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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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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 / Support in the Gang Rape Trial of a Minor in South Korea

참여인원 : [ 2,031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1-04-02
  • 청원마감

    2021-05-02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원을 올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외국인이며 서울에 온 지 약 6개월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온 후 여러 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을 겪었습니다. 이전에도 한국 경찰과 좋지 않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저는 서울 동쪽의 한 모텔에서 두 명의 남성으로부터 난폭한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범행은 잔혹했고 가해자들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제가 지인 또는 친구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밤새 세 차례 성폭행을 했습니다. 한 명은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을 찍었으며 그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욕설을 퍼부었고 그 중 한 명은 저에게 헤프고 매춘부라며 욕을 했습니다. A가 먼저 저를 성폭행했습니다. 몸으로 저를 누르며 **를 제 입으로 집어넣었고 저를 벽으로 밀친 후 (이로 인해 머리에 부상을 입음) 몸무게로 저를 누르며 성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그 후 방에서 나갔고 B가 돌아왔습니다. 제 몸을 거칠고 폭력적으로 만졌고 제 몸을 잡아챘습니다. B는 제 몸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저는 수 차례 손가락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얼굴을 약 다섯 차례 때렸고 계속해서 ** 안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그는 저를 잔인하게 강간했고 몸에 여러 군데 멍이 들게 했으며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 그 다음날 걷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B 역시 저를 벽에 밀치고 머리에 추가적으로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병을 옮았습니다. 저의 목을 심하게 졸라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으며 거의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내내 울부짖고 소리를 질렀고 이는 제가 당시 녹음한 음성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몰랐고 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해자에게 술에 취했냐고 질문을 했고 그는 분명히 취하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내용이 음성 파일에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 가해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B는 범행 후 저에게 연락을 하여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해당 사건은 재판이 약 2 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의 청원으로 그 절차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Esteemed President of South Korea, we would like to petition for Support in the Gang Rape Trial of a Minor in South Korea.
The story as it follows:
“I’m a foreigner who came to Seoul around 6 months and has experience a lot of sexual harassment / assault since coming to Seoul. I’ve had bad experiences with the Korean police before as well.
But in February I was violently gang raped by two men in a hotel room in eastern Seoul. It was very brutal and sober. One of the men was someone I considered to be an acquaintance/friend. They raped me three times over the course of a night. One took a video/photo of the rape and later showed me. It was very verbally abusive, with one of them calling me a slut and whore. Man A raped me first. He held me down with his body weight, put his genitals inside my mouth then threw me against a wall (inflicting a head injury) and began to have sex with me while holding me down with his body weight. Man A then left the room and then Man B returned. He began to touch my body roughly, violently and grabbed me. He put his fingers inside me while I tried to take them out of my body many times (using my whole strength) he just hit me in the face around 5 times and then continued to put his fingers inside my vagina. He brutally raped me, inflicted many bruises and put me in so much pain I could barely walk the next day. Man B also threw me against the wall and inflicted further injuries on my head. I later found they also gave me an STD. He choked me so hard I couldn’t breath and almost passed out. I was crying and screaming out the whole time, which can be found in an audio file I took at the time because I didn’t know how to call police because I couldn’t speak Korean. I asked him in the audio file if he was drunk and he clearly said no. So the perpetrator was not drunk at the time of the rape. Man B contacted me after the rape and told me he wanted to have sex with me again.”
At the time of the rape she was still a minor and because the case it will take around 2 years, this petition will help in speeding up the process.
The victim attended the best university in South Korea but due to the inflicted trauma, she dropped out of that prestigious university and is attending an online school.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38~241호「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 관련 4건」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신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남성 1천 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습니다.

이어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으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하여,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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