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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백신 여권 도입을 철회해주세요.

참여인원 : [ 12,699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1-04-06
  • 청원마감

    2021-05-06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정부가 최근 일반인 백신 접종을 시작함과 동시에 백신 여권 (그린 카드)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무런 사회적 논의도 없이, 아무런 견제도 감시도 없이, 정부가 국민들 모르게 기술 개발 시작-진행-완료하고, 국민 모두의 삶과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기술과 정책에 대한 윤리적·기술적 기준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도입 여부와 시기와 방법까지 다 결정한 다음 "이달 안에 인증 앱 개통·배포"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던가요?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백신 여권에 반대합니다.

1. 백신 여권은 면역 여부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사실이 면역 보유를 뜻하지 않습니다. 백신을 접종받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고, 바이러스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백신으로 면역을 얻더라도 그 면역이 곧 사라질 수 있으며 면역 유지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신을 맞지 않고도 자연 감염으로 코로나에 대한 면역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백신 여권은 면역 여부를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면역 인증 방법으로서 백신 여권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2. 백신 여권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백신 접종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은 정상적인 임상 시험과 장기적 검증을 완료하지 않은 실험적 물질이고, 이전에 한 번도 허가된 적이 없는 방식의 유전자 백신(화이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백신의 접종을 누구에게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25개국 의사·과학자 연대 '코비드 윤리를 위한 의사들'은 유럽의약품청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유전자 기반의 코비드19 백신과 같은 시험용 물질을 승인하여 인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백신 여권"을 통해 그러한 백신을 접종받도록 강요하는 것은 뉘른베르크 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뉘른베르크 강령은 강압, 사기, 기만 또는 그 어떤 강제적 요소의 개입 없이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3. 백신 여권은 국민을 차별하고 계층화합니다.

모든 국민은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백신 여권은 백신 접종 여부로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 사회의 약자들, 알레르기가 있어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 다른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임신부 등),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어린이, 젊고 건강한 사람들, 자연면역자 등)을 차별하고 계층화합니다. 또한, QR코드로 백신 여권이 도입될 경우, 경제적 이유 등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 계층 간 격차 및 계층 소외가 발생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4. 백신 여권은 개인 프라이버시(사생활)을 침해하고,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의료 기록은 프라이버시입니다. 코로나 접종 이력은 개인의 건강 기록이며, 이러한 사적 기록의 공유를 의무화해서는 안 됩니다. 백신 여권은 백신 접종 기록뿐만 아니라 여행, 이동, 노동, 대중교통, 호텔, 식당, 카페, 수영장,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 쇼핑몰 등 사회·문화시설 이용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 사생활 추적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정부와 기관이 이러한 사생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자유 민주주의 사회를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백신 여권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어 정보를 열람·조회하는 정부, 기관, 시설, 회원국 등의 시스템에 개인 정보가 남아 있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5. 백신 여권은 공중 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공중 보건 및 감염 역학 전문가들은 백신 여권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중 보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공공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의대 Jay Bhattacharya 교수는 "백신 여권은 끔찍한 아이디어다. 백신 여권은 국민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중 보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 공중 보건 조치에서 백신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고, 하버드 의대 Martin Kulldorff 교수는 "백신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떨어진 것은 백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다. 백신 여권을 밀어붙이는 사람들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이다. 우리는 백신 여권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한 강압은 공공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상 언급한 이유로 저는 백신 여권을 반대합니다.

백신 여권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저뿐만은 아니에요. 지난 1월 19일 홍준표 (외 16명) 국회의원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아야 하고, 국가가 백신 접종 내역을 주민등록증과 여권에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을 관리·운용한다'는 법안(의안 번호: 2107477)을 발의하였을 때, 1만 6천 명이 넘는 국민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법안 심사의 첫 번째 단계도 통과하지 않았어요. 즉, 국회 본회의에서 언급된 적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행정부는 백신 여권의 도입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발표했어요. 국민의 의견과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삶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불법적이고 월권적인 행정입니다.

백신 여권 도입 계획을 철회해 주십시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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