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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손해보험사들의 무분별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제동을 걸어주십시요.. 억울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여인원 : [ 499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21-04-02
  • 청원마감

    2021-05-0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손해보험사의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한 구상금 청구사건을 다 알고 계실것으로 압니다.
**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아주 조그만 이유만 있다면 누구든지 엮어서 자신들이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손보사들이 보험금을 왜 받습니까?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금이 지급되면 자신들이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험제도는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의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공통된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 일을 대행하는 회사가 손해보험사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그런 공제적인 의미를 넘어서 보험으로 엄청난 부를 축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삐가번쩍한 빌딩들에 입주하고 있고 각종 프로팀들을 운영하고 있지요.

저희 오피스텔의 예를 들겠습니다. 보험사는 *** 손해 보험이구요.. 저는 저희 오피스텔의 관리인입니다.
당연히 보험가입을 검토할 때부터 관리사무소의 소장이 저와 상의하면서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피보험자는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 명의로 했습니다. 보험상품은 시설소유자관리자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이는 건물내외에서 건물 시설물관리에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하여 가입한 것입니다.
고로 피보험자는 관리인의 명의로 했지만 사실상 관리인의 업무를 수임받아 관리하는 관리회사 또한 피보험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0.7.19경 장마로 인한 폭우로 옥상쪽 우수관으로 미처 배수가 되지 못한 물이 넘쳐 비트실을 타고 여러 세대에 피해를 입혔고 우수관에 이물질이 끼어 있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피해의 원인은 관리부실이고 관리책임은 관리회사에 있음으로 관리회사에도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억원 가까운 금액을 시공사와 연대하여 납부하라고 함)
그러나 물이 넘친 우수관은 관리직원들이 일상적인 점검으로는 도저히 확인할 수도 접근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이는 보험사도 사고 원인 파악중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부분이 공용부분 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럴 바에 뭣하러 보험을 가입하고 매달 수십만원씩 보험금을 냅니까?
저는 관리인의 입장이지만 관리소로부터 이런 소식을 듣고 공분이 일어서 청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손보사들의 힁포가 너무 심합니다. 저도 전직 관리소장이었기 때문에 더 잘압니다. 적은 급여에 어렵게 어렵게 사는데 이러한 사고가 터지면 수천만원을 구상금으로 날리기 일쑤입니다. 그런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소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영세한 관리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세대를 관리를 해도 월 위탁수수료 50여만원 밖에 못받는 현실에서 손보사들의 구상금 청구는 회사의 존폐를 가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회를 공정하게 만드시려는 대통령님의 철학에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회는 가진자 힘있는 자들이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디 작은 부분이지만 보험사들의 구상금 청구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그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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