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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5030 제한속도는 탁상행정에 오히려 불편함만 가중하니 원래대로 돌려놔주세요

참여인원 : [ 2,960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1-04-19
  • 청원마감

    2021-05-19
  • 청원인

    nav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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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5030 제한속도는 탁상행정에 오히려 불편함만 가중하니 원래대로 돌려놔주세요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남자입니다.
도저히 이런 탁상행정에는 동조할 수 없어서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찾았습니다.

오늘부터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되었죠.
도심부 일반도로에선 제한속도가 50km, 이면도로에서는 30km로 낮추었습니다.
물론 이것의 목적은 "사고율을 떨어뜨리기 위함"이죠.

자, 이게 얼마나 탁상행정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차를 가진 일반 운전자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안전속도 5030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살펴봐야겠죠.
이게 유럽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나랏님들 유럽 자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럽의 도로는 그야말로 극악입니다 극악. 우리나라처럼 계획적으로 모든 도로에 아스팔트가 깔려있고,
잘 달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애초부터 50km로 달려야 하는 도로입니다.
유럽에서 운전 해보셨나요? 50km 이상 달리실 수 있으시던가요? 애초에 그런 곳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유럽에서 시내에서 80km이상 달리실 수 있는 국회의원 있으시면 분노의 질주 영화 섭외되실 수 있을 듯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시내 도로는 이렇게 잘 뚫려있을 수가요. 우리나라 교통체계는 전세계 어딜가봐도 최고수준입니다.
근데 거기를 시속 50km로 틀어막으시다니요. 이건 교통체증 유발의 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이상한 곳이 삼각지역 4거리. 거기 시속 제한 50km인데 4차선이죠.
시속 50km로 달리면 거의 '길막'수준으로 거기 지나가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50km로 계속 달릴 수 없어요. 그건 죄악입니다. 운전자로선. 해보세요들.
그냥 시내에서 계속~~~~50km 달릴 수 있는 운전자 몇이나 될지 한 번 찾아봅시다.
아니 당장 이 5030 추진하신 분들부터 365일 블랙박스 꼭 유투브 생중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자신있으시면 꼭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구경하고 싶네요. 욕 하나 안 하나.
어쨋거나 현실적으로 카메라 앞쪽에서 속도를 줄여야 하는게 최선인데, 그러면 사고 유발밖에 더 됩니까?

자, 그리고 이 법이 얼마나 운전자를 바보 만드는 법이냐면.
현실적으로 50km 달리는거 불가능이고 그거보다 무조건 빨리 달리고들 있을꺼에요. 단 1km라도 말이죠.
그건 아시겠죠 현실적으로. (이거 모르신다하면. 진짜. 진짜. 현실감각 제로. 공감성 제로. 감수성만 따지지 마시고 이런 거 공감좀 제발)
그러면 만약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가중처벌에 덤탱이 쓰는거죠. "운전자가 시속 50km 구역에서 60km 달리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할꺼잖아요. 아니 원래 80km 달려도 괜찮은 컨디션의 도로에서 말이죠. 이해가 안되시나요.

막~~~엄청 넓은 운동장에서 누군가가 "지난 번에 누가 여기서 운동하다가 뛰다가 부딪히셔서 다치셨으니 뛰지말고 운동장에선 걸어야 합니다. 뛰면 벌금" 이라고 한 겁니다. 이것도 웃긴데. 누군가 운동장에 혼자 있다가. 뛰진 않고 뭔가 경보로 운동을 하셨던거죠. 그러다가 누구랑 부딪히자 "어라. 봐라. 걸으라고 했잖아. 너 잘못." 이라는거에요.
이 사례를 보시면 도로교통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운동장은 뛰는 곳입니다. 걷는 곳이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사고는 걷거나 뛰거나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부주의'나 '미숙함'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는 점이죠. 이해 안되시면...뭐 어쩔 수 없습니다.


게다가 도로의 컨디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속도제한은 사고를 유발함과 동시에 교통체증도 유발합니다.
이런 건 기초 연구 안합니까?
세종-평택간 고속국도.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죠? 정치하시는 분들. 아 잘 모르실수도..직접 운전안하시면.
거기 구간단속으로 아주 길게 잡아두셨죠. 교통체증 보이시나요? 구간단속 구간에 유난히 교통체증 생기는거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운전자들도 모두가 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운전이라는 것은 효율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고려하고 정책을 세우셔야 할 것 아닙니까.
차 왜 가지고 다니세요? 운전 왜 하세요? 빠르게 다니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다만 자동차라는 것이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 다치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함을 따라와야 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의 컨디션과 여러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안전을 고려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모든 일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통일성 있게 마치 덮어버리듯 추진합니까? 이게 정상은 아니지요.

