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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개농장 개들 253마리 살렸는데, 돌아온 건 ‘형사 고발’입니다. 724만원도 내라고 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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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계양산 개농장 개들 253마리 살렸는데, 돌아온 건 ‘형사 고발’입니다. 724만원도 내라고 합니다.

참여인원 : [ 41,836명 ]

  • 카테고리

    반려동물
  • 청원시작

    2021-04-12
  • 청원마감

    2021-05-12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청원내용

1. 계양산 개농장에서 구조한 뒤 남겨진 180여마리의 개들을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고 동물보호시설로 유권해석 해주십시오.
2. 계양산시민보호소 개들 관련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을 취하하고 중단해주십시오.
3. 계양산 개들이 있는 땅을 상속받은 ** 상속인 4명이 개들을 살리는 도덕적 책무를 다하도록 촉구해주십시오.
2020년 3월에 40여년간 운영되온 계양산 개농장을 발견하였고 개인후원자와 동물보호단체 케어, 시민봉사자들이 함께 하여 253마리의 개들을 구조하였습니다. 개들을 지키기 위해 **목장개살리기시민모임으로 비영리단체를 결성하여 개들을 돕고 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개농장 주인에게 독지가의 도움으로 육견사업포기위로금을 지급하였고, 개농장 주인이 개들을 포기하여 도살을 막고 시민들의 후원으로 개들을 9개월 넘게 돌봐오고 있습니다. 병원치료와 접종을 하고 49마리는 해외입양을 갔고, 22마리는 위탁처에서 입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은 계양구청에 협조하고자 뜬장을 철거하고 새 견사를 지어 개들을 돌봐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도살장에 끌려가 죽을 걸 알기에, 열악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살리려 애썼습니다.

그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담당 지자체인 계양구청은 오직 불법이란 점만 내세우고, 개들을 살릴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압박을 해왔습니다.

3일 연속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개들이 속수무책으로 비를 맞아 천막을 쳐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알고 온 계양구청 ****과장이 이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지난겨울 영하의 날씨 맹추위에 개들이 동사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힘으로 어렵게 모금해 비닐하우스를 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계양구청 ****과는 무단형질변경이라며, 시민모임에 강제철거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724만 5000원)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까지 했습니다. 계양구청 환경과도 저희가 ‘보호’를 하지 않고 개농장 주인과 같이 ‘사육’을 하고 있다며, 5월 23일까지 강제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미이행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계양산 개들은 개농장 주인이 소유를 포기했습니다. ‘유기유실동물’임으로 구조와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계양산 동물보호과는 “개농장 개는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며 보호대상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계양산시민보호소는 동물보호시설로 유권해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시민모임은 인천청원을 통해 ‘***보호소’의 사례와 같이 동물보호시설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4034명이 공감을 했음에도 인천시에서는 별 수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했습니다.

시민모임 봉사자들은 수차례 계양구청을 찾아가 개들이 입양갈 때까지 유예기간을 주거나, 이전할 땅을 임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떻게든 살리고 싶다는, 애타고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안된다는 대답뿐이었고 계양구청장은 시민모임이 수차례 찾아가서 만남을 요청했으나, 청원경찰을 10명 이상 세우고 항상 문전박대했습니다.

40여년간 계양산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던 개농장에서 수많은 개들이 썩은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평생 뜬장에서 고통받고, 강제로 근친교배당하고, 학대받고 골병이 들고 발가락이 휘고 뜬장을 처음 나온 날 개고기로 도축되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계양구청은 개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개들을 불쌍히 여겨 발 벗고 나선 시민단체를 형사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며 범법자 취급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룹은 ‘개들을 살리겠다’고 멋지게 기사만 내고, 아직까지 사료 한 푸대 주지 않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시민들이 갖은 노력을 하는 동안 그 땅의 소유자 ** 상속인 4인은 죽을 위기에 처한 이 동물들의 구조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당에 누군가가 위험에 빠져 있을 때 그를 구조하는 것은 땅 주인의 도덕적 책무입니다.

대통령님, 이들이 각성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전화를 해서 꾸짖어 주시든, 특별 세무조사를 지시하시든, 책임을 촉구해주십시오.

국민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여 축적된 막대한 부를 상속받아 놓고 자신들의 책무는 이행하지 않는 이런 행태를 방치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들이 시민들과 함께 이 개들을 구조하는데 나서도록 압박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동물보호소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가축분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계양구청과 인천시청은 계양산 개 보호소가 동물보호소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주인이 있는 동물이 모인 곳은 동물보호소가 아닌데 계양산 개는 동물보호단체가 주인이다’는 것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설동물보호소의 역할에 대해 동물보호법 주무부서에서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기증받거나, 개인· 개농장 등에서 동물을 인도받는 경우 등 소유권이 명확한 동물의 구조·보호 담당’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기증·인도가 완료됨으로써 소유권 문제가 명확해져 원소유주가 더 이상 주인행세를 할 수 없는 동물을 돌보는 곳이 사설동물보호소라는 것입니다.

계양산 개들은 농장주가 농장운영을 포기할 시점에서 농장에 남아 있던 개들을 시민들이 인도받아 돌보고 입양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모임은 고유번호증이 있는 독자적인 단체로서 이러한 행위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책임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호소를 관리하는 시민모임 외에 누구도 이 개들을 사용·수익·처분하지 못합니다. 즉 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환경부에서 유기동물보호시설은 가축분뇨법 적용을 받지 않게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설보호소인 *** 보호소는 무허가 건물에 있었지만 철거되지 않았고, 가분법 적용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설보호소도 이 유권해석에 해당되며 *** 보호소와 대부분의 사설보호소는 등록되지 않은 보호소입니다. 계양산 시민 보호소에 대해서도 유기동물보호시설, 사설보호소로 유권해석 신청합니다.

저희 **목장개살리기시민모임은 작년 7월부터 시민들이 모금을 하여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치료와 접종을 해주고 해외입양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계양산보호소에서 아이들이 최대한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힘에 부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구어낸 이 보호소가 동물보호시설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자체가 하지 못한 일을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계양구청으로부터 범법자 취급당하는 이 상황을 국가에서 도와주십시오.


1. 계양산 개농장에서 구조한 뒤 남겨진 180여마리의 개들을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고 동물보호시설로 유권해석해 주십시오.
2. 계양산시민보호소 개들 관련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을 취하하고 중단해주십시오.
3. 계양산 개들이 있는 땅을 상속받은 ** 상속인 4명이 개들을 살리는 도덕적 책무를 다하도록 촉구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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