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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매그나칩반도체의 중국자본 매각을 막아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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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국가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매그나칩반도체의 중국자본 매각을 막아주십시오!

참여인원 : [ 33,451명 ]

  • 카테고리

    미래
  • 청원시작

    2021-03-29
  • 청원마감

    2021-04-2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매그나칩반도체의 중국계 자본 매각을 반대 합니다!"

미국 현지시간 26일 매그나칩반도체는 뉴욕 거래소 공시를 통해 중국계 자본인 와이즈로드캐피탈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회사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그나칩반도체는 2004년 하이닉스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비메모리 사업부분을 분사하며 설립된
회사로 분사 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2011년 뉴욕증시에 상장하였으며, 이후 작년 파운드리사업부를
국내 SK하이닉스에 매각을 하고 현재는 구미사업장과 청주,서울사무소를 두고 디스플레이 사업과
전력 반도체 사업에 집중하여 운영을 하는 국내 토종 반도체 회사입니다.

매그나칩반도체는 세계 1위의 OLED디스플레이 구동 칩을 Samsung Display등 세계 최대의 패널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들은 현재 업체 최저 전력의 28나노 제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 솔루션 분야에서도 선도 기업으로 전 세계 350여 고객사 및 기술특허 3000건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의 배터리부터 가전, 통신, 산업용제품에 쓰이는 Super-Junction, MOSFET, IGBT, Power IC등
2000여 종의 프리미엄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차산업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물인터넷, 미래 전기자동차를 포함하여 국내,외 주요 업체와
관련 협업을 통해 관련제품들을 개발 하고 있는 매우 경쟁력이 있고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3/26일 뉴욕 거래소 공시를 통해 매각 사실이 알려졌으며, 이에 매그나칩반도체 임직원은 물론,
국내 반도체 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에 대한 정부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으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승인한다면 oled 디스플레이 패권은 물론 차량용 반도체의 핵심기술까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국내 반도체산업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며 국가차원에서 수십 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아직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으나, 매그나칩을 인수하게 될 경우 첨단 OLED구동IC와 전력 반도체 사업에서 빠른
시일 내에 기술력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더 나아가 향후 국내 반도체 및
Display 산업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까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더 나아가 세계 패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내 토종 반도체 회사가 정부의 승인으로
중국에 매각 된다면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중국의 BOE는 국내 하이디스를 인수 후 현재 LCD사업분야에 있어 세계 1위의 업체로
도약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LG Display 등도 LCD사업분야에서 사업을 철수 하는 상황을 맞이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당시 매각 관련 정부의 안일한 생각으로 발생된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하이디스의 중국 매각 결과는 매우 처참 하였습니다. 하이디스 사태 당시 2000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해고
되었고, 한국과 LCD기술력이 10년이상 차이가 나던 중국은 단번에 기술력을 올려 세계 LCD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OLED사업이나 전력반도체에서도 다시 재현될 상황이며 이에
국가차원에서의 보호가 절실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국가 핵심기술로 회사 매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중국계 자본으로의 매각에 대한 승인을 불허하여 국내 반도체 기술의
유출이 없도록 하며, 또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요청 드립니다.
청원답변 250호「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국방부 장관 서욱입니다.
오늘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해 부사관 아버님께서 올리신 청원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은 총 4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동료를 먼저 떠나보낸 국방의 총 책임자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에서 제기된 △강제추행사건 은폐 △합의 종용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견이 수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5차례 개최하여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7월 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하여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해 및 보복협박죄를 추가하여 가해자 중사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던 가해자 준위 1명을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대 상급자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방역지침 등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위력행사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을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늦어진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피해자의 소속 대대장은 지휘ㆍ감독 소홀로 징계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는 기관경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새로 전입한 비행단에서는 피해자가 전입신고도 하기 전에 이미 부대원 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관련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련 행위자인 대대장 및 중대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고, 지휘책임을 물어 지휘관 및 부서장들은 징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국방부 수사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점이 밝혀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방위적으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 군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를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과감하게 재단하고 실용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의 군사법원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창설하는 한편, 성범죄전담 재판부 및 수사부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장관 직속 성폭력대응 전담조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현장점검,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군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군내 성폭력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중대한 군사범죄로서, 이를 반드시 근절하여 기강이 바로 서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여,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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