과속 단속은 이런게 아니라. 진짜 과속을 가중처벌해주세요. 막 시내 도로에서 100~120km 밟는 사람들을 처벌 더 해주세요. 돈 안되서 그냥 내비두시는건가요.

편도기준 2차선 도로와 3차선 도로와 4차선 도로가 모두가 시속 50km로 적용 맞는게 적절합니까?
수인로와 같은 고속화 국도 편도 4-5차선을 넘나들고 사람이 걸을수도 없는 곳에 시속 60km가 적절합니까?
평택=세종간 고속국도처럼 잘 빠진 도로에서 90km 구간단속으로 꼭 도로에 묶어놔야 적절합니까?

모든 정책이 무조건 획일화해서 적용하니깐 부작용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효율성을 고려해서 모두가 고개가 끄덕여야 합리적이고 멋진 정책이지,
모두가 불편하지만 참아야 하는 정책이 과연 합리적이고 멋있고 그게 합당한 정책입니까?

합리적인 정책을 요구합니다.

적어도 차선의 넓이와 폭 등을 도로마다 정확히 측정하여 도로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 부탁드립니다.
합리적으로 되돌려 놔 주세요.

그리고 안전성 관련해서 정책을 세우고 싶으시면 이 5030은 방향이 틀렸습니다.
도로 교통에서 안전한 정책을 세우시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등급제를 도입하시면 됩니다. 연습면허 - 잠정면허 - 풀라이센스 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도로에 속도 제한을 무자비하게 먹일 것이 아니라 운전자에 속도 제한을 먹이시면 됩니다. 운전미숙자들의 반발이 무서우셔서 안하시는건 아닐거라 생각도 합니다. 온전한 운전면허를 딸 때까지 운전자들이 도로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됩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학교 앞에서 운전 조심히 하는 경각심은 당연히 생겼습니다. 항상 조심 운전해야죠. 다만 이걸로 인해 생겨나는 부작용도 아시죠? 정작 그 민식이법을 만드신 분들은 지금도 후회 안하십니까? 그 분들은 초등학교 앞에 지나갈 때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민식이 놀이라고 유행하는거 혹시 아시나요? 차가 30km 가면 뭐합니까. 아이들이 갑툭튀로 뛰쳐나와 몸 부딪히고 돈달라 한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내가 아무리 조심하면서 지나가도 아이들이 몸을 던져 내 차로 부딪혀 다치면 내가 죄인입니다. 정상 아니잖아요. 왜 도로교통 관련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생각 안하십니까. 초등학교 앞 아이들이 안다치게 하려면 초등학교 앞 이면도로에 모두 보도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주시고. 예산 투입하셔서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특별 관리 경찰관을 배치해서 아이들의 교통지도를 해주시는 방향이 훨씬 합리적이 아니었을까요. 경찰관 전격 투입이 어려우면 민간의 협조를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일테구요. 무작정 죄인 만들꺼야 하며 정책 만드는건 적어도 아니죠.

자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법으로만 겉으로만 해결하려는 느낌과 강력한 처벌만 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드라콘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강력한 처벌과 규제만이 답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모두가 납득할 수준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은 그래야 합니다.

아직 대통령님 임기 1년이나 남으셨습니다. 그동안 잘못되었던 방향에 대해 바로잡는 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정상으로 되돌려도 되는 부분들이 몇 있습니다. 특히 이 5030 제한법은 운전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입니다. 이 법을 건드리기 전에 거리에 즐비한 전동퀵보드 운전자들을 제제해주셨어야 했고,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을 먼저 고려할 법이 있었어야 했고, 학교 앞 이면도로에 도보를 설치했어야 했고,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해결했어야 했고, 음주운전 단속을 보다 철저히 했어야 했고(요즘엔 진짜 하지도 않대요~) 바로 잡아야 했어야 하는 부분이 그토록 많고 위험요소가 그리 많은데. 이제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씌우는 철퇴만 내리셨네요.

이번 정책은

"응. 모르겠고. 우리나라 운전 사각지대 지뢰밭에서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야. 빨리 달릴 수밖에 없지만 만약 빨리 달리다 사고나면 니 책임" 법이라 명명하고 싶네요.

꼭 정책에 있어 세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연구를 하셔서 합리성과 효율성도 꼭 고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획일화에는 좀 지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38~241호「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 관련 4건」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신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남성 1천 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습니다.

이어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으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하여,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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