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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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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완도 ** 보복살인미수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저희가 죽어야 가해자를 처벌해 줄껀가요?

참여인원 : [ 18,695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21-04-12
  • 청원마감

    2021-05-12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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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월 5일 월요일에 발생한 완도 **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 천 모씨의 아들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인 저희 아버지와 전남 완도의 섬에 있는 회사의 운영을 두고 4년째 소송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2020년 9월에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남지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회사를 출입할 권리가 있음에도 가해자가 막무가내로 사무실 출입을 막자 그런 행위가 있다는 증거를 남기고자 지난 4월 5일에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러 사무실에 갔던 것이었는데, 가해자는 저희 아버지를 보자마자 차로 쳐버리고,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가해자를 경찰은 현행범 체포도 하지 않고,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바로 오늘 4월 10일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차로 사람을 쳐버리고 죽이겠다고까지 했고, 게다가 가해자는 1심에서 35억을 횡령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도 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 초까지 수건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해자를 풀어준 판사는 가해자가 저희 가족을 죽여도 괜찮다는 건가요?

가해자들의 변호사는 *****, *****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입니다. 돈 많이 써서 전관 변호사를 쓰면 사람을 죽이겠다고 차로 쳐버려도 구속이 안 되는 이 나라 정상인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돈 많고 소위 말하는 빽이 있으면 차로 사람을 쳐도 구속이 안 되는 것이 정상인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누구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밝혀주세요. 이 상황에서도 저희 가족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38~241호「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 관련 4건」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신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남성 1천 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습니다.

이어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으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하여,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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