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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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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의료사고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두번 죽이는 보험회사의 횡포를 알리고자 합니다

참여인원 : [ 9,222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1-04-02
  • 청원마감

    2021-05-0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며칠뒤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일입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두 번 죽이는
**생명보험사의 횡포를 알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병원에서 6년동안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매년 정상이라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검진을 받으시고
한달 반이 되던날 68세의 나이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사유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뼈까지 암이 퍼져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후,
6년동안 건강검진을 하여 정상이라고 했던
병원을 찾아갔을때 병원측에서
여긴 왜 왔냐고 하길래
"우리 아버지가 암이 퍼지다 퍼지다
뼈까지 암이 퍼져서 돌아가셨다
건강검진에서 정상이라 해놓고 사과는 못할
망정 왜 왔냐니 그게 할소리냐" 라고 말하자

그래봐야 한달반인데..라고 했습니다.

한달반이라니 그게 무슨말이냐고 하자
한달 반전에 받으신 건강검진에서
암인지 아셨다고해도
어차피 돌아가셨을거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일은 비일비재
하지만 일일이 사과하지 않는다,
어차피 돈으로 해결 될일 아니냐
의료 중재원에 소송하시고 결과대로
돈이야 주면 되는거니까 여기서 이러지말고
돌아가세요 라며 사과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오진으로 인해 피해보신분들이 많아
KBS에서는 이문제를 심층취재 했었고
제가 겪은 일들도 kbs뉴스에 보도 되었습니다.

의료중재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고
돌아기시기 일년전 받으신 건강검진의
엑스레이상에 이미 폐암으로 의심할수 있는
음영이 관찰 되며,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받은 뒤 재해사망 보험금 신청을 했습니다.

의료사고는 생명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재해에 해당하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치료의 기회조차 없이 돌아가셨으므로
**생명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생명에서는
아버지께서 의료사고로 돌아가신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병원측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다는합의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측에서
17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해서
합의를 하지않고 있다고 얘기했으나,

회사이다보니 서류가 필요하다며
합의서 내용에 병원측의 의료과실에 관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상대로 몇년이 걸릴지 모를
소송을 하여 싸워야한다는게
힘에 부치고 더 힘들어 질꺼라는 생각에
2200만원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의 과실 인정도 필요 하다 했었기에
해당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일년전에
암을 발견하였더라면 치료예후가 달라졌을것이며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것' 이라고 적은 소견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생명보험사는 보험금 신청한지 석달만에
한다는 소리가

"저희가 안타깝게도 보험금을 지급 할수가
없습니다. 폐암인지 일찍 알았어도
항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답변을 하였고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었던 저는 **생명의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저: **생명 말을 듣고 병원이랑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한거는 어떻게 책임 지실건가요?

**생명 차장: 저희가 책임이 따라야 할
문제가 있나요?
그걸 모르겠네요~~~

저: 처음부터 건강 검진한거부터 기록들
모든 서류를 제출했었고 뒤에 합의서에
의사소견서까지 제출했는데
이제와서 이게 폐암인지 일찍 알았어도
사망했을거라니, 말이 안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어야죠 그럼.

**생명 차장: 글쎄요~~~~

저: 처음부터 재해가 아니라고 했었어야지
합의서까지 쓰게해놓고

**생명 차장: 글쎄요~~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저:그럼 어디다 언급하면 되나요?

**생명차장: 글쎄요~~~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글쎄요~~몹시도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로 통화를 하는 동안에도
제 얘기는 아랑곳하지않고
컴퓨터 타자 치는 소리가 계속 들리며,
글쎄요~~마치 저를 약올리는거 같은 말투가
떠오를때마다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보험금 지급거절 통보를 받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담당자 배정에만 한달이 걸리고
민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년이 걸린다
하여 철회하였고 지금 저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깟 돈 몇푼 받자고 이러는게 아닙니다.
너무 괘씸하고 화가나는 이런일을
다른 사람들은 절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사의 횡포는 수도 없이 많겠지만
막상 보험가입할 때는 간,쓸게를
다 빼줄것처럼 친절히 굴다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약관대로 지급하지않고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지급거절을 하는
보험회사들의 횡포가 더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이 보험금 청구를 한뒤
보험사에서는 지급거절을 하면 소송으로
가기가 어려워 보험금을 받지못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수도없이 많습니다.

16년동안 연체 한번 없이 보험료를 납입했
었던 우리 아버지가 감사한 고객이였다면
글쎄요~~글쎄요~~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말수가 없지만 착하고
성실한 아버지였습니다.
돌아가시기 보름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셨고 뼈까지 암이 퍼졌어도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아프다는
내색도 못하시고 고통을 참기만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한달전
저에게 걸려온 전화 한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내가 몸살이 심하게 와서 등에 파스를 많이 붙였더니 물집이 생겼다. 이거 혹시 대상포진이라는거 아니겠나?"

저는 일하느라 바쁜시간에 전화온
아버지에게 퉁명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대상포진이 얼마나 아픈데~
암보다도 아픈게 대상포진이라는데 대상포진걸렸음
그렇게 있지도 못해요. 내한테 묻지말고
병원을 가보세요 병원을.."

뼈까지 암이 퍼져서 등이 아픈 아버지에게
암보다도 아픈게 대상포진이라며
병원을 직접 가보시라했던 저는 불효자입니
다. 그래서 지금 더 마음이 아프고
더 가슴이 미어집니다.

잘해드린게 없어서 미치겠고
잘해드리고 싶어도 이제는 볼 수 없는게
미치겠고 세상에 안계시다 생각하니
미칠거 같습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버지의 일은
의사의 과실이 있다 감정하였지만
조정기일에 참석한 유가족에게
해당 병원의 병원장님께서 이자리까지
직접 나오셔서, 사과까지 하시고 특별히
1700만원까지 합의금을 주신다고 하신다,

이미 폐암인줄 알았다 한들
치료비가 엄청나게 나왔을거다,
병원에서 일부러 그랬겠느냐,
메스컴에다가 병원 잘못을 내보내고
그러지마라, 라고 말하며 의사의 과실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아닌
병원편을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느날 갑자기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게되었고
그제서야 금감원 민원이 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우편으로 유명해진 ***보험은
금감원에 민원조차 넣을 수 없는
보험회사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료중재원은 편파적인 태도로 조정을
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보험회사의
이중적인 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에도 특정조건을 언급하면서
마치 그것만 충족되면 보험금을
지급할것 처럼 혼동케 하였다가
뒤늦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보험회사 말을 믿고 요구하는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였는데 검토하려 했을뿐
확실하게 준다고 하지는 않았다, 라고
하며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험회사의 태도로 인해 저와 같은
불이익을 받는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서
감시,감독에 소홀할 수 없도록
정확한 규제를 만들어주십시오.

진상규명을 해주시고
보험의 오늘을 넘어 기대를 넘어
행복까지 케어한다는 **생명이
천사같은 얼굴로 보험 영업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가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38~241호「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 관련 4건」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신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남성 1천 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습니다.

이어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으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하여,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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