이 광역시급이 안되는 것입니까? 국민의 관심과 나라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님께서 지난 2월 오픈채팅장 고양이 학대 처벌 촉구에 답변하시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탄진 일대에서 10여년간 지자체와 수시기관의 무관심 속에서 지능적으로 계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살해 행각 또한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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