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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누적동의수203,453,883
20만 이상 도달 청원수247
답변 완료 241
답변 대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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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참여인원 : [ 293,140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21-04-19
  • 청원마감

    2021-05-1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여성징병제 도입 검토 요구>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출산율 감소로 우리 군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남성 징집률도 9할에 육박한다며, 여성에 대한 징집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9만 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원내용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 만큼이나 군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 마저 억지로 징병대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하여 더욱 효율적인 병구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예전의 군대와 달리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병영문화가 자리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이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으며 많은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들도 여성에 대한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성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여성에 대한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원고

<여성징병제 도입 검토 요구>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출산율 감소로 우리 군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남성 징집률도 9할에 육박한다며, 여성에 대한 징집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9만 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원답변 238~241호「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 관련 4건」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신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남성 1천 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습니다.

이어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으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하여,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